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사회통합기금 법 제정 서두르자

2014년 8월 국회에서 사회통합기금조성 공청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곧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고 말았다.그러는 사이 인구절벽이 현실화되었고 2016년 8월 현재 이주민 200만 명(전체인구 비율 4%)이라는 상황을 접하며,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세계는 지금 인재전쟁, 인구전쟁, 경제전쟁이 한창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상황파악을 못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주민 정책 또한 각 부처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고, 권력과 더 가까운 부처가 더 가져가는 식이다. 도통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할 의지조차 의심이 된다. 최근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는 결정을 했다. 영국국민들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유가 무엇인가? 난민과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얻은 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한 국민들이 유럽연합을 탈퇴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데서 브렉시트라는 처방을 한 것이다. 브렉시트의 교훈은, 이민사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인 사회통합기금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경기침체상황을 맞이했고, 갑자기 몰려오는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자들은 그 대안으로 이주민유입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이주민이 대거 유입됐을 때 과연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도 사회통합이 용이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통합기금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기금법은 수요자 부담원칙이어서 이주민들이 낸 과태료와 법칙금, 수수료 등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없다. 또한 기금법은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특히 각 부처별로 분산되는 예산과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는 효과뿐 아니라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사회통합기금은 소모적인 경쟁을 일소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 기반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신상록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오피니언 신상록 2016-08-01 20:44

[기고] 두 갈래의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을 보면 숲 속에 두 갈래의 길 중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삶을 달라지게 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밀란 쿤데라의 저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는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만 있는 것으로,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 알 수가 없고, 결정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 수가 없다는 표현이 있다. 요즘 공부 때문에 지쳐있는 학생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 정도를 학원이나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늦은 시각까지 잠을 쫓으며 공부해야 하고, 공부 안하면 혼나고. 그래도 그 시절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우리 지배적인 사유 구조 때문일 것이다. 자크 라캉이 말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기준에 들어가기 위한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사회의 1% 고착화된 신분을 위한 욕망이라는 전차에 올라타려는 것이다.노력과 선천적 재능의 비중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노력은 공부의 4% 정도만 기여한다는 결과도 있지만 천재도 둔재로 만들어 버리는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아까운 청춘을 보내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대학이 순수한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간이 된지 오래다.최근 대졸자들이 선호하던 조선·해운 산업의 부진은 안정적인 공무원을 더 선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취업한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자들의 모습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 마치 책 ‘꽃들에게 희망을’에서 줄무늬 애벌레 얘기와 흡사하다.줄무늬 애벌레가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느끼면서 길을 떠나던 중에 다른 애벌레를 밟으면서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고 경쟁하면서 올라간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실망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나비가 된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취업이라는 경쟁을 통해 목표에 다다르지만 막상 자신의 의도했던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돈키호테처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별을 잡으려는 생뚱맞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창조성이고 창발성이다. 우리는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자신의 미래 모습을 결정한다. 남들 다 하는 경쟁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가지 않은 길’ 의 시구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확인할 방법 또한 없다. 설령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인생의 묘미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데 있다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말처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탄력성(resilience)이 필요하다. 이 다음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그것이 삶을 달라지게 했다는 흐뭇한 미소를 짓기 바라본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오피니언 임창덕 2016-08-01 20:44

‘남상태 측근’ 삼우중공업 전 대표 검찰 전격 소환, 특혜거래 수사…대우조선 비리, 어디까지?

남상태 측근.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6-08-01 20:44

경기도·새누리 중앙당 ‘국비확보 핫라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민선 6기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누리당 중앙당과 핫라인을 만들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1일 도청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경기도가 지난 1년간 전국 42.3%인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목표인 일자리 70만 개가 달성돼야 한다”며 “경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남 지사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경기도에 국민 넷 중의 한 명이 살고 있지만 청년실업, 일자리, 주거 등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며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김현미 의원(더민주ㆍ고양 정)), 예결위 여야 간사(주광덕 의원(새ㆍ남양주 병), 김태년 의원(더민주ㆍ성남 수정), 기재위 간사(이현재 의원(새ㆍ하남))를 맡고 있어 경기도 숙원 사업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양당 간사가 모두 경기도 출신 의원인 만큼 중앙당과 핫라인을 만들어 민선 6기 하반기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지사는 “민선 6기 후반기에도 여야 협치를 통해 경기도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국회의원들께서 경기도 예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주광덕 국회 예결위 간사,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 예결위 소속 박순자 의원, 송석준 의원, 홍철호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8-01 20:43

