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경련, 성남서 4050 취업특강 개최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박상진)는 13일 성남시 온누리홀에서 ‘4050 재취업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새로운 인생2막을 준비하기위해 250여명의 중장년 구직자가 참여했다. ‘2016년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40대 조기 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재취업 성공사례와 전문가 특강 등 현장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취업특강에는 김병숙 (사)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의 은퇴 후 전반적인 인생계획에 관한 ‘4050 내 인생 경영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손지영 경기일자리교육센터 센터장은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취업전략 노하우’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은 재취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층을 위해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경련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그램으로 2018년까지 1만2천여명의 중장년 취업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40대 조기 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4050재취업지원사업’은 앞으로 안산과 평택, 안성 등 3개 지역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일정은 ▲안산(21일ㆍ여성비전센터) ▲평택(9월1일ㆍ남부문화예술회관) ▲안성(9월22일ㆍ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등이다. 4050재취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열리는 취업특강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최원재기자

더민주-정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관련 야정협의회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과 관련해 13일 국회에서 야(野)-정(政)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더민주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의 정책협의에는 정부 측의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시흥을), 박광온 특위 위원장(수원장), 권칠승 특위 간사(화성병)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는 더민주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주택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여당과 정부간의 협상이 주로 이뤄져왔던 틀에서 벗어나 야당과 정부가 직접 대화하는 협치의 틀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 비대위 대표는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구조의 정상화”라면서 “기존 수익률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저출산 타개를 위한 분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국채발행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총량에서 공공투자용 국채를 할애하는 것이므로 공공투자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동의 절차를 비롯한 실무적 검토를 정부 측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더민주가 제안한) 4~6% 수익을 내기가 곤란할뿐더러 현재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 “연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연금 가입자 등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정진욱기자

경기도시공사, ‘위례 자연&래미안e-편한세상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시공사는 ‘제20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시공한 국내 최초 민간참여 공동시행 주택사업인 ‘위례 자연&래미안e-편한세상 아파트’가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아파트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20회 동안 공공기관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류심사와 4일 간의 현장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이번 선발에서 본 아파트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약점을 찾기 힘든 아파트”라는 극찬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공공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 보다 품질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뒤집었다는 측면과 함께 입주민들과 소통협업, 그리고 관리동 등 소프트웨어 운영을 포함한 따복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단순히 주택을 짓는데서 머물지 않고 입주민이 서로 정을 나누며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따복마을 공동체를 구현해 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홍윤식 "재정이 좋은 곳에서 국가사무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 법적대응 예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강행에 반대하며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집행을 성남시와 화성시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이 좋은 곳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국가사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 중앙과 지방간 예산 논쟁이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홍 장관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와 화성시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행자부의 대응방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의 질의에 대해 “성남과 화성은 전국의 243개 지자체 중 그나마 재정상태가 가장 좋은 곳”이라며 “법적검토를 통해 조치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들이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부가적인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겠다는 지자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예산을 지방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포괄적인 재정 이양을 했다”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지자체들의 반발은) 2014년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통령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이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 장관이 남경필 경기지사와 6개 지자체장들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경기도,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건의

경기도가 임시공휴일 도내 유료도로의 무료통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13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 운영 조치와 관련,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4일과 지난 5월6일 두 차례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조치를 한 바 있다. 문제는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사용료 감면 처리조항’에 의거,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의무에 따른 도의 재정 부담이다. 도는 지난 5월6일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조치 때 도 관리 3개 유료도로의 무료 운영을 결정,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억2천700만원, 일산대교 7천9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1억9천600만원 등 4억200만원을 3개 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했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임시공휴일이 임박한 정부의 무료통행 결정 때문에 일정상 도와 의회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에는 임시공휴일 불과 사흘 전인 8월11일에, 올해에는 8일 전인 4월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결정했다. 도는 이번 건의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이면 정책결정의 혼선을 미리 방지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협의시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명 도도로정책과장은 “정부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무료 운영 조치를 발표하고 일부 손실분에 대한 보전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건의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