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추경 무산 위기에도… 여야는 네탓 공방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간 지루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조차 중단된 채 책임공방만 과열되고 있다. 여야의 추경처리를 위한 협상이 23일로 이틀째 중단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하남)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예산을 증인 협상 문제로 거부하는 야당은 진정 민생을 살피도록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3당 합의에 따라 기재위와 정무위로 나눠 청문회를 하기로 한 정신을 살려 증인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선 추경 후 청문회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야당이 민생을 위한 추경 통과에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연일 압박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 대표가 만나 국민 앞에서 서명한 합의서가 완전히 휴짓조각이 됐다”면서 “당내 강경 세력들이 흔들면 대국민 약속도 깨는 이런 민주주의가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친노 강경세력들에 의해 합의가 원천 파기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아니냐”면서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러고도 (더민주가) 수권을 꿈꾸느냐”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더민주는 구조조정 청문회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출석해야만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2일 의총을 통해 재확인하는 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안의 조기통과를 위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면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분들의 해명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 세금만 지출해달라는 것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의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 발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의 자세변화를 요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이 모두 강경세력이란 말이냐”면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 사이에서 눈치 보기에 바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여당과 제1야당간 이같은 양보없는 정쟁이 이어지자 추경처리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것은 물론 자칫 추경 처리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일단 추경안 심의부터 재개하는 한편 청문회 증인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예결위를 진행하지 않으면 추경이 어렵다”면서 “9월2일 내년도 예산안이 넘어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6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더민주는 청문회 증인 채택 우선 방침을 고수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8-23 17:54

인천시, 300만 시대 앞두고 수돗물 공급 확충 준비

인천시가 올해보다 3.4% 증가한 내년도 수돗물 생산계획을 세웠다. 23일 시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인구가 올해 말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수돗물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본부는 내년 인구 302만7천명 기준으로 1일 평균 103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일 평균 생산량인 99만8천400㎥보다 3.4% 증가한 양이다. 본부는 또 수돗물 생산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수비용을 절감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대비 원수사용 비율을 조정에 착수, 원수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풍납 원수를 50%로 확대해 연간 8억원의 원수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화 초지 대교 송수라인 공사 완료 및 급수공사 확대로 강화군에 공급되던 경기 김포시 수돗물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내년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경영효율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하명국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풍납 원수 확대 및 경영개선을 통해 올해 대비 총 20억원의 정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며 “300만 도시에 걸맞는 급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8-23 17:54

북핵, 테러 등 비상대응 만전

경기도는 24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도 전역에서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피훈련은 북핵 및 화생방, 테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군ㆍ경, 공무원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도민들의 비상시 행동요령 숙달과 안보ㆍ안전의식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중점훈련은 △경보발령 시 대피시설로 대피하는 ‘전 국민 민방공 대피 훈련’ △주요 공공시설의 화생방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전국 관공서 핵 및 화생방 대피훈련’ △군ㆍ소방 관련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등 ‘군경 합동 차량통제 훈련’ 등이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훈련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민방위 대원 등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도는 훈련 당일 점검반을 운영해 도내 31개 시ㆍ군의 민방공 대피훈련 추진상황을 지도ㆍ점검한다. 김휘석 도비상기획담당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위협, 무장테러단체 IS의 발호 등 국내ㆍ외적으로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 수록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전 국가적으로 하는 비상대비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8-23 17:54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찾아가세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2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과 관련해 일부 가입자가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또는 새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의 이유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을 구비해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다만 폐업 후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등 소기업ㆍ소상공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통산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공제금 수령을 원하는 폐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6-08-23 17:54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9명 ‘대기업과 협력업체 임금격차 불평등’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9명은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노조 파업과 임금격차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 인식조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89.2%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불평등하다’가 51.4%, ‘불평등하다’가 37.8%였으며 ‘적절하다’고 답변한 근로자는 1.6%에 불과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본인 또는 자녀를 ‘동수저(43.6%)’ 또는 ‘흙수저(37.6%)’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기업 근로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금수저(44.2%)’나 ‘은수저(34.2%)’로 바라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아울러 노력에 따른 계층 이동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50.0%)으로 ‘가능하다’고 대답한 비율(13.8%)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기득권 철폐 및 고용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순환구조 구축(62.2%ㆍ복수응답)’과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및 인건비 절감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56.4%)’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파업과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조선업계의 파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1.4%로 ‘타당하다’는 의견(14.0%)보다 크게 높았다. 근로자들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이 일자리 시장이나 협력업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74.2%)’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하청업체 부담 가중 및 임금격차 심화(67.9%ㆍ복수응답)’, ‘대기업과 임금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59.3%)’,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심화(34.0%)’, ‘노사분규 부담으로 인한 대기업 채용 축소(24.8%)’ 등을 꼽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자동차 원청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이 9천700만원에 달하는 반면 1차 협력업체는 4천700만원, 2차 협력업체는 2천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고임금을 받는 원청업체의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임금 손실을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불공정관행을 뿌리뽑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6-08-23 17:54

