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4일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미래통일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성공적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등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 법률 제정의 입법취지에 공감했다. 세부쟁점인 통일경제특구의 지정권 및 개발계획에 관해서는 통일부와 국토부가 전문성을 이유로 상호 소관부처임을 주장했고, 중앙정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미비에 대해 기재부와 동두천, 연천 공무원 간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입법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3보] 산후우울증 30대母, 생후 7개월 딸과 분당 아파트서 추락… ‘투신’ 추정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30대 엄마가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14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15층짜리 H아파트 단지에서 Y씨(31)가 생후 7개월 딸 K양을 안고 8~9층 아파트 난간에서 딸을 안고 추락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특히, Y씨는 지난 5월에도 연탄가스를 마시고 딸과 함께 성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걸로 확인됐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 A씨는 “아파트 뒤편 화단에 여성이 아이와 함께 추락해 있다”며 소방당국에 신고, 출동한 분당소방서 대원들이 모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엄마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오전 10시께 여성이 유아용 캐리어에 아이를 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미뤄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Y씨는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사고 전 행적과 동기 등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행자부, "경기의정센터 인정 못해" 교부세 감액 처리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의정센터에 대해 정부가 편법성을 지적하고 그동안 설치비 및 운영비로 활용된 예산 만큼 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했다. 14일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심사에서 13억4천600만원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사례와 1천700만원의 수입징수 태만 사례가 지적되면서 13억6천3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된다. 경기도의 법령위반 사례로 적발된 것은 도가 경기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경기의정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경기의정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적인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3월 ‘의회의원 1명당 유급 정책연구원 1명’을 두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012년 12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당초 예산보다 17억7천만원 증액 의결해 경기연구원에 배정했고, 동 연구원은 2013년 2월 ‘경기도의회 역량 제고’라는 명목으로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한 후 석ㆍ박사급 인력을 채용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기도와 유사하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했던 서울시에 대해서도 52억700만원의 감액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이번 심사를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전체 시군에서 법령위반 과다지출 15억6천600만원, 수입징수 태만 29억3천300만원, 재정투자 미심사 6천200만원의 사례가 지적 삭감 조치됐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 관내 모 업체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토지 60필지에 대해 201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39억7천여만원을 부과했어야 했지만 200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과해 5억5천800여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이 지적되면서 그에 해당되는 교부세가 깎였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