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수배 중인 30대 교통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

성매매 혐의로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25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평구 산곡입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끼어들기 위반을 한 A씨(37)가 갓길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B경장(33)을 치고 도주했다. 또 이를 목격해 A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승용차 2대도 들이받은 뒤 도망갔다.경찰은 A씨가 지난 7월 성매매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중 단속하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김덕현기자

인천사회 유제홍 기자 2016-09-25 18:56

[사설] 국회, 국정감사 파행은 직무포기다

국회가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이다.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21개 기관이 감소한 총 691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51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전년보다 31개 기관이 감소한 40개 기관이다. 20대 국회는 특히 현장시찰을 27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회 증가하여 현장중심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발전된 국정감사가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가결로 과연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장관 해임안 가결에 반대한 새누리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어 오늘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부터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국회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기능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국정감사를 국회 파행으로 실시하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더구나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이외에도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때문에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 새해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파행을 일으킨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민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일반 서민들만 고생하게 된다. 지난 4월13일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역대 최악인 19대 국회같이 싸움만 하지 말고 협치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국회는 지금까지 협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하면, 야 3당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으니, 협치정신은 이미 잊어버린 것 아닌가. 현재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비록 법적 강제성은 없더라도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최선의 해결책은 김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청와대도 강경한 자세로만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 역시 정치력을 발휘, 김 장관 문제를 비롯하여 국회의 파행운영을 막아야 한다. 내년 대선만 의식해서 기(氣) 싸움만 하면 민생은 누가 언제 챙길 것인가. 정치권의 각성을 재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9-25 18:51

[사설] 필로티 구조, 전면 금지나 보강 조치 필요하다

도심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룸 건물이 있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건축방법이 필로티 구조다. 1층에 대형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형식이다.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지하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층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도 맞는다. 크지 않은 평수에, 높지 않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심 원룸 건물에 유행처럼 사용된다. 이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지진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건축물의 전체 중량은 1층이 가장 크게 받는다. 그 중량의 대부분이 기둥과 벽면으로 분산된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벽면이 없다. 6~8개 기둥이 벽면으로 받아야 할 건물 하중까지 모두 받는 구조다. 상하 진동, 또는 좌우 진동을 받게 될 경우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진도 5를 넘는 강진 앞에 위험천만한 상태다.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될 리 없다. 5층 이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건축구조설계사가 확인할 의무가 없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지만 확인 의무는 없는 셈이다. 영세 건축주들이 확인 의무도 없는 내진 설계를 위해 건축비의 30% 가까이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5층 이하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공학적으로도 붕괴 위험이 높은데, 내진 설계의 책임마저 생략된 상태로 서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진 공포에 휘말려 있다. 지상에 세워진 모든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찌 보면 필로티 구조 건축물 역시 그런 지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지어진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해 어떻게 하자는 제안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필로티 구조 건물 신축을 제한하거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만은 강조하려 한다. 도심 원룸의 상당수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다. 원룸에 거주하는 입주자 상당수가 영세민이다. 이 문제 역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있다. 50층, 70층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문제만 연일 지적되고 있다. 그 사이로 가난한 시민들이 생활하는 원룸에 대한 안전 대책이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즉시 대책을 내고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09-25 18:51

