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벨250 이기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공청회도 없이 초고압 송전선 지중화 공사를 벌이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소사-원시 간 복전철의 전력 공급을 위해 인천시 남동구 도림변전소와 시흥시 신현전철변전소간 6㎞를 잇는 초고압 송전선 지중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공사는 남동구 서창 2지구 7블록과 11블록을 약 1㎞ 구간을 관통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 송전 관로를 설치했고, 복전철 공사 지연으로 올해 7월 송전 케이블을 매설하는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송전선 지중화 사업 시 민원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통과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사전 주민설명이나 공청회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공사는 경기도 부천시~시흥시~안산시를 잇는 소사-원시 간 복전철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서창2지구와는 관련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창 2지구 입주자로 구성된 연합회는 송전선이 지나는 관로와 아파트 단지의 거리가 불과 30m에 불과하고, 이 구간에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들어서 있거나 예정돼 있어,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시, 남동구 등 관계 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 A씨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최근 공사 표지판을 보고서 알게 됐다”며 “지중화의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초고압 송전선을 아파트 바로 앞에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송전선로 지중화에 따라 전자파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천시교육청이 900억원의 보통·특별교부금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교육부와 시 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증액되는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시 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교육부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정부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서 내국세 초과 세수 9조원이 반영되면서 교육부는 1조9천억원의 보통·특별교부금이 증액돼 일선 시도교육청에 분배된다. 시 교육청은 증액된 교부금의 5%가량인 900억원 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교부금 증액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우선 사용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올해 1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 교부금으로 세우라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증액된 교부금은 올해 세수여건을 반영해 순증 한 것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일선 교육청은 증액된 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을 전제로 교부금이 증액된 것인데 누리과정 예산사용으로 못 박는 것은 애초 세수 증액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388억원(유치원 1천156억원, 어린이집 1천232억원)이며 어린이집의 1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은 100억 원(보육비 70억·교사 처우개선비 30억) 규모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분 교부금 확정교부가 끝난 상황이라 추가 세입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서 사용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100세 이상 고령자 3159명.
인천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금품비리(본보 25일자 7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 고위직과 교육감의 측근 등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건네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행정국장 A씨(59·3급)와 교육감의 측근 B씨(62)와 C씨(5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명은 지난해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 이사는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청연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 시내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시 교육청 행정국장실과 학교설립기획과, 중앙도서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 등을 임의동행 형태로 불러 조사를 벌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고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금품 실제 사용처 및 다른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을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살 수 있는 모바일 쇼핑몰 ‘명품팜’이 25일 공식 오픈했습니다. 명품팜 입점 농수특산물은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 8개 지방언론사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뒤 지난 1년간 꼼꼼한 준비과정을 통해 선정했으며, 쇼핑몰 전문업체인 오토미디어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170여 업체, 1800여 농수특산물이 1차로 선보인 명품팜은 앞으로 지역 대표성, 우수성 등 엄격한 선정기준을 거쳐 소비자들이 원하는 우수 농수특산물이 꾸준히 입점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유통질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명품팜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8개 시도별로 탑재되어 있는 ‘명품 특산물’ 생산자의 인터뷰를 소비자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구매하는 모바일 쇼핑몰 명품팜은 Play스토어에서 ‘명품팜’ 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거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명품팜을 검색해 사이트접속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품팜은 아파트 앱, 향우회 앱, 종교단체 앱, 각종 단체 앱 등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가교역할을 하게 될 모바일쇼핑몰 명품팜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구치소의 한 교도관이 수용자 신분의 지역 내 유명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지방교정청과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A 교위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구치소 내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공하다 내부 조사 등에 의해 적발됐다. 현행 대한민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차별금지)와 구치소의 내부 규정 등에 의해 교도관은 모든 수용자에게 공정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A 교위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인천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B씨에게 부탁을 받고, B씨가 수형생활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시간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교위는 임의로 B씨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 후에는 목욕까지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구치소는 생활공간이 비좁아 수용자들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보니, 수용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운동이나 목욕 등은 누구나 원하는 ‘특혜’ 중 하나로 꼽힌다. B씨에 대한 A 교위의 편의 제공 사실은 최근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른 수용자 및 교도관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측은 A 교위가 내부 규정을 위반한 만큼, 상위기관인 서울교정청에 A 교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교정청측은 구치소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내·외부 위원들을 소집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교위는 수용자 B씨가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 어려움을 호소해 운동과 목욕 등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서울교정청의 A 교위에 대한 징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허위ㆍ미끼매물’,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강매’. 