[생생국회] 윤호중,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지난 1일 윤인구 제헌 국회의원 유족회(이하 제헌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해당 청원서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윤 의원의 법안 발의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7-15 16:16

안성 삼죽면 양계장 사무실에 불… 고립된 1명 구조

15일 오전 8시55분께 안성시 삼죽면 내장리의 한 양계장 인근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철골로 이뤄진 연면적 534㎡ 규모의 건물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57명,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50여분 만인 오전 10시49분께 불을 껐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에는 “양계장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 “양계장 사무실 건물 2층에 여성이 갇혀 있다” 등의 화재 신고가 6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실제 한 건물 2층 발코니에 여성 1명이 고립된 것을 확인하고 사다리를 이용해 구조했다. 이날 구조된 30대 A씨는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화재 현장에 있던 양계장 관계자 등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7-15 16:14

경기 사랑의열매, ‘시원한 여름나기’ 취약계층 4억8천만원 지원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권인욱)가 ‘우리경기 희망여름 착착착’ 연중 나눔캠페인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역 내 이웃들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 약 3천명에게 4억8천여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5일 경기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이번 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경기도 내 복지기관들과 경기남부 21개 시·군과 협력, 혹서기 무더위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하절기 생필품(여름이불, 선풍기, 쿨매트 등) 꾸러미, 냉방비 등으로 지원된다. 이번 캠페인의 하나로 이날 오후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권인욱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 이형진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장, 변지예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유소나 경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유튜버 감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나기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또한 여름물품 포장 봉사활동도 함께 했다. 권인욱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은 “더운 날씨임에도 이웃들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 봉사와 나눔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경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배분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경희 기자 2024-07-15 16:13

용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4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보고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후반기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 있는 의회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와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정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현안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의장은 “앞으로 후반기 의회는 지난 의정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의정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데 노력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7-15 16:12

수원특례시, 계약원가 심사·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21억원 절감

수원특례시가 계약원가 심사와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를 통해 예산 21억원을 절감했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청, 사업소 등의 발주 사업 중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150건을 대상으로 ‘계약원가 심사’를 해 13억8천만원을 절감했다.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것이다.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는 지난 2011년 ‘수원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한 후,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대형사업 2건에 대한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 7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는 대형사업·시책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감사다. 시 관계자는 “시설 공사 사업 추진 전에는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제도를 통해 사후 적발 위주 감사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7-15 16:11

에어프레미아, 국제선 취항 2주년…5개 노선서 승객 115만명 수송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 취항 2주년을 맞이했다. 15일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15일 항공기 1대로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첫 취항했다. 현재는 항공기 5대로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방콕, 나리타 등 5개 노선에서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다. 취항 후 올해 6월 말까지 국제선에서 총 4천213편을 운항, 114만8천760명을 수송했으며 평균 탑승률은 85.6%를 기록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LCC와 차별화한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특히 넓은 좌석 간격 등 최적화 서비스를 앞세워 가심비 여행에 특화된 항공사 이미지를 내세운다. 이와 함께 노선 확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에 취항하며 미국 본토에만 정기편 3개를 운항하며, 국내외 주요 항공사와 인터라인 협약해 취항지를 확대했다. 올해 말 비행기를 추가 도입해 미주 및 아시아 지역에 신규 노선을 개설하고 운항 편수도 늘릴 예정이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내 환경 및 고객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넓고 편안한 좌석을 제공하기 위해 31인치 좌석 간격의 항공기를 33인치로 늘렸다. 고객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의 사항을 빠르게 묻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챗봇 서비스와 상담원이 직접 운영하는 채팅 채널을 개설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100여명이 상담원 채팅을 통해 문의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물보(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열어 고객들과 양방향 소통 중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취항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지속적 혁신과 차별화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07-15 16:11

이채명 경기도의원 "아동수당 대상 청소년 확대 경기도 나서야" 토론회 개최

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도의회와 함께 16일 ‘2024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장민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의 목표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둘 경우 출생 순서,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바우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장민수 도의원은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도의회가 인구절벽 완화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청소년 수당 도입·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5 16:09

이권재 오산시장 “인구 50만, 예산 1조원 시대 준비”