[지지대] 각자도생(各自圖生)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터널이 무너졌다. 영화 ‘터널’은 무너진 터널 안에 고립된 한 남자와 그의 구조를 둘러싸고 변해가는 터널 밖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터널 안 남자가 구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버티는 동안, 그의 구조를 둘러싼 터널 밖의 상황은 오늘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종ㆍ단독 보도에 혈안이 된 언론과 부실공사로 물의를 일으킨 시공업체, 그리고 구조는 뒷전인 채 윗선에 보고하기 급급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현 세태를 리얼하게 풍자한다. 제대로 된 대처 매뉴얼 없이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터널 밖 사람들의 모습은 터널 안에서 생사를 다투는 남자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관객의 분노를 일으킨다.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 영화를 보며 관객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얘기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생계와 안전은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각자가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한다’는 뜻의 각자도생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사회의 키워드처럼 자리잡았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난데 이어 400건이 넘는 여진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진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대피요령 등을 안내해야 하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고, 긴급재난문자 역시 늑장 발송으로 ‘뒷북’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정부의 ‘3무(無)대책’을 질타했다. 지진에 우왕좌왕하는 정부 대응에 실망하고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생존배낭’을 꾸리며 각자 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삐걱거리는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에선 생존배낭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생존배낭은 재난재해시 구조를 기다리며 72시간을 버틸 수 있는 물품을 담은 비상배낭이다. 생수와 라면, 참치통조림, 초코바 등 비상식량과 활동복, 담요, 응급약품, 손전등, 호루라기 등 생존도구가 담긴다. SNS엔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란 제목으로 국민안전처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의 생존배낭 꾸리기 요령이 올라와 있다. 일본에서 만든 지진 어플 ‘유레쿠루 콜(Yurekuru call)’도 기상청보다 믿을만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다. 긴급재난 발생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비상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를 믿을 수 없어 ‘각자도생’이라니 씁쓸한 생존 전략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09-25 18:51

[아침을 열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사 이야기

지난 추석 연휴기간 내내 필자는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병원의 구석구석을 살금살금(?) 돌아보았다. 오후 늦게 병원을 들어서다가 3교대 낮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간호사들에게 “안녕하세요?”라는 밝은 인사를 받으며 문득 며칠 전 보고받은 ‘입원환자고객 인터뷰보고서’를 떠올렸다. 고객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도 있지만, 고객을 직접 인터뷰하는 것이 가장 생생한 고객의 소리라는 생각에 고객만족부서의 인터뷰보고서를 직접 챙겨보는 편이다. 그날의 인터뷰보고서의 내용은 나이도 어린 간호사들이 연로한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돌봐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리고 미숙하고 거기에다 무뚝뚝하기까지 한 간호사들 때문에 불만이라는 민원이 꽤 있었던지라 그날의 칭찬보고서는 그 간에 있었던 심려를 씻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최근 병원에 나이 어린 간호사가 많아진 이유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간호사인력의 부족현상과 더불어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위험성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매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사의 숫자는 늘어나는 데 비해 경력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자 없는 병동을 개설한 뒤 맨 먼저 고민했던 것은 보호자가 없어서 외롭고 불안한 환자들의 정서적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그래서 일정한 숫자의 간호조무사와 보조원을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구성했다.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연륜과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안 간호와 수발 양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가족간병이 보편화된 지금까지의 간병문화에 익숙한 환자, 보호자 그리고 간호인력 모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돈이 병동현장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어느 순간 1~2년 차 간호사들의 간호행태가 전문적 간호에서 전인적 간호로 바뀌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간호 종사자들에 대한 칭찬으로 바뀌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와 가슴 따뜻한 수발을 나이가 많은 간호보조 인력에 기대 했지만, 오히려 딸 같고 손주 같은 간호사들이 더 헌신적으로 간호와 수발을 수행했다는 칭찬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우리 간호사들이 간호윤리에 대한 투철한 직업의식과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자각한 결과라고 병원장은 믿고 있다. 손주를 봐서 할아버지가 된 병원장의 눈에는 아직도 부모님에게 어리광이나 부릴 나이인 우리 간호사들이 가족들도 어려운 간병과 수발업무까지 업무영역의 구분 없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인 것이다. 병원장은 오늘도 한없는 애정과 신뢰의 눈길로 우리 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이겨내며 끝없이 정진하고 노력을 다하리라 믿고 있다. 정영호 한림병원 원장

