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18개 옮겨 달랬더니…한전 “이설공사비 내라”

한국전력이 정부와 용인시가 추진 중인 삼가~대촌 간 국도우회도로 공사현장에 있는 전신주 이전과 관련해 엉뚱한 관련법을 고집하며 2년 가까이 거부하다, 시가 도로점용 허가 취소 및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서자 뒤늦게 이를 수용, 논란을 빚고 있다.6일 시와 한전 용인지사에 따르면 42번 국도 대체우회도로인 삼가~대촌 간 도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 시는 지난 2014년 12월 한전 측에 공사현장인 기흥구 상하동 315번 지방도로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 18개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전신주를 관리하는 한전 측이 지난 2002년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 당시 맺은 ‘도로의 확장 공사 등으로 말미암아 시설물 이전이 필요할 때는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은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그러자 한전 측은 이듬해 2월 전기사업법 72조 ‘전기설비 이설 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시에 이설공사비 1억4천300여만 원을 부담할 것을 회신했다. 이때부터 시는 한전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내세우며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한전 측 입장은 변함없었다.이 과정에서 한전은 자체 규정인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은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의 이설공사비는 우리 회사(한전)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급기야 시는 최근 도로점용허가 취소는 물론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재검토에 들어간 한전 측은 도로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전신주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중 16개의 전신주를 옮기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결국, 전신주 이설공사비를 시에 떠넘기며 이전을 거부한 한전 탓에 계획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됐다. 한전 용인지사 관계자는 “시에서 전신주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아 전신주가 도로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전신주를 조속히 옮기겠다”고 뒤늦은 해명을 했다. 용인=권혁준기자

‘검찰 사칭’ 수천만원 챙기려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구속

성남중원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인출책 H씨(23·중국 국적)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H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낮 12시 사이 A씨(51·여) 등 2명에게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국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3천100만 원을 입금받아 달아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대출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늘리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B씨(44)로부터 통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H씨 등은 A씨에게 B씨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B씨가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인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100만 원 이상 입금되면 30분 동안 ATM 기기에서 인출이 안 되는 ‘지연인출제’가 도입된 점을 감안해 돈을 신속히 인출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인출책이 직접 ATM 기기 등에서 돈을 인출하는 종전의 보이스피싱과는 범행 수법이 달랐다”며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피의자들을 만나기 전 경찰에 신고해 H씨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현지 총책 및 국내 조직원의 신원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강현숙기자

가을 마중 나온 메뚜기

안양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부실 관리’ 딱 걸렸어

안양시 동 주민센터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복지대상자 개인별 모니터 상담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부적정 처리하다 감사에 적발됐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7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동안ㆍ만안구 20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지원관리 적정 여부 등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34건의 관리 부실을 적발했다.동 주민센터는 정기적인 모니터 상담을 통해 개별가구의 생활여건 변화를 확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대상자 모니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하지만, 만안구 9개 동 주민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례관리 대상자 등 모니터 계획 수립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 2천254가구 중 375가구, 지난해 2천917가구 중 480가구, 올해 2천817가구 중 181가구에 대해서만 복지대상자 모니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쳤다.동안구 11개 동 주민센터 역시 지난 2014년 1천515가구 가운데 736가구, 지난해 1천574가구 중 993가구, 올해 1천989가구 중 213가구에 대해서만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방치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에서도 동 주민센터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기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해야 함에도 안양 3동 등 7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없는 24명에게 주차기능 표지를 발급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지체(하지 절단)3급 시민에게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안양5ㆍ9동, 박달1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명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해 지급사유가 소멸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한 분기까지만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분기가 지난 이후에도 총 186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