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김영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 실시

여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은숙 경기도 감사관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바로 알기’를 주제로 직원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적용 대상과 사례, 공무원 대응자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사례 1 사업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직접 수의계약으로 사업수주를 요청하는 경우’와 ‘사례 2 직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직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을 때 이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 시 3만 원 가액한도 이내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직무관련으로 떡볶이도 안 되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감사관은 “사례 1의 경우 가능하다.”와 “사례 2는 직무와 관련해 사탕도 받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안의 질의응답은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통해 김영란법 관련 ‘1일 1사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도록 공직자들이 법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여주시가 앞장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올해 쌀 생산, 적정량 35만t 초과…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안 될까

올해 쌀 수확량이 420만t에 달해 적정량을 35만t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절대농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최종 쌀 수확량은 410만~420만t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정부의 추곡 매입 가격은 기존 적정가인 5만2천270원보다 떨어진 4만5천 원으로 정했으며, 정부의 쌀 보관 능력은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81만1천㏊가 절대농지로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여주시 부근이 주로 해당한다.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말 기준 8만5천㏊를 농지에서 해제한 데 이어 내년 1~2월께까지 1만5천㏊를 추가로 해제하고,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량 조절에 앞서 정부가 적극적인 수매를 통해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날 전국농민총연맹와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 6천여 명은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수매가 인상, 농산물 최저가격 인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들은 논평을 통해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책임한 재고 관리가 가져온 결과로 2년 전부터 예견돼 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식량자급률(20%대)을 유지한 한국이 식량생산을 줄이려고 농업진흥지역을 줄이겠다는 사고 자체가 세계적 웃음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쌀값 대폭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밥쌀 수입 중단을 선언하고 당장 100만t 수매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해외공여용 쌀 등 39만t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및 당정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한 수확기 종합 대책을 다음 달 14일께 발표할 계획이다.정자연기자

기상청, 지진 진앙 위치 잘못 분석

기상청이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한반도 최대 규모 지진의 진앙 위치를 잘못 분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22일 경주 지진에 대한 중간상황 정책브리핑에서 “지진 정밀 분석 결과, 지난 12일 5.8 규모 본진은 5.1 규모의 전진이 일어난 곳보다 남쪽으로 수백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기 분석 결과로 발표한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12일에는 전진과 본진의 위치를 각각 경주 남남서쪽 9㎞, 남남서쪽 8㎞라고 밝힌 바 있다. 유용규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장은 “수 분 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해 시급을 다투다 보니 초기 분석에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첫 5.8 지진이 난 뒤 일주일이 지난 19일 밤 규모 4.5의 여진 발생 당시에도 오류를 바로잡지 않았고, 기상청 홈페이지에도 현재까지 잘못된 정보가 기록돼 있다. 당시 같은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1차 지진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진이 전진보다 남쪽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진센터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진이 점차 남하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지헌철 지진센터장은 “여진이 남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계속 남하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여진이 수개월 이상 계속되겠지만, 지진의 지속시간이 짧은 단층 구조상 5.5 규모 이상의 지진은 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기상청도 이날 수정한 정밀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경주 지진이 남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여야 경기 인천 의원, 정부 경제정책 문제점 지적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경제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수도권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도 아니며, 균형발전을 위해 희생돼야 하는 걸림돌도 아니다”면서 “오히려 수도권은 지방 경제발전의 견인 역할을 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두보로 거듭나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정책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신안산선 노선’을 예로 들며, “당초 취지는 좋았으나 예타제도는 현재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전체사업을 보지 못하고 경제성분석에만 매달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철도투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타조사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법인세 인상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 15조원이 필요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연간 2천만원 초과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개별소비세 일정비율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법인세를 정상화(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소득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업은 낮은 법인세율과 ‘재벌 편들기’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며 고수익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진해운 정기선이 끊어지면 복구하는 데 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4조2천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2조원 정도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조선과 해운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중기중앙회, 제4회 할랄비즈 중소기업 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회 할랄비즈 중소기업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성공적인 할랄시장 진출, 중소기업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신시장 개척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할랄시장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성공적인 할랄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중소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이 ‘할랄ㆍ코셔 시장 수출 확대 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전한영 과장은 할랄인증제도, 신시장 정보 제공 및 할랄 전문분석기관 운영, 할랄화장품 원료 연구, 의료관광활성화 등 다각적인 할랄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장세원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계, 중소기업계 전문가 10명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는 국내 KMF 인증과 관련해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할랄인증 업체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원부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점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또 김용호 ㈜더베러푸드 대표도 “할랄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외 할랄인증 원재료 업체의 데이터 구축 및 공유가 필요하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랄코너 면세점을 개설하고 할랄문화단지를 조성해 판매채널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할랄비즈 중소기업 포럼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에 올바른 할랄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