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데뷔 8주년 맞아 김포공항서 펼친 깜짝 특급 팬 세리머니…“핫티스트 이대로 영원히♥”

2PM 이대로 영원히.

게임 허행윤 기자 2016-08-30 20:18

'계약 체결' 미끼로 돈 가로챈 손학규 전 보좌관 실형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보좌관을 역임한 건설업체 D사의 부사장이 실내건축업체 대표에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씨는 2007년까지 손 전 고문의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내건축업체 대표인 박모씨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해주겠다고 하고 접대비·경비 명목으로 총 1억4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2012년 박씨를 만나 자신이 정당의 농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정치인의 보좌관이라고 속여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2013년 3월 16일 박씨에게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상가 철거 공사 계약을 따낸 사람으로부터 계약 전부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한 달 뒤인 4월 다시 박씨를 만난 심씨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광산동굴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천만원도 받아 챙겼다. 이후 박씨가 공사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자 심씨는 건설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100억원의 공사 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다시 1억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심씨는 2013년 12월까지 박씨로부터 4차례 3천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심씨는 올해 2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는 벤츠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갔다며 장모(49)씨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허 판사는 "심씨가 공사 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박씨를 속여 거액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8-30 20:13

한진해운 법정관리 초읽기, 31일 신청할 예정…회사채 1조2천억원으로 투자자들 큰 손실 볼 듯

한진해운 법정관리.

금융·증권 허행윤 기자 2016-08-30 20:09

판교 환풍구 행사 주최자들, 항소심서 감형

사상자 27명을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행사 주최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최규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M씨(50) 등 주최 측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금고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강동원 판사는 지난 1월 이들에게 금고 1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자들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 모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진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족 등이 이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 등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K씨(50)와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재하도급 업체 대표 K씨(48) 등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8-30 20:0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 수정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편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떠넘기는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해 대비 8.8% 증액된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 신설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논란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비로 돌린 것으로 법적·교육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증액된 2017년 예산을 악화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먼저 사용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은 2017 교육부 예산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6-08-30 20:00

‘세상에 이런 일이’ 임성훈에 장수MC 노하우 물어보니 “박소현과 단 한번도 언성 높힌 적 없어”

임성훈 박소현.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8-30 19:59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Hey John, it’s nice to have you back

오피니언 송오현 2016-08-30 19:58

[변평섭 칼럼] 가슴 아픈 瀋陽의 ‘삼학사’ 碑

10여년 전 계룡장학재단 이인구 이사장과 함께 중국 심양(瀋陽) 일대의 우리 역사 유적을 답사하던중, 놀라운 사실(史實) 하나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그것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간 오달제, 윤집, 홍익환 등 소위 ‘삼학사’를 기리는 비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삼학사는 심양에 끌려와서도 청나라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청 태종은 비록 자신을 거부한 그들이지만 그 절개는 높이 기린다며 ‘삼한산두(三韓山斗)’라고 새긴 비를 세웠다. 삼학사의 절의가 태산 같고 북두칠성처럼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1960년대 중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문화혁명 때 홍위병에 의해 이 비가 부서졌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조선족이 다니는 발해대학 학장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현장에 도착하니 과연 눈 속에 누워있는 비는 조국 땅에서 찾아온 우리 일행을 반기는 듯 했다. 이인구이사장은 그 후 사비를 들여 조각난 비를 복원시키고 민족의 귀감이 되도록 발해대학 후원에 이를 세웠다. 이 비를 보며 도대체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우리 역사에 이토록 통절한 기록을 남겼는가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왜 백제를 멸망시켰고, 수(隨)나라에서 당나라까지 6명의 황제가 비록 실패는 했지만 왜 우리 땅 고구려를 정벌하려 했을까?어찌하여 그들은 조선말기 대원군을 압송해 4년간 유폐시키는 무례를 저지르고도 그를 이용하여 일본과의 파워게임을 벌였을까? 또 6ㆍ25 전쟁 때는 북한을 도와 그들 군대가 압록강을 건넘으로써 남북 통일의 기회를 짓밟지 않았는가? 봄이면 어김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 바람처럼 중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중국의 예비역 중장이라는 사람이 3년전 공산당 기관지에 ‘한반도는 지금껏 중국에 위협이 되어왔다’는 글을 발표했는데 우리의 한 언론이 그 내용을 요약해 보도했다. 글쓴이는 전 난징(南京)군구 왕홍광(王洪光) 부사령관. 그는 수당 황제들이 끈질기게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오히려 그로인해 농민반란 등 국력이 소진됐으며 당태종은 52세에 죽었다고 지적했다. 임진왜란 때 명(明)이 조선에 파병하여 급속한 재정 압박으로 멸망을 재촉했고, 청나라가 일본과 한반도에서 벌인 청일전쟁은 중국의 식민지화를 앞당겼다고도 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1950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서자마자 625 한국전쟁에 개임함으로써 대만과의 통일 기회를 놓쳤다는 것. 또한 이 전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국의 국가 통일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이어 그의 결론은 북한의 핵 보유 결심을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한 것. 중국 군사전문가로서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불길한 예고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지적한 대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다. 지금에 와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사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병자호란 때 우리가 당한 뼈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음 정권을 어쩌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대원군 시대처럼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뜨거워진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 국가 안보를 두고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사대주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이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오피니언 변평섭 2016-08-30 19:53