오피니언 정영호 2016-09-25 18:51

인천시 연수구, 메밀 수확 체험 행사 성황

인천시 연수구는 25일 선학경기장 주변에 파종한 메밀을 수확하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곳은 올해 봄 청보리 수확을 마친 선학체육관 주변 공한지 1만2천㎡로, 구는 이곳에 삭막한 도심 속에 정감어린 농촌 풍경을 제공하려고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메밀을 파종하여 메밀밭을 조성했다. ‘3대(代)가 함께하는 도심 속 메밀꽃밭 즐기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 인터넷으로 접수한 90가족을 비롯해,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풍요로운 수확을 감사하는 풍물놀이 공연의 식전 행사에 이어, 메밀 베기, 도리깨질하기, 풍구돌리기 등 다양한 농기구 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또 메밀허수아비 만들기, 메밀떡 맛보기, 허수아비 포토존 가족사진 찍기, 메밀차 시음하기, 전통놀이 체험하기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로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물론 참가자 모두 즐거운 오후 한때를 보냈다. 구는 다음 달 초까지 메밀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야간에도 주민들이 메밀꽃밭을 즐길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 편의를 제공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야간 개장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메밀 수확 후에는 오는 10월 가을보리를 파종하여 내년 5월에 보리수확 체험행사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6-09-25 18:34

[추천 경매물] 시흥 은행동 아파트… 후순위 임차인 점유 등

△소재지: 시흥시 은행동 289-11, -50 삼성홈타운 103동 2층 204호 △감정가: 2억6천600만원 △최저가: 1억8천620만원 △대지면적: 38㎡ △건물전용면적: 84㎡ △매각기일: 9월30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15 덕소강변현대홈타운 104동 3층 304호 △감정가: 5억2천만원 △최저가: 3억6천400만원 △대지면적: 54㎡ △건물전용면적: 168㎡ △매각기일: 9월30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소재지: 의왕시 오전동 388-1 민들레베스파트 104동 2층 204호 △감정가: 3억3천800만원 △최저가: 2억7천40만원 △대지면적: 44㎡ △건물전용면적: 115㎡ △매각기일: 10월4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95, -5, 401 동신 106동 6층 607호 △감정가: 1억6천600만원 △최저가: 1억1천620만원 △대지면적: 33㎡ △건물전용면적: 56㎡ △매각기일: 10월5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소재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10 진접하우스토리 101동 5층 502호 △감정가: 3억7천300만원 △최저가: 2억6천110만원 △대지면적: 98㎡ △건물전용면적: 152㎡ △매각기일: 10월5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의정부시 신곡동 722-1 동신 204동 9층 904호 △감정가: 2억8천만원 △최저가: 1억9천600만원 △대지면적: 48㎡ △건물총면적: 96㎡ △매각기일: 10월5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401-2 삼성쉐르빌 501동 2층 202호 △감정가: 7억4천900만원 △최저가: 5억2천430만원 △대지면적: 300㎡ △건물전용면적: 204㎡ △매각기일: 9월30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소재지: 의정부시 금오동 120-27 금오파크빌 2동 2층 203호 △감정가: 1억3천만원 △최저가: 9천100만원 △대지면적: 31㎡ △건물전용면적: 49㎡ △매각기일: 10월4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소재지: 구리시 수택동 440-12, -13 유창뉴튼하우스 5층 501호 △감정가: 1억7천100만원 △최저가: 1억1천970만원 △대지면적: 30㎡ △건물전용면적: 72㎡ △매각기일: 10월5일 △이용상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소재지: 양주시 남면 상수리 162-27 △감정가: 1억6천220만원 △최저가: 7천950만원 △대지면적: 1,954㎡ △매각기일: 9월30일 △ 이용상태: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9-25 18:24

AK플라자 평택점, 아름다운가게 사랑의 바자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AK플라자 평택점(지점장 설민수)과 아름다운가게 안중점(매니져 심우상)는 23일 평택시를 방문해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지난 9월 3일 AK플라자 평택점에서 의류 및 잡화, 가전제품 등 시민 기증물품과 AK플라자 평택점 임직원 기증물품 등으로 바자회를 개최하여 모은 성금이다. 설민수 점장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우상 매니져는 “아름다운가게에서는 조금 낡고 헤진 물건이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누군가의 삶이 담긴 물건이 허투루 버려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며 “기증된 물건은 이제 또 누군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추억을 만나게 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 지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도움과 관심이 절실한 곳이 많은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주신 AK플라자 평택점과 아름다운가게에 감사를 드리며, 그늘진 곳을 살피는 사람 중심 복지도시를 위해 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9-25 18:24

