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드라이브… “前대통령도 수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면서 수사 대상을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행정관까지 폭넓게 설정하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야3당은 이와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해 공조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는 21일 국회에서 현재 수사지휘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 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방침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의 지위를 갖게 되며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며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함께 맡는다. 대신 공수처 감찰관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수사 대상은 법관 및 검사,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ㆍ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 더해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 추진을 위해 당내에 별도의 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국민의당은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TF 구성을 마쳐 더민주의 공수처 설치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정의당 역시 노회찬 의원이 이날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야3당의 공조 체제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7-21 18:59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올해 상반기에만 도민 부담 100억원 이상 줄어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간 경기도민의 부담이 1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6월 지역개발채권 면제ㆍ감면 건수는 62만8천798건이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5천83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은 10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78.8%가 2.54%의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는데 감면액 5천83억 원을 이에 대입하면 약 102억 원이 나온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채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심리 회복에도 기여해 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까지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1천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인 3천426억 원이 줄어들었고 반면 자동차 취득세는 4천5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인 560억 원 증가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을 검토해 2017년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2천cc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감면, 그 외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체결은 면제된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7-21 18:59

이송차량서 탈출한 돼지들

포토 김시범 기자 2016-07-21 18:58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전국 동시 발대식

포토 김시범 기자 2016-07-21 18:56

고속도로 터널 화재사고 합동훈련

포토 김시범 기자 2016-07-21 18:52

인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 방제용 드론 시연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7-21 18:50

수원시, 2016 메니페스토 최우수상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 수원시가 21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2016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년문제 해소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민선6기 전국기초단체장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매니페스토 공약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적합성과 창의성, 소통성,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 청년문제해소 분야에서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조성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청년문제를 청년,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가려는 소통의 우수성과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은 201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면서 “최근 가장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 해소’분야에 참, 이러한 성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시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며 더 큰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7-21 18:48

정기열 도의장, 도자재단 사실상 해체 방침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21일 이대영 이천 도자기사업협동조합장ㆍ한기석 광주 왕실도자기협동조합장ㆍ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을 만나 한국도자재단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순의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본보 20일자 1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조합장 등은 “대한민국 전체 도자업체(1천614개)의 절반이 넘는 868개의 도자업체가 경기도에 있다. 이는 경기도 문화의 자랑이기도 하다. 어렵게 만든 재단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해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으로 해체가 아닌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은 “그동안 광주, 여주, 이천이 국내 도자산업을 선도하고 도자문화를 이끌었다”면서 “재단의 통폐합 방안은 단순히 경영합리화 측면에 치중한 점이 없지 않다. 문화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필요가 있고 여러 의원들도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심도 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이천·광주·여주 도자협동조합은 3개시 도예인 300여명과 시민 등 2천500여명이 서명한 한국도자재단 해체 반대 공동 건의문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 15년간 국내 도자문화와 도자관광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도자재단의 사실상 해체가 거론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기도자산업의 특수성과 문화적 공익성이 큰 도자재단의 해체는 결코 현명한 답(答)이 아닐뿐 아니라 교각살우(矯角殺牛)이자 시대를 역행하는 자충수(自充手)다”고 비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7-21 18:48

한국GM 직원 선물세트 납품 돕고 1억 챙긴 브로커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지엠(GM)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노조 간부와 업체 사이에서 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모 유통업체 대표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9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 브로커로서 민주노총 한국GM지부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업체와 지부장 등 노조 간부를 연결해 주고 9천900만원을 챙겼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14년 9월 한국GM의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직원 선물세트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 업체 측으로부터 2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도 ‘임팔라’ 출시 기념으로 한국GM이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직원들에게 나눠 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모 납품업체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았다.검찰 조사에서 A씨는 2년간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총 4억3천만원을 받아 9천900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당시 노조 지부장 B씨(55)와 노조 간부 C씨(51) 등에게 전달했으며, 한국GM 임원 2명은 지난해 8월 노조 간부로부터 각각 3천만원을 받고 특정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실제로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7-21 18:48

금감원 인천지원-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금융 사기 피해 예방 협약 맺어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이 지역 노인 금융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섰다. 금감원 인천지원은 21일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회장 김경현)와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에 관한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는 10개 군·구 지회 교육 수요를 조사해 금감원 인천지원에 교육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지원은 지역 노인들에게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과 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요령, 신용 및 금융자산 관리 등을 교육한다. 인천지원은 한달에 1~3차례 노인대학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할 예정이다. 황인하 금감원 인천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기초 금융지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원은, 대한노인회 외에도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인천다문화지원센터, 인천시-인천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금융교육을 진행해 지역 금융 소외계층을 도울 계획이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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