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경기도와 국세청(수원세무서) 간의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경기도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26일 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9일 국세청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이번 재판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국세청 간의 소송전은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ㆍ지자체의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 지난 2007년 1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세청이 시행령 이전인 2002년 6월17일 최초 협약된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적용했다는 것. 국세청은 일산대교 민자사업이 2002년에 최초 협약됐어도 관리운영권 설정이 시행령 이후인 2008년 5월15일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계약체결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면서 수원세무서로 하여금 경기도에 부가가치세 10억3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도는 최초 협약 이후의 변경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등 최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우선 부가가치세 10억여 원을 선 납세하되 조세불복 절차를 병행하기로 결정, 지난해 2월17일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1심)을 제기했었다.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원고인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인 수원세무서의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당시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은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화 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본 사건의 경우 2002년도 최초 협약서에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수원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의 당위를 설명한 바 있다.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2심 승소로 국세청(수원세무서)에 이미 선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향후 국세청(수원세무소)의 상고 여부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7-26 10:43

부천시, 복사골 신용카드 새 이름 ‘부천 통(通)카드’ 선정

부천시는 복사골 신용카드의 명칭을 공모한 결과 ‘부천 통(通)카드’로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복사골 신용카드 명칭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우수작으로 ‘부천 통(通)카드’를 선정했다. 부천 통(通)카드는 지역명 ‘부천’, 소통하다, 하나되다라는 뜻의 ‘통’과 ‘카드’의 합성어로 ‘카드사용으로 통 크게 기부하는 카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명칭 공모는 부천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돼 지난 6월 19일~7월 13일까지 총 198건이 접수됐다. 명칭 공모 심사위원회는 부천예총 문인협회와 부천문화원에서 각각 1명의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창의성(40%), 대중성(30%), 적용성(30%)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최우수작 외에 우수작으로 부천多사랑 카드, 부천♡나눔카드가, 장려는 복사골 愛 등 20건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2006년 부천시청 공무원 복지카드로 세상에 첫 선을 보인 복사골 신용카드를 ‘부천 통(通)카드’로 변경, 글자체와 카드 도안 등을 새롭게 리뉴얼할 계획이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6-07-26 10:29

'개발 대 난개발'...부천 영상문화단지 논란의 핵심은?

부천시의 최대 현안인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놓고 시와 일부 시민 간 ‘개발 대 난개발’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헐값 매각’이다. 시는 자연녹지인 이곳을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로 용도 변경해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컨소시엄은 1단계 개발 부지 중 7만6천㎡에 대해 지난달 30일 시와 맺은 협약에서 3천100억 원대의 가격을 제시했다. 현재 시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신세계가 제시한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헐값 매각을 주장하는 이들은 상업용지를 100%로 했을 때 땅값을 최소 1천억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시는 문예회관과 풋살 체육시설용지를 100%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막대한 세입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개발 공고 때부터 상업용지를 30%로 제한했는데, 이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적정선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00% 상업용지로 하면 부지 가격에 부담을 느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두 번째는 ‘난개발 논란’이다. 이곳은 2001년 한국토지공사가 상동 신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녹지’로 지정된 곳으로, 용도 특성상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근거로 시는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 조성 당시에는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할 ‘자연녹지’가 필요했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 것이다. 이에 일부 시민은 자연녹지 공간이 상업, 준주거용지로 변경되면서 시민이 이용할 녹지 공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재 여부다. 이 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30% 이상 투자한 컨소시엄에만 매각할 수 있다. 시가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발표하자 시의회와 일부 시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체를 밝히라고 시를 압박했다. 이들은 외국인투자기업도 없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목된 신세계와 시의 밀월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신세계의 사업계획서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지 계약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적정성 여부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은 조만간 경기도에 개발을 막고자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6일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개발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6-07-26 10:18

바늘구멍 취업난 뚫은 상반기 신입사원 평균 스펙은?