최근 중고차매매시장을 두고 나오는 여러 잡음이다.하지만, 수원만큼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운 ‘청정지역’으로 통한다.경기도자동차매매협동조합 수원지부(이하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가 매월 정기적으로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관공서와 협조를 통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리 방지하고 있어서다.이 같은 노력 덕분에 수원은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돋움했다.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은 특히 내년 완공을 목표로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그 중심에 서 있는 이수진 이사장은 “업계와 고객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수원 중고차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런 자정 노력이 자동차복합단지 완공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Q 110만 인구를 자랑하는 수원시다. 중고자동차의 수요 만큼 종사자도 많지 않겠나. A 7월 현재 11개 매매단지와 단지 외 13개소를 포함해 199개의 회원사와 3천486명의 임직원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만4천여대, 지난해 11만6천여대를 각각 판매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6만8천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국 지자체 단위 중 가장 큰 규모다. Q 자동차매매에서 수원은 청정지역으로 통한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A 지부설립 이래 종사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허위ㆍ미끼매물이 전혀 없는 100% 실 매물로 고객에게 무한한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 종사원을 대상으로도 계약서 작성 요령과 허위ㆍ미끼매물 근절, 인터넷 활용법, 사고차 판별법 위주로 매월 1~2회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미리 방지하고자 경찰서 및 지자체와의 공조로 허위ㆍ미끼매물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현수막과 안내게시판을 부착하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Q 현안이 많지만, 전국 최대규모로 조성예정인 수원자동차복합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행사항이 궁금하다. A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대 29만5천㎡ 규모로 추진 중이다. 축구장 40개에 달할 만큼 대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서로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고심 중이다. 알려진 대로 지난해 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기도, 수원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정식MOU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도시건축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시행사인 도이치모터스가 부지매입 등의 기본적인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입점 예정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Q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 A 올해 하반기 착공하면 이르면 내년 12월 입주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업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시행사와 조합원이 상생의 관계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협력해야만 한다. 분양가와 전시장 면적,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윈윈 전략이 있어야 한다. Q 단지가 들어서면 기대되는 효과는 뭔가. A 자동차 판매에 관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 또한, 중고자동차 전시장 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교육과 과학교육 등이 갖춰진 자동차테마파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직간접적인 고용 파급 효과와 더불어 매년 수백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애초 자동차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여러 잡음이 흘러나왔다. 특혜 논란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아무래도 농지였던 부지를 상업 용도로 전환하다 보니 그런 논란이 흘러나온 것 같다. 하지만, 자동차매매협동조합 자체가 비영리단체이고, 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가 작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약속한 것을 비롯해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특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아울러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업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Q 아무리 ‘청정지역’을 강조한다 해도 소비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 발생 시에 어떤 절차로 해소하는가. A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지만 중고차의 특성상 치명적인 결함이 아닌 소모품 등의 일부 부품이 마모 또는 단순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다했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중재를 하고 있다. 때론,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오해를 풀어주기도 한다.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면 고객들도 그런 점을 느끼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한다. Q 오랜 시간 지부를 이끌어왔다. 복합단지 추진 외에 주력한 사업이 있다면. A 지난 2013년에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업계 특성상 그 실적은 미미하다. 그리고 사업이라기보다는 매월 1만대 이상의 중고차가 거래되다 보니 이전등록 업무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안전행정부와 수원시에 건의문도 보내 읍소했고, 시장님의 배려로 북수원에 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긴 했지만, 여전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람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구청별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됐으면 하는 거다. Q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차를 고르는 요령을 팁으로 준다면. A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중고차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물로 나와있다면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라면 한 개를 사더라도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데 수백에서 수천만원하는 중고차는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구매하기를 당부드린다.특히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개설된 중고차 사이트보다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위주로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 만일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다. 유병돈기자사진=전형민기자
오승환 1이닝 무실점.
정부가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화성ㆍ과천)에 지급되는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타 지자체로 배분하려는 시도에 맞대응하기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시ㆍ도 내 지방재원 배분을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을 두되,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ㆍ도가 자체적인 기준을 조례를 통해 조정교부금 배분 규모를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해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던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6개 지자체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이 건전한 시·군의 재원으로 다른 시·군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시·도 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시·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권 의원의 법안 비슷한 취지로 같은 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되면서 지방재정개편안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21.24%로 2%포인트 확대하도록 개정하면서 지자체에 지급되는 교부세 총액을 확대하는 안이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