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오는 2026년 준공

인천시가 지난 2011년부터 표류중인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를 위한 본격 행정절차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안에 총 사업비 2천200만원을 투입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조성을 위한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월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한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으로 지정한 월례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과 함께 사업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인근 주민들 요구에 따라 방음벽 설치도 포함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까지 16억5천만원을 들여 격납고와 계류장 등을 설치, 닥터헬기 운영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월례공원 안 3천440㎡(1천42평)에 닥터헬기 격납고 1개와 계류장 1개의 설치에 나섰다. 지난 2011년 도입한 닥터헬기는 섬 지역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운항 개시 후 인천시청 운동장, 문학야구장, 소방서 주차장, 김포공항에 이어 2017년 1월부터 부평구 일신동 항공부대를 임시 계류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곳 주민들은 부평구 일신동의 항공부대 이전과 함께 닥터헬기 계류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섬 지역 중증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류장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주민 반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출시 5일 만에 참여자 5만명 ‘돌파’

경기환경에너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5일 ‘기후행동 기회소득’ 출시 5일 만에 참여자가 5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 10일 선보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목표를 10만명으로 잡았으나 이미 5만명이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은 만큼 예산의 조기 소진이 전망된다. 이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행동’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7세 이상 경기도민은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등 15개 활동에 참여하면 이에 따른 보상으로 지역화폐를 받고 있다. 진흥원은 올해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주식회사, 이동의즐거움, 티맵 모빌리티, 티머니, E-순환거버넌스, 잇그린 등 여러 기관 및 도내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참여실적을 자동으로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민원응대 및 AI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 광학 문자인식 기술(OCR), GPS기반 속도측정 시스템, QR코드 등을 도입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앱을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했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통해 경기도에 기후행동 실천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대로 2단계 사업 주민설명회…오는 19~23일 연다

인천시는 오는 19~23일 서구 가좌1동·석남2동·가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서인천나들목(IC) 5.64㎞를 4차로 도로로 건설하는 일반화 도로개량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 가운데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혼잡도로 개설공사는 공단고가교~서인천까지 4차로의 지하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가 끝난 만큼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특히 공사 준공일을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대로 상부를 왕복 4차로와 녹지공간 조성하려던 계획에 하부 지하도로 건설을 추가하면서 준공일을 3년여 미뤘다. 시는 오는 8월 공사계약 입찰공고, 내년 5월 사업 착공을 거쳐 오는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원주 시 인천대로개발과장은 “앞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과 지하도로 건설의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최근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1-1단계 구간인 미추홀구 인하대 인근에서 옹벽과 방음벽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양주시,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부지 선정 제안서 제출

강수현 양주시장이 15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부지 선정 제안서와 함께 양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22만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시의장, 이영주·김민호 도의원 등 서명운동을 주도한 주민대표 30여명이 함께 했다. 강 시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하고 “종합병원 부재 등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양주시민과 접경지역 주민의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서명부에 담겨 있다”며 의료원 설립 시 실제 발생할 편익이 높은 양주시 유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 5월 공동위원장인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양일종 양주예쓰병원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명운동 참여 인원은 지난 8일 기준 22만5천629명으로 이는 양주시 등록 인구수 27만8천여명의 80%가 넘는 숫자로 시민들의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나타냈다. 양주시는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의 최적지가 양주시임을 강조하며 뜨거운 유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가 제안한 공공의료원 설립 예정지인 옥정동 582-6번지(5만5천㎡) 일대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3번국도 우회도로 고암IC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에 전철 7호선, GTX-C노선이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 동북부권 시·군을 1시간 이내 진료권으로 편입할 수 있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이동이 가능한 교통편의를 확보하고 있다. 관내 옥정·회천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주민수는 16만 명을 넘어서고 덕정지구, 고읍지구, 삼숭지구 등 주민 수를 모두 합치면 25만명에 육박하며 이들은 모두 의료원 반경 3㎞ 안에 거주한다.

헌재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심판 대상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가 위헌이라며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수원특례시 등이 임대차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주식회사 플레이조커 측이 수원특례시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지난 4월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열기 위해 수원 지역의 한 행사장과 계약했다. 하지만 해당 행사장이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수원시는 행사장 측에 교육환경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수원시장은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플레이조커 측은 행사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 요구 행위 등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책회의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 행위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뜨거운 감자’…이현재 시장 “전자파 등 종합검토후 허가”