극심한 구직난 속 상반기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일까.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합격 스펙’을 조사해 2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평균학점은 3.5점(4.5 만점), 토익 747점, 자격증 2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입사원 학점 평균은 3.5점(4.5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구간별로는 ‘3.0~3.3점 미만’(30.1%)이 가장 많았고, 이어 ‘3.3~3.6점 미만’(27.5%), ‘3.6~3.9점 미만’(19.6%), ‘3.9~4.2점 미만’(13.7%) 등 순이었다. 채용 시 학점에 제한을 둔 기업은 69.9%였으며, 학점 평가 방식은 ‘일정 학점 이상이면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86%로 ‘학점이 높을수록 우대한다’(14%)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외국어 능력은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토익 성적 보유자의 평균점수는 작년 하반기(721점)보다 26점 상승한 747점이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750~800점 미만’(22.3%)이 가장 많았고, ‘700~750점 미만’(17%), ‘800~850점 미만’(11.7%) 등 순이었다. 어학성적의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69.9%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평가에 반영하는 기업의 경우도 52.2%는 ‘일정 점수만 넘기면 동일하게 평가한다’라고 응답했다. 신입사원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86.3%였으며, 평균 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종류는 ‘전공ㆍ직무 관련 자격증’(65.9%ㆍ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OA 관련 자격증’은 41.7%, ‘IT관련 자격증’은 25%,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은 6.8%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꼽은 올 상반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스펙은 ‘전공’(37.3%ㆍ복수응답)이었다. 다음으로 ‘보유 자격증’(26.1%), ‘인턴 등 기업 직무 경험’(14.4%), ‘외국어 회화 능력’(13.1%), ‘대외활동 경험’(10.5%), ‘토익 등 어학성적’(10.5%), ‘인턴 외 아르바이트 경험’(10.5%)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관주기자

취업·창업 이관주 기자 2016-07-26 10:18

대학생 취업 사교육비 연평균 '223만원'

대학생들이 취업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 평균 2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국내 4년제 대학 3ㆍ4학년 재학생 993명을 대상으로 ‘취업사교육 경험과 비용’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학생 1인당 지출한 연평균 취업 사교육비는 2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같은 조사보다 16만원 오른 수준이다. 취업 사교육을 받은 종류로는 영어와 자기소개서 첨삭 등이 주를 이뤘다. 토익ㆍ토플 등 어학성적 취득을 위한 사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고, 자기소개서 첨삭 등 취업컨설팅(32.6%)이 근소하게 뒤를 따랐다. 또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27.6%), 컴퓨터 처리능력(13.8%) 등을 위한 사교육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번 여름방학의 취업준비 방법으로도 ‘어학학원을 수강한다’(46.3%ㆍ복수응답)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이어 ‘전공자격증 취득 준비’(41.5%), ‘컴퓨터 학원 수강’(18.8%) 등 순으로 나타나 취업 사교육을 받은 종류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관주기자

취업·창업 이관주 기자 2016-07-26 10:18

중소기업의 허리, 혁신형 기업을 아시나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첨단기술 또는 신기술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벤처기업을 뜻한다. 혁신형 기업에 선정되면 협약보증, 금리우대,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등 금융지원 혜택과 R&D지원·인력지원·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각종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현재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9천284개 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 대비 3배 이상의 경영 성과와 함께 고용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노비즈기업의 경우 평균 직원수 37.6명, 매출액 평균 143억원, 영업이익 6억4천만원, R&D 투자율 3.5%의 성과를 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청 자격은 이노비즈 기업의 경우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1천점 만점)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메인비즈 기업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경영혁신시스템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이면 된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과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 전환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ㆍ해소해 지속성장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6-07-26 10:18

공공기관 채용 ‘스펙 빼고 능력 위주’로 갈까?