[시가 있는 아침 ] 작은 새

[시가 있는 아침 ] 작은 새 아파트 나무 위에서 아침마다 우는 새 회색의 옷을 입고 꾸르륵 꾹꾹 운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닌다. 눈길을 주면 울음을 그치고 내 눈을 본다. 앙상한 가지에 잎을 피우려는 나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작은 새 비둘기보다는 작고 참새보다는 조금 큰 네 이름을 알 수 없다 내 마음도 작아질 때 있고 산만큼 커지면 부러움도 근심도 없으련만 자꾸 작아진다 아픈 다리 절룩이며 걸어 갈 때는 나도 너처럼 가지마다 날아다니며 노래나 불렀으면 싶다. 꾸르륵 꾹꾹 꾸르륵 꾹꾹 찌든 내 영혼을 씻어주는 작은 새 소리다. 충북 청원 출생. 문파문학으로 등단.시집 달콤한 오후 한국경기시인협회 회원.

오피니언 권명곡 2016-09-25 18:10

[이슈&경제] 원자력 이대로 사용해야 하나

에너지 없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곤국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7%에 이르며 총 수입액의 37%가 에너지 비용이다. 그런데 원전이 도입된 1982년부터 2007년까지 물가는 220% 상승하였으나 전기 요금은 11.4% 상승하였다. 원전의 덕분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연유로 큰 저항 없이 24기의 원전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수로 건설 및 운전기술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포로 원전 사고에 대한 염려가 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역사상 대표적인 원전사고는 1979년 미국의 트리마일 원전사고, 역사상 최악으로 분류되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다. 이들 원전사고 모두 인재로 인한 사고로 평가되고 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쓰나미가 단초가 되었다. 2016년 9월12일 천년 고도 경주에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1978년 지진관측이래 최강이라고 한다. 경주 지진은 양산 활성단층에 기인하며, 고리원전 인근 일광단층과 월성원전 인근에 울산단층이 모두 활성단층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원전 설치에 부적합하다는 활성단층지역에 원전 14기가 모여 있는 셈이다. 온 나라가 화들짝 놀랐다, 식자우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이미 설치된 원전과 다시 올지 모를 미래의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다. 할 수만 있다면 원전을 회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던 원전의 포기는 쉽지 않다. 원전의 포기는 에너지의 독립을 어렵게 하며 경제 생명체의 심장을 멈추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해답은 ‘소형모듈원전(SMR, Small and Medium-sized Reactor)’ 즉, 소형 원전이다. 이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제4세대 원전으로서 3세대 경수로 원전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경제성, 핵확산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존 원전 발전용량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며, 원자로 냉각을 위해 바닷가에 설치가 불가피한 기존 원전과 달리 금속을 이용해 원자로를 식히기 때문에 육지나 땅속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SMR의 하나인 SFR(Sodium Cooled Fast Reactor)은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핵 원료를 모두 수입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매력적이다. 설치 부품 수는 100분의 1에 불과하나 안전성은 1천 배 이상이다. 원전의 핵심 요구사항은 절대적 안전이다. 소형모듈원전의 안정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다. 원자력 잠수함은 소형모듈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실체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잠수함을 보유한 지 60년이 넘었다. 이러한 엄청난 장점과 경쟁력은 이미 수많은 나라의 관심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발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SMR이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진 원자로이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로 침체 조정기에 놓여 있다. 더구나 SFR의 특성상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군사적 목적으로의 기술적 전용 가능성 때문에 핵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SFR로서 ‘KALIMER -600’이라 명명된 중형원자로를 설계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소형원전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소형원전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우리의 재주라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소형 원전이 우리의 미래 먹을거리가 될 수도 있다. ‘에른스트 슈마허(E.F. Sch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이를 두고 이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철태 단국대 화학공학과 교수지식재산교육센터장

오피니언 이철태 2016-09-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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