취임 2주년을 맞은 이권재 오산시장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를 구축해 인구 50만, 예산 1조원 시대를 준비겠습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성과로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재지정, 동부·서부 우회도로 조기 개통, 경부선 횡단도로 재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또 운암뜰 개발, 옛 서울대병원 부지, 예비군훈련장 부지, 세교터미널 부지 등 유휴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오산도시공사 설립 확정도 주요 성과다. 이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시정 운영으로 특히 교통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며 “공약이행률 56% 보이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로 구축해 인구 50만 시대, 예산 1조원 시대를 준비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의 한국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서는 가장동 일원에 30만평 규모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GTX-C노선 오산 연장, 수원발 KTX 오산 정차, 도시철도 트램 조속 착공, 분당선 세교3지구 연결 등 계획 중인 철도교통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07-15 16:08

방세환 광주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추진과 성과에 온힘 쏟겠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는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과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15일 “중첩규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희망찬 변화를 열어나가는 도전을 계속 이어가 지속적인 혁신으로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가 민선 8기 후반기 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15일 시는 민선 8기 후반기 정책운영 방향으로 ‘소통협치’와 ‘성과창출’ 두 가지 핵심기조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구조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통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11대 실천 계획 83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5대 추진 전략은 ‘취임 약속 반드시 이행’, ‘폭넓고 깊은 소통·협치’, ‘시장이 직접 챙기는 시정’, ‘제대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시정 성과에 대한 확실한 홍보’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취임 약속 반드시 이행’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인 90개 공약에 대한 이행률을 올해 말 55% 이상, 임기 내 98%를 달성하도록 시민 평가와 의견을 공약에 반영하는 주민 배심원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임기 내 실현 가능한 공약을 과단성 있게 선택해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넓고 깊은 소통·협치’로 여·야·정 원 팀의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여야 관계없이 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목표 달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시장이 직접 챙기는 시정’으로는 공약 및 주요 현안 등 핵심과제를 비롯해 시정 모든 현황을 실시간으로 상황 관리하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시장실에 구축, 선제적 정책 결정과 지원을 통해 도시 인프라 구축 완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 마무리와 실질적 성과 가시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대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등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 실질적인 협업 인센티브 제공으로 복합 현안에 대한 부서와 직원들의 협력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시정 성과에 대한 확실한 홍보’는 시장의 월간 스피커, 정책브리핑 정례화를 통해 시정 주요 정책의 신속한 안내와 성과 공유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5대 추진 전략과 세부 실천계획을 후반기 정책 방향에 잘 녹여 시민체감 맞춤형 도로·교통망 개선, 규제 합리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추진과 사각지대 해소,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체육문화 저변 확대, 도시 완성도를 높이는 자족도시 기반 가시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산업 유치, 민생경제 활력 회복,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민원 편익 개선, 막힘없는 원스톱 스피드 행정 등 후반기에 집중해야 할 분야별 중점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7-15 16:06

하남 교산지구 이주자택지·공동주거단지 요구…시의회TF 가동 등

하남 교산지구 내 이주자택지(이택) 대상자들이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공급과 대토보상용지 용적률 500% 이하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택과 대토제도가 투기 조장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본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별도로 시의회 등은 명품신도시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교산지구 원주민들은 교산지구 명품 개발을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교량 지하화를 요구(경기일보 15일자 10면)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하남시의회와 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토지보상법상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주택특별공급’, ‘이주자택지 공급’, ‘주거 정착금 지급’ 등으로 나눠 진행되면서 대부분 개별 필지형 ‘점포 겸용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고 있다. 420여가구의 교산지구 이택 대상자들 또한 대부분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파악됐다. 하지만 원주민 단체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아도 토지비와 건축비 감당이 어려워 ‘이주자택지 분양 권리(이택분양권)’를 양도하는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260여㎡(80여평) 규모의 점포 겸용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으면 토지와 건축비 등이 25억원 안팎으로 사실상 원주민이 자력으로 점포주택을 건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이주자 택지가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양권 사전 전매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많아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 유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토 보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토공급용지 용적률 상향도 제안했다. 인근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용지가 용적률 500% 이상인 점을 감안, 교산지구 또한 5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용적률이 350% 이하로 제한되면 대토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기존 대토보상 신청자 또한 현금 보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 국지적 투기 발생 우려까지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특별계획구역 인근 대토보상용지 용적률을 350%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준용 위원장은 “원주민 재정착 등을 위한 이택과 대토제도 등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토부로부터 교산지구개발 변경 내용(자족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 변경 등)을 통보받고 원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회신하면서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7-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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