정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확정ㆍ고시하면서 ‘스펙 위주 인재 채용’에서 ‘직무 능력 중심 인재 채용’로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24개 직업 분야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정ㆍ고시하면서 NCS가 법적 지위를 갖추고 공공기관 등에 도입되는 것이 유력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어학 성적 등을 지원 자격으로 내세우며 행해지던 ‘스펙 중시’ 채용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하고, 각 직무 별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과 직업수행능력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직업교육이 산업 현장과 연관되지 못했던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NCS를 개발했다. 정부도 NCS를 전문대학과 기업, 공공기관 교육 과정에 적극 적용하고 올해 230개 기관, 내년까지 321개 전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NCS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공공기관이 NCS 기반 채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 별로 어떤 항목을 적용시킬지 직무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 데다가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해 이미 NCS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는 여전히 채용 공고에 어학점수 하한선을 두면서 정부가 외치는 ‘스펙 타파’의 외침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임을 반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 또한 어학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취업 준비생들은 물론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까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성훈태씨(27)는 “소문만 무성하던 NCS 도입이 확정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이제는 고 스펙이 우대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 요건이 돼 버려 더욱 막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도 “지원자들로부터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채용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NCS가 도입됐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을 한가지 유형으로 통일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최소 요건까지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유병돈기자

취업·창업 유병돈 기자 2016-07-26 10:18

개소세 인하가 끌어올린 GDP…0%대 탈출은 실패(상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7% 늘어,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지난 분기 0.5% 성장에서 소폭 반등한 것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3.2% 성장하며 2014년 3분기 3.4% 이후 1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전분기 각각 -0.2%와 -7.4% 성장에서 0.9%와 2.9%를 기록해 플러스 반전했다. 이는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지난해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인하했었다. 이에 더해 내수 절벽을 막고 수출 부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 6월까지 재연장한바 있다. 이에 힘입어 자동차의 상반기 판매는 전년대비 9.0% 증가한 93만대를 기록한 바 있다, 박민수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도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 하반기부터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는데다 기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EU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실질GDP가 0%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한은도 이같은 점을 반영해 이달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8%에서 2.7%로 낮춰잡은 바 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이 늘며 0.9%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9% 늘었다. 국내총소득(GDI)는 전기대비 -0.4%로 부진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분기 기록한 -0.3%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박민수 과장은 “지난 분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또 수입 원유 가격이 1분기 대비 상승했고, 수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남주현 2016-07-26 10:07

[퀀트분석] SKC코오롱PI, 국내 유일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업체…‘종합점수 75점’

뉴지스탁 퀀트랭킹 시스템을 통해 SKC코오롱PI가 모멘텀 98점, 펀더멘탈 79점 등 종합점수 89점을 얻어 26일 유망종목으로 선정됐다. 단기목표가는 1만3000원, 손절가는 1만 원이다. 뉴지스탁은 SKC코오롱PI의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9%, 80.9% 증가한 364억8500만 원, 73억810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기순이익은 64.1% 늘어난 50억5700만 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은 전년 대비 각각 14%, 24% 증가한 1549억 원, 359억 원으로 내다봤다. SKC코오롱PI는 국내 유일의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업체로, 생산설비 증설 효과가 본격화하는 3분기부터 성장성 부각이 예상된다. 폴더블 OLED 시장 개화의 수혜업체로도 꼽힌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권태성 2016-07-26 10:07

[퀀트분석] 테스, 3D NAND 신규투자 내년에도 지속돼 실적상승 견인…‘종합점수 98점’

뉴지스탁 퀀트랭킹 시스템을 통해 테스가 모멘텀 100점, 펀더멘탈 95점 등 종합점수 98점을 얻어 26일 유망종목으로 선정됐다. 단기목표가는 2만2000원, 손절가는 1만7000원이다. 테스는 3D NAND 신규투자 증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D NAND 공급 장비 다변화로 추가적인 실적상승이 기대된다. 또 SK하이닉스의 3D NAND 투자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지스탁은 테스의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도 같은기간대비 5.6%, 13.5% 오른 296억 원, 47억 원으로 예상하고,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1758억 원, 350억 원으로 전망했다.

금융·증권 최두선 2016-07-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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