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쿨 스텔라.
현직 부장판사.
수원시 권선구 황구지천에서 대마 20주가 발견, 관계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3일 수원시 권선구청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구청 당직실로 “수원 황구지천 인근에서 대마가 자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구청은 다음날인 2일 낮에 대마 20여주를 확인했고 이를 제거했다. 이후 일부 대마를 수원서부경찰서에 전달했다. 경찰은 해당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대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A: Soon everyone will be driving electric cars. B: First car manufacturers will have to boost the efficiency of the batteries. A: 곧 모든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거야. B: 먼저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의 효율성부터 향상시켜야 할 거야. efficiency는 명사로서 ‘효율성’, ‘능률’, ‘효율화’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원은 ‘효율‘, ’능률‘을 의미하는 라틴어 efficientia에서 유래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productivity, capability, competence 등이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1997년 1월 26일 밤이었다. 밤늦게 삐삐가 울렸다. ‘031-210-○○○○’. 특수부장검사실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기자, 들고 다니던 문건 어데서 났나.” “갑자기 왜요.” “지금 난리 났다. 임춘택이가 그걸 조선일보에 올렸다. 근데 이놈아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 ‘문건’이 터진 것이다. 문건의 파괴력은 기자도 짐작했다. ‘부장’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러면서 당부했다. “그거 나 보여줬다고 위에다 얘기하지 마라.” 다음날 조선일보 칼럼은 이랬다. “퇴임 검찰총장의 공직 취임 금지 규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임명권자의 인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다… 김기춘 전 총장은 (총장 퇴임 후) 곧 법무장관으로 가서 집권당 선거 활동을 했고… 김두희 전 총장은 총장 취임 며칠 만에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임기제를 훼손했으며, 김도언 총장도 퇴임하자마자 집권당 지역구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세 사람 모두 검찰에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임춘택’-” 난리 날 만했다. ‘검찰총장 퇴임 후 공직 제한’은 당시 검찰의 뇌관이었다. 검찰총장의 정치개입을 막는다며 야당이 만든 제도였다. 김기수 총장이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들과 함께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따지고 보면 총장 개인의 퇴임 후 먹거리다. 그런데도 모든 검사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필 그런 때 검찰총장의 뜻과 정반대 얘기를 현직 검사가 신문에 기고한 것이다. 전임 총장들의 정치 입문 과정까지도 조목조목 비난했다. 벌집을 들쑤신 것이다. 겉으론 평온했다. ‘주의조치’가 전부였다. 하지만, 내부에선 가혹하게 돌아갔다. 임 검사는 그날로 짐을 쌌다. 원치 않는 형사부로 쫓겨났다. 담당 부장도 며칠 못 갔다. 차장실엔 ‘임 검사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한번 시작된 보복은 정기 인사 때마다 이어졌다. ‘경향(京鄕-서울ㆍ지방) 교차근무’라는 원칙은 그와 무관했다. 철저히 지방과 한직으로만 내둘렸다. ‘조직과 다른 얘기를 한 죄.’ 그 죄에 묶인 젊은 검사의 고난은 그때부터 5년여간 계속됐다. 그가 수원지검을 떠날 때 봤다. 밥상을 마주하고 서로에게 물었다. 그는 내게 “내 원고를 어떻게 김 기자가 가지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에게 “신문에 칼럼을 쓰게 된 진짜 배경이 뭐냐”고 물었다. 내 대답은 간단했다. ‘쓰레기통 뒤지다가 봤다. A4 용지 두 장에 플러스 펜으로 쓴 글이었다. 내용이 심상치 않았지만 누가 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특수부장에게 보여줬던 것이다.’ 그의 대답도 복잡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친구다. 형평성 잃은 논조에 반박하기 위해 밤새도록 써서 줬다. 며칠간 보도되지 않아 이상했다.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그날 마침 가판(假版)에 보도돼 있었다. 옷을 벗을 각오로 쓴 것이냐고 하던데. 내가 왜 옷을 벗냐.’ 이후에도 현직 검사들의 ‘기고 파문’은 있었다. 이영규 부부장(사시 30회ㆍ‘송두율씨 구속하라’), 김원치 차장(사시 13회ㆍ‘한총련 출범부터 잘못’), 이용주 검사(사시 34회ㆍ‘법무부 장관 사퇴해야’)…. 그런데 임 검사의 글이 지금껏 얘기된다. 글이 주는 당연함과 사소함, 가혹함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정치 중립은 당연한 얘기였다, 검사들도 말하던 사소한 얘기였다. 그런 글에 내려진 징계가 가혹했다. 검찰조직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더 없이 극(極)한 예다. 그 ‘임 검사 글’로부터 20년이다. 다들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젊은 검사가 자살했다. 부장검사 때문이라고 유언했다. 감찰에서 이런저런 빌미 거리가 나왔다. 어깨도 쳤고 욕도 했던 모양이다. 한 번쯤 대들면 될 일이었다. ‘술 안 먹겠다’고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그 말 하기가 그렇게나 어려웠던 모양이다. 부장검사에게 대드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웠던 모양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론을 내렸다. “잘못된 조직문화가 불러온 일이다”. 20년 전 젊은 검사는 ‘할 소리’를 하다가 징계를 당했다. 20년 후 젊은 검사는 ‘할 소리’를 참다가 세상을 등졌다. 이 2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화두가 검찰조직에서 어른거린다. ‘이유 불문’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없어졌다던 이 화두들이 여전히 검찰을 틀어쥔 모양이다.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건 검사 2천명 뿐이다. 각자 스스로에 묻고 열린 결론으로 풀어봐야 한다. ‘나는 부장에게 싫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총장과 다른 뜻을 신문에 쓸 수 있는가’. 글 시작에 앞서 임 검사와 통화했다. 변호사인 그와 자살 검사 얘기를 했다. 지금의 생각을 칼럼으로 써 달라고 했다. 답변이 20년 전보다 더 간단해졌다. “글은 무슨… 이제 조용히 살고 있는데… 만나서 밥이나 먹지.” 김종구 논설실장