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분야에 정부 3.0 도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분야에 정부 3.0 도입과 규제개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소재지, 종류, 현황, 활용수요와 사용허가 등의 정보를 농업기반시설 사이트(rims.ekr.or.kr)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기조에 맞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민간기업이 농업기반시설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진행하면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도 수입금의 10%에서 5%로 낮췄다.아울러 농어촌 전역에 산재해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 농어촌 지역의 통신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대국민 정보 개방을 확대와 규제 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을 활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8-23 17:54

[정가산책] 심재철, 자동차 결함시 환불·교환 의무화 법안 제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 관련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아직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8-23 17:54

경기도가 개발한 파종상 비료, 수염오염 물질 감소에 탁월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순재)은 지난 2010년 ㈜팜한농과 함께 개발한 파종상 비료가 일반 복합비료보다 수질 오염물질을 절반가량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파종상 1회 거름주기 비료는 벼 파종단계에서 한 번만 뿌리면 본답에 모내기를 하고 나서 수확 때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비료다.도농기원은 지난 2년 간 벼 생육기간 동안 발생되는 총질소와 총인 배출량을 연구한 결과, 파종상 비료를 사용했을 때 일반 종합비료보다 총질소는 50%, 총인은 15%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총질소(T-N, 무기성 질소 및 유기성 질소의 질소량의 합계)와 총인(T-P, 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은 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으로 비료 살포 이후 모내기 수위조절을 위해 인위적으로 논물을 빼거나 집중호우로 논물이 넘치면 비료성분이 물에 녹아 논 밖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한다.이에 반해 파종상 비료는 적당량만 녹아 나오는 용출제어형 완효성 비료로 집중 호우 등으로 논 물이 넘쳐도 비료 성분 유출량이 적다.파종상 비료는 10a당 15㎏ 수준으로 육묘상자에 균등하게 거름을 주고 나서 벼를 육묘한다. 여러 번 거름주기를 하는 일반 복합비료 사용과 달리 작업을 1회로 마칠 수 있다. 또 기존의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 주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노동시간 96%, 시비량 64%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논은 빗물 저장에 의한 홍수조절 및 수자원 함양, 각종 수생동물의 보금자리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이 크다”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논에서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8-23 17:54

북한 주민 3명 서해 상으로 귀순…신분·경로 등 조사

태영호(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한 외교관과 해외식당 종업원 등 북한 내 출신 성분이 좋은 해외 파견자의 탈북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북한 주민들이 서해 상을 통해 귀순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보안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북한 주민 3명이 어선을 타고 평택해양경비안전서 관할인 인천시 관내 해상을 지나다가 평택 해경에 발견됐다. 북한 주민들은 곧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고 해경은 이들을 인천항으로 데려와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보안 당국에 인계했다. 보안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평안북도에서 출발해 서해 공해 상을 지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대형 선박이 아니라 작고 낡은 어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들의 신분과 자세한 귀순 경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 당국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귀순한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울도에서 충남 서산시 대산항까지인 평택해경 관할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8-23 17:52

[결혼] 이응호군(이종득 의왕시 백운호수상가번영회장ㆍ황순이씨 아들)ㆍ이은실양(이종실ㆍ허수자씨 딸)

▲이응호군(이종득 의왕시 백운호수상가번영회장ㆍ황순이씨 아들)ㆍ이은실양(이종실ㆍ허수자씨 딸)=27일(토) 오후 3시30분, 엠타워컨벤션 6층 파티오볼룸(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04, 031-468-6600), 010-4721-5779

결혼 경기일보 2016-08-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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