하남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관련 주민 반발로 갈등(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을 빚는 가운데 이현재 시장이 전자파 우려와 관련 법령 종합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변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SNS 등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 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문제로 마음 상하셨을 주민들께 송구하다”며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사실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울변전소는 1978년 전력 수급을 위해 지어 졌으며, 2010년 당시 사업시행자인 LH가 감일신도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변전소 옥내화 조치 없이 단지를 조성한 데서 문제가 기인됐다”면서 “취임 이후 정주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에 옥내화를 요구해 왔고, 주민이 참여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추진 건의 서명부’도 한전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증설 부분은 교류가 아닌 직류 방식으로 들어 오며, 동서울변전소에서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되긴 하나 나가는 부분은 증설되지 않기에 옥내화·지하화된다면 현재보다 소음과 전자파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란 (한전) 설명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시는 우려되는 전자파, 소음해소 방안 등의 검토와 함께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SNS 등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는 일부 변전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시장은 “수십년간의 공직생활과 재선 국회의원을 거치며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비난 또한 마땅히 공직자와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하남시장이 어느 기관으로부터 사익을 추구했다’는 악의적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와 담당부서 공무원 실명이 직접 거론되며 무작위 비난받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발생 이후 일주일간의 기한을 드렸음에도 불구, 사과하지 않은 일부 댓글 작성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입주민 불편 뻔한데”… 인천 계양TV 광역철도 ‘하세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인 광역철도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계양TV의 본청약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 같은 광역철도 계획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자칫 미분양 사태는 물론 수년 뒤 입주자들의 불편 등이 불 보듯 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계양구 귤현동 일대의 전체 면적 333만409㎡(100만8천평)에 1만7천가구(인구 4만1천명) 규모의 계양TV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그러나 계양TV 정주여건의 핵심인 광역철도 논의가 더디다. LH는 당초 이달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철도 계획을 공개하려 했지만, 사업비 등의 이유로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계양구가 총 4천49억원을 투입해 서울지하철 2호선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안)에 대해 제안했으나 별도의 노선 반영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값은 0.81로 경제성이 가장 높고, 승차수요가 가장 높다. 이런 가운데 LH는 오는 9월 계양TV A2블록에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신혼희망타운 A3 블록은 359가구와 행복주택 179가구 등 총 538가구에 대한 첫 본청약에 나선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천106가구가 분양 물량이다. 이 때문에 광역철도 논의 지연으로 자칫 계양TV의 미분양 우려가 크다. 통상 신도시의 정주여건 중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광역철도 등 교통인데, 노선 은 물론 들어올지 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첫 분양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도 교통으로 인한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 철도 노선이 정해져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등에 포함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실제 개통까지는 10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세종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기반시설 공사가 2026년에 끝나는데, 지금처럼 광역철도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땅을 파야하는 등 예산 낭비 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계양TV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늦어질 수록 주민 불편만 커지고 지금의 검단신도시 교통 대란을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물론 인천시 등이 서둘러 계양TV의 광역철도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아직 광역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양TV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둘러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인천 전공의 495명… 복귀 ‘무응답’… 전공의 사직 ‘현실화’

인천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복귀 및 사직 등의 조치에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일관, 인천의 500여명에 육박한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15일 보건 당국과 인천의 전공의 수련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인천의 수련병원 11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541명 중 미복귀자는 495명(91.5%)에 이른다. 앞서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날까지 복귀 및 사직 의사 등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등 의사표현을 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복귀나 사직 여부에 대해 회신을 한 전공의가 전혀 없다”며 “현재로서는 병원 차원에서의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이뤄지면서 결국 전공의들의 사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 결원 숫자 등 근무 현황을 파악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오는 17일까지 제출한다. 정부가 제시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앞서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날 기준 미복귀 전공의 495명 전원이 사직 대상이다. 특히 수련병원은 오는 9월 모집에서도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사직처리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면 수련 과정을 다시 밟을 수 있는 특례를 받지만, 내년 3월 복귀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 상당수가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지 않고, 이로 인한 대학병원 등의 의료 공백 장기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이 개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단체로 행동하고 있기에 9월 전공의 모집은 소수의 전공의만 복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앞으로 대형병원에 전공의가 없는 지금의 상황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지는 등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공흥지구 특혜’ 양평 공무원 3명에 징역 1년 구형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당시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 등 3명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은 시행사를 통제하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어 인허가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정에서 번복하고 있어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며 "동기가 불량한 점, 시행사에 특혜를 초래한 점,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보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담긴 이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과정의 검토 보고서에 빠진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도시개발법상 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실무 담당자로서 세심하고 꼼꼼히 근무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고 말했다. B씨는 "문제의 검토 보고서 작성 당시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해 단순히 보고서에 담았을 뿐 허위공문서 작성한 적 없다. 다만 행정 처리상 미숙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 교훈으로 삼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C씨는 "당시 과장으로서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고 그런 사항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은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