지난해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안 내용을 개정했다. 과거의 법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지원을 강조했다면, 개정된 법은 평등사회를 실행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물론 두 법의 근저에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지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명칭이 바뀌고, 각 지자체에서도 같은 명칭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약간의 혼선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는 정책대상의 범주를 해석함에 있어 이전 법에서는 여성만이 정책대상이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남녀를 모두 정책대상으로 보는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한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고 있는 현재, 일부 현장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정책적 수혜를 받는 대상이라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여성과 남성의 ‘양적인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컨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남성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거나, 양성평등의 의미를 남녀 간의 기계적인 평등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축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의 불평등한 성역할이나 사회구조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둔 채 남녀의 양적 비율에 대한 고려와 남성의 참여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애초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도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양성평등 수준은 국제적 성평등 수준 비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매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세계 성별격차지수(2015)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건강, 교육, 경제 측면에서 발표한 한국의 남녀개발지수(GDI) 역시 전체 161개국 중 104위이다.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참여, 낮은 정치적 대표성, 성별 임금 격차 등에 대한 지수들이 여성의 현황을 다 말해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은 분명하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그러므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지향하는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계적 참여가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 속속이 뿌리 깊게 존재하는 차별에 보다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분명히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의 평등일 것이다. 문은영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요즘 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내용들 뿐이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고, ‘묻지마’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되고 있는 뉴스들은 이 나라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듯 하다.이런 사건들이 왜 최근 들어 더 많이, 더 자주, 게다가 흉포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두의 깊은 고민과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그 원인 중의 하나를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면서 근간인 가정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경우, 자신이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성장했다고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범죄자들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동정받기 위한 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63.9%가, 살인범의 60%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 등 각종 통계수치를 본다면, 가정폭력의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가정폭력은 ‘대물림 폭력’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결국에 가해자가 되는, 세대 간 전이되고 순환되는 폭력인 것으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일 것이다. 그런데 경찰관이 최초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의외로 경찰관의 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경찰관이 개입하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형사처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란 오해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만 하면 벌금을 낸다고 생각한다. 가정보호사건이란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으로 가정법원 판사가 처분하는 사건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각종 지원 연계 등을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돕고 있다.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내가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자. 이명선 남양주경찰서 호평파출소 경위
현각스님의 불교 비판이 화제예요. 자기수행의 종교에서 복종과 차별과 관습이 난무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세속화에 따른 비도덕 비윤리적 행태는 더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런 문제가 비단 불교만의 문제일까요?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고함으로써 신성에 억눌렸던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켰고 그로 인해 20세기 근대 이성의 빛이 크게 밝았으나, 21세기는 도무지 오리무중이에요. 신은 어디에나 있다고도 하고, 다시 영성을 자각해야 한다고도 하지만, 글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판타지의 세계가 열리면서 상상력은 실제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실재’를 보여주지만 오히려 그런 판타지의 오류에 빠져 신의 실재를 너무 가볍게, 아니 지나칠 정도로 키치화 하거나 소비적 경향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설적일지 모르나, 인간이 누리는 신의 자유가 그 어느 시대보다 민주적인 21세기에 신들은 아주 단순하게 소비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지요. 버려지는 신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신을 모시고 섬겼던 이들이 사라지면서 덩달아 신들도 한 낯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요. 김형관 작가는 버려진 신들의 형상에 주목했어요. 대체로 그 신들은 민간에서 기복적 신앙의 상징으로 소비되던 신들이죠. 토템과 애니미즘과 민족적 정체성 혹은 어떤 원형들의 혼합이 빚어낸 신성이 대부분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사라진 신들이 80년대와 90년대에 복권되듯 뜨겁게 부활했다가 신도시,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다시 사라지고 있다는 점예요. 그 신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에서 신이 버려지고 또 사라진다는 것은 ‘신의 죽음 선고’와는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일거예요. 예컨대 그것은 우리 삶에서 건강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늘 보이는 삶만을 추구하죠. 보이는 삶의 그림자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림자는 우리 삶과 연결된 후경과 같아서 그림자가 맑지 않으면 보이는 삶도 건강하지 못하죠. 샤먼이 후경을 보는 눈으로 굿을 하는 이유는 그림자의 세계를 위해서예요. 굳이 종교적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기 수행적 삶을 통해 ‘나의 그림자’를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삶이 밝게 빛나니까요.