경기북부지역 첫 순경채용시험, 여경 경쟁률 34.48대1

경기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경찰 순경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원서접수 마감 결과 평균 14.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북부경찰청은 경찰청의 ‘201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서 남경 229명, 여경 16명, 경찰행정학과경채 25명 등 모두 270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국 지방청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728명)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480명)에 이어 3번째 규모다. 원서접수기간이던 지난달 20일부터 10일간 북부경찰청 순경 채용에 응시한 인원은 총 3천822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14.16대 1에 달했다. 특히 여경 경쟁률은 채용인원 16명에 550명이 지원, 무려 34.4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채용인원 229명에 2천916명이 응시한 남경 경쟁률 12.13대 1과 비교해 3배 가량 높았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 순경 시험 응시자들은 옛 경기지방경찰청(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있는 수원시 등 남부지역에서 원정 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 때문에 시험장과의 거리가 먼 북부지역 응시생들은 아예 시험 전날 시험장 주변에 방을 얻어 생활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북부경찰청의 개청으로 의정부에서 순경 시험 응시가 가능해지면서 이같은 불편이 해소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 겪던 응시생들의 불편이 해소돼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며 “북부지역에서 처음 진행되는 시험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주현기자

사회일반 송주현 기자 2016-08-01 20:43

김민희,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브랜드 P사 상대로 광고모델 위약금 물어…사실상 업계 퇴출

김민희 위약금.

엔터테인먼트 허행윤 기자 2016-08-01 20:42

“취약계층 복지정책 추진 위해 신규사업 발굴·예산확보 시급”

인천시 민선 6기 후반기 시정목표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은 2조2천208억원으로 지난해 2조1천193억원에 비해 1천15억원 늘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최저로 4.8%에 불과하다. 지난해 14.1%, 2014년 17.3% 등의 증가폭의 3분의1 수준 이하로 뚝 떨어졌다. 매년 지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 예산만 겨우 유지한 채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정 건전화에 밀려 신규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해 온 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의 올해 복지예산으로는 유 시장의 공약사항인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도 벅찬 실정이다.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항은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 인천복지재단 설립(1천억원 기금조성), 인천보훈병원 건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요양보호사 지원쉼터 건립,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영유아보육종합지원셈터 이전 건립, 영유아(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11개다. 이 중 인천보훈병원 건립, 인천복지재단 설립,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복지현장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을 추진해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렸던 사업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발굴중인 신규 사업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는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한 신규사업을 조속히 발굴해 내년 본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8-01 20:42

식품산단 ‘아이푸드파크’ 조성 본격화

인천 서구에 들어설 인천식품산업단지(본보 7월5일자 보도)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식품산단 사업시행자인 인천식품단지개발㈜이 최근 서구 금곡동 457 일원 26만1천㎡ 부지에 ‘아이푸드파크(I-Food Park)’ 식품산단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푸드파크 조성사업은 한·중FTA 체결로 변화한 식품 소비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먹을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 문화공간도 마련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기존 산단의 칙칙한 회색빛 공장들과는 달리, 친환경 콘셉트로 공장 외관을 디자인하고, 제품 생산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동 시험검사실을 만들어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이 해썹(HACCP) 등 식품 안전성 검사를 받을 때 타 시·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인천식품단지개발은 산단 조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4일에는 서구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5일은 김포시 양촌산업단지 메카존에서 각각 합동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 초안, 교통영향평가(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안) 등을 설명한다. 인천식품단지개발은 내년 초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해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산단 부지는 검단IC 및 오류역과 가깝고,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도 연결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아이푸드파크가 지역 식품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08-01 20:41

우즈베키스탄인 검찰 조사 받다 도주, 경찰에 헬기 지원 요청하고 달봉산 수색…죄수복 입은 채

검찰 조사 받다 도주.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6-08-01 20:40

이케아, 사람잡는 서랍장… 인천 가구업계 ‘전화위복’

최근 논란이 되는 ‘이케아 서랍장 전도(넘어짐) 사고’와 관련, 인천지역 가구업체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전망이다. 국내 유통 중인 서랍장 안전성 조사(본보 7월28일자 3면 보도) 결과가 나오면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가구업체들은 소비자가 직접 조립해 설치하는 이케아 가구와 달리, 국내 제품은 전문가가 가구를 직접 설치해 전도사고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A가구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업체는 언더레일이나 서랍 한 쪽이 열리면 다른 쪽이 열리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B가구업체 관계자는 “안전성 일제 조사 소식에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돼 국내 제품 판매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업체들은 앞으로 전도시험이 사전 평가 항목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국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의 친환경 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자재 등급은 접착제를 섞은 가공목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나뉘어진다. SE0, E0은 친환경자재, E1과 E2는 비친환경자재로 분류된다.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이다. 박미설 인천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정용 서랍장의 친환경 등급을 조달청과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수준으로 상향시켜 유럽 등 선진시장 수출 활로를 찾으면 국내 가구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08-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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