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정부시의원 " 안시장 취임뒤 관리자급 공무원 크게 늘어"

안병용 시장 취임 이후 6급 이상 관리자급이 많이 늘어난 데 비해 7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아 관리자 중심의 인사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구구회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23일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구 의원은 “안 시장 취임 전 2010년 6월 정원 964명 중 6급 이상 관리자는 225명(23.3%)이었으나 2016년 4월 현재 정원 1천104명 중 307명으로 82명이 늘어 27.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7급 이하 실무행정 담당 공무원은 취임 전 739명으로 76.7%에서 현재 58명이 늘어 797명이나 전체 점유율은 72.2%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직급별로는 관리자급인 지방서기관급 4급이 8명에서 10명으로 25% 늘었고, 5급 사무관은 49명에서 65명으로 16명(32.6%), 6급은 166명에서 230명으로 64명(38.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7급은 364명에서 337명으로 오히려 27명이 줄었고 8급은 270명에서 273명으로 3명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9급 이하만 105명에서 187명으로 82명으로 78.1%로 증가했으나 이 중 1년 미만 신규채용이 64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이같은 인사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를 위한 관리자 중심의 인사행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특히 “5급 중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근무자일 정도로 원칙 없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주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여전히 정착 안 된 ‘주 5일제’… 신용현 의원 ‘토요일은 빨간 날’ 표기법 발의

‘토요일은 빨간 날’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이 토요일을 빨간날로 표기하도록 하는 달력제작의 표준을 만들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 날로 표기한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월력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이다.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제작하지만 이 월력요항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 실무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관공서가 오전에만 근무한 이른바 ‘반공휴일’로, 파란색으로 표시돼 온 토요일도 달력 업체가 임의로 파란색 표시한 것을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은 “심지어 1998년 이전에는 천문연구원이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2만원에 판매하기도 하는 등 달력 표기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도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가 없었다”면서 “일본 국립천문연구원의 경우, ‘력요항’(曆要項)을 만들어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또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즉 5일을 넘게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주 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12년이 지났지만 달력에 토요일이 ‘파란색’으로 표기돼 ‘빨간 날이 아니니 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업주들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온라인뉴스팀사진= 토요일은 빨간 날, 연합뉴스

2016 안산 희망 마라톤대회

후쿠시마 댐에 방사성 물질 세슘 농축… 日환경성 “그냥 두는 것이 최선책”

‘후쿠시마 댐에 세슘 농축’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인근의 댐에 방사성 물질이 농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 내 댐 10곳의 바닥 토양에 쌓인 세슘의 농도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이나 낙엽 등을 ‘지정 폐기물’로 정하는 기준(1㎏당 8천 베크렐㏃ 초과)을 넘은 것으로 일본 환경성의 2011∼2015년 조사에서 확인됐다.이 기간 대 바닥 흙의 방사성 물질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간베(岩部) 댐으로 토양 1㎏당 세슘 6만4천439㏃이 검출됐다.문제의 10개 댐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가장 낮은 기도(木戶) 댐은 토양 1㎏당 1만940㏃의 세슘이 확인됐다.도쿄신문은 이들 세슘이 숲에서 흘러오는 물을 따라 댐으로 유입됐다고 전했다. 다만 각 댐의 표층수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은 1ℓ당 1∼2㏃로 음료수의 허용 기준인 10㏃보다 적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환경성 담당자 측은 댐에 농축되는 방사성 물질에 관해 “댐에 가둬두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최선책”이라며 “준설하면 (세슘이) 감겨 올라와 하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사진= 후쿠시마 댐에 세슘 농축,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 제보 받아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민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제보란’을 별도 마련하고 오는 11월1일까지 도민들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ㆍ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생활 불편 사항 등 평소 보고 듣고 느꼈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 시, 공개되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분 등은 담당직원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제보 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팝업창에서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의정담당관실) 또는 팩스(031-8008-7209)를 통해 가능하다. 정기열 도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평소 보고 느꼈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보다 밝고 투명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월2일부터 15일까지 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문의)경기도의회 의정담당관실 031-8008-7213. 박준상기자

대검·도검·손도끼…고속도로 휴게소 파고든 ‘섬뜩한 흉기’

타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판매 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종 흉기가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4일 오전 11시께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휴게소(부산 방향)에 입점해 있는 한 판매점에는 6㎝ 이상의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한눈에 보기에도 섬뜩해 보이는 칼들이 진열돼 있었다. 휴게소를 찾은 사람들은 신기한 듯 칼을 구경했고, 일부 청소년들은 손에 쥐고 흔들기까지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판매대 앞을 지나가던 P씨(42·여)는 “휴게소에서 흉기를 파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어린 아이들이 보고 혹시 구매해 사용할까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께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울 방향) 판매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손도끼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가게 내부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칼날 길이가 15㎝를 넘는 대검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이 중에는 실제 군용이나 경찰용으로 사용되는 미국의 유명 총기회사 스미스 앤 웨슨(Smith&Wessen)사의 대검도 포함돼 있었다. 업주는 “옛날에는 외국에서 대검 등을 들여오기가 쉬웠는데 요새는 세관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구하기 어려워 더 귀하다”며 “지금 판매되는 것들은 대부분 재고로 남아있는 물건”이라고 귀띔했다.현행법상 6cm 이상의 칼날이 있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큰 ‘도검(베거나 찌르기 위한 예리한 날을 지닌 무기)’이나 손도끼 등 흉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점 관내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도내 휴게소 판매점 중 경찰에 도검 판매 신고 및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이같이 도내 휴게소마다 허가받지 않은 각종 흉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는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휴게소 내 불법 노점상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공간에 입점하도록 한 뒤, 최대 한 달에 한 번 판매 상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흉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속에도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내 판매점에서 불법적인 물건을 팔면 도로공사에서 조사 후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시로 관리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 지도 및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윤기자

하남택시 서울보다 비싸 이용 꺼려..방미숙 하남시의원 요금개편 요구

하남택시요금이 서울택시요금보다 비싸 정작 하남시민들이 이용을 꺼려 요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원은 25일 서울과 인접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민 등 많은 시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지만 정작 비어 있는 하남시 택시 보다는 서울택시를 기다렸다가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택시요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방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하남시 택시요금 체계는 2㎞ 기본 3천 원에 113m당 100 원(정지 시 27초당 100 원)이지만 서울택시의 경우 기본료는 같지만 142m당 100 원(정지 시 35초당 100 원)으로 구간 요금에서 하남시보다 훨씬 저렴하다. 방 의원은 이같은 사정으로 서울택시가 하남시민을 태우기 위해 하남지역 곳곳에서 대기하는 등 불법영업 성행하는데다 자가용 영업행위가 발생해 하남택시의 영업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 의원은 “자가용 영업행위 및 서울택시 불법영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현행 하남택시요금을 서울과 같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많은 하남시민이 서울로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데 하남택시요금보다 서울택시 요금이 더 저렴해 서울택시 또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가용을 이용한다”며 “하남에서 대기하며 영업하는 서울택시와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하남택시 요금체계를 서울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명시도 지역 전체 사업구역을 서울시와 통합해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집행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