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문화재생팀장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일본은 위안부 역사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15년째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안신권 소장(55)이다. 안 소장은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의 소식을 알리고 명예회복과 함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안 소장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의 인연은 2000년 12월 첫 ‘나눔의 집’ 방문에서 시작됐다. 사회복지사인 안 소장은 “우연한 기회에 아내와 함께 ‘나눔의 집’을 찾았는데 일본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자국민인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2001년 1월 당시 나눔의 집을 운영해오던 혜진 스님으로부터 사회복지행정사무를 맡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워낙에 시골이고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다 보니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에 선뜻 대답을 못하자 스님은 “한 달만이라도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일본인의 모습이 눈에 밟혔던 안 소장은 결국 일을 돕기로 했다. 그러나 안 소장은 일도 하기 전에 걱정이 앞섰다. 처음 해보는 일이고 아픔을 간직한 할머니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막연하고 두려웠다. 막연한 두려움은 남성들에게 겪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거부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편견에서였다. 걱정도 잠시, 할머니들은 여느 할머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 남성위주의 시대를 살아온 탓에 따뜻함과 포근함으로 대해줬다. 그렇게 할머니들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안 소장은 할머니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의 아픔을 기록으로 남겨야 함을 느꼈다. 그래서 낮에는 ‘나눔의 집’에 근무를 하면서도 2001년 국민대학교 야간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고, 2015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들의 생애사 연구’로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 소장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눔의 집’을 방문하는 교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무언가 허전했다.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에 남겨야만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논문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나눔의 집’에서 근무하며 만난 할머니 17명의 생애사를 인권과 복지권으로 나눠 살폈다. 강제 동원과 위안소 생활, 전쟁으로 인한 상처, 경제적 어려움과 현재의 빈곤 등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담았다. 안 소장은 “일본 성 노예 피해자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일생을 철저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며 “고령의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들의 다양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발족한 화해·치유의 재단 출범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할머니들의 결정과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며 “합의는 가해자로부터 인권회복을 받고 싶어하는 할머니들의 기본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이라면 전문성을 갖춘 학자들이어야 하는데 정치 성향이 있는 인물로 채워져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할머니들의 의사 반영 없이 사과와 배상 등이 결정되는 합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나눔의 집 생활관을 증축해 요양시설과 2∼3개 병실을 갖춘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고 추모관, 기록관, 인권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다. 영화 ‘귀향’의 세트장 일부와 소품, 의상 등을 옮겨와 위안부 역사관 앞 부지에 전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향후 성매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을 위한 여성인권센터(자활·재활)로 활용하는 목표도 갖고 있다. 안 소장은 “나눔의 집을 정부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국민이 많은데 순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며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할머니들의 마지막 희망이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10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생활하고 있다. 최소 연령은 86세, 최고 연령은 101세이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38명이고 생존자는 40명이다. 광주=한상훈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 파트너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聯政)이행계약서’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상급식, 생활임금, 민주시민교육 등 당의 가치를 담은 현안 사업에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주력하는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3일 도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2기 연정(聯政)이행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등이 참여해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복지분야와 관련해 지역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복지균형발전 조례 제정, 인구정책 조정회의 구성 등을 건의했다. 또 환경분야에서는 신기후 체제, 에너지전환,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여성분야에서는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실시 등을 제안했다. 더민주 대표단에서는 박승원 대표를 비롯 김종석ㆍ조승현 수석부대표, 윤재우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박승원 대표는 “사회적 문제를 공공의제화 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과정으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책문제로 짚어내고 공공문제로 의제화 해내는 것이 연정에 있어 정책적 주도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는 복지, 환경, 여성 등 12개 분야로 연정 과제를 나눠 이날까지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최종 과제 선정을 놓고 분주한 모습이다. 연정 이행계약서는 오는 8일 대표단·상임위원장단 워크숍에 초안을 확정한 뒤 9일이나 10일 공개할 계획으로 이행계약서 담을 큰틀의 과제가 공개될 예정이다. 더민주는 이어 오는 18일 전체의원 연찬회에서 추인 절차를 밟고 다음 임시회 개회 전날인 25일까지 경기도·새누리당과 협상을 마치기로 했다.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9월초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장관까지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