[기고] ‘전세버스 교통안전 강화대책’ 제도화로 이어져야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사망하는 등 총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는 1차로를 운행하던 관광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5개 분야, 15개 부문, 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년전부터 전세버스의 높은 사고 치사율 문제로 인해 각종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봉평터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왜 이와 같은 전세버스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기준과 운수회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 운전자는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3번이나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사고 운수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고작 800만원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은 낮은 운전자 자격기준과 운수회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를 초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제라도 운수종사자와 운수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자격기준과 벌칙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전세버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의 내실 저하를 들 수 있다. 전세버스는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관계로 대부분 등록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관계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및 불법 구조변경 등 차량에 대한 점검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전세버스 점검은 주사무소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소와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은 점검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세버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겠다. 셋째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버스를 비롯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준수해야 할 법정 근로시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EU,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두어 최소 휴식시간과 최대 운전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되새겨서 평균수면시간과 운전시간 등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규정 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문제를 들 수 있다. 운수회사 등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은 ‘교통안전법’에 의거 인면허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교통안전보다는 인면허 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대신에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의 운수회사 점검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수회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조정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많은 운전자들이 대형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봉평터널 중대사고에 따른 정부의 전세버스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이제부터가 시작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회성 판박이 대책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과 지속성을 갖도록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철기 아주대 교수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

오피니언 이철기 2016-08-30 19:53

[천자춘추] 체감하는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 이래,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와 이를 실행하려는 집행부의 관심이 증대되어가고 있다.정책의 집행이 일방적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시달되어지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생활에 밀착된 정책 또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까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관심은 보다 진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주요 주체간의 협업이 강조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다. 경제적 용어로 사용되는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영어로 생산자의 프로듀서(producer)와 소비자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이다. 즉 생산자가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생산자이기도 하다는 의미로, 소비자의 요구를 생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담은 단어이기도 하다. 이 단어는 정책에도 적용되어지고 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지난달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재단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관객으로 인천시장과 함께 ‘인천여성의 삶과 희망’을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섬에서의 삶, 인천에서 싱글맘으로 산다는 것은, 또 아이를 키우며 사는 워킹맘의 고충,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의 삶 등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출발은 아마도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접점에서 시작될 것이다. 인천시는 300만 시대를 준비하면서 ‘혁신’과 ‘소통’, ‘성과’를 핵심가치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과 소통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투영하고자 시도 중에 있다. 최근 재단에서 받은 종합감사의 경우, 기본적 접근에서 ‘문제점의 지적’이라는 감사의 틀을 깨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컨설팅 감사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우리기관 직원의 업무진행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도 않고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체감하는 정책의 출발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세에서 출발하며,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체감하는 정책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문은영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문은영 2016-08-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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