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2일 전체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달자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친전에서 “이번 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으로부터 지엄한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 달라는 국민의 요청이 매우 큰 만큼 국민의 뜻에 부응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로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금배지’ 대신에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자”며 “태극배지 패용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대한민국 신사(紳士)의 상징’이 되도록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서 모범이 되자”고 당부했다. 백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금배지가 지난 1950년 개원한 2대 국회때 일본 제국의회를 본따 도입된 것인 만큼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제헌정신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오는 17일 제68주년 제헌절부터 금배지 대신 평화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자고 주문하면서 의원 전원에게 태극기 배지를 전달했다. 정진욱기자
경기도의 유망 섬유기업들이 미주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적인 패션의 중심지 뉴욕에 모였다. 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4일까지 미국 뉴욕 Jacob K. Javit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2016년 추계 뉴욕텍스월드’에 경기도관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욕텍스월드’는 지난 2006년부터 세계적 패션 도시 뉴욕에서 열리는 메이저급 섬유전시회로 올해 2만5천㎡ 규모의 전시장에 세계 17개국 66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세계적인 주요 바이어와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가 대거 참가, 비즈니스 상담 중심의 전시회로 운영됨에 따라 도내 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와 센터는 이곳에 경기도관을 마련, 도내 섬유업체 11개사를 참여시켰다. 참가기업에는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품운송비(편도), 일반운영비 등을 50% 이내로 지원하며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뉴욕을 통해 미주시장 판로개척을 도울 계획이다. 박신환 도경제실장은 “전국 니트 업체의 54.5%가 소재한 경기도는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견인차이자 고급니트 생산의 세계적 중심지”라며 “이번 뉴욕텍스월드에서 경기도 섬유산업의 우수성을 미주시장에 널리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섬유기업들의 애로해결 및 섬유 산업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설치해왔으며 현재 미국(LAㆍ뉴욕), 중국(상하이), 브라질(상파울루) 등지에서 3개의 해외지사와 1개의 마케팅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12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상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공여구역 내 GB를 해제하고, 지자체가 학교·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GB 해제와 관련 ‘보존적 가치에서 개발적 가치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지난 60년간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온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물론 공여지 같은 보존가치가 낮은 곳은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때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했다.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18일 몽골 공식방문을 수행하는 경제사절단이 중소·중견기업 62개사와 대기업 11개사, 기관·단체 36개사 등 모두 109개사(110명)가 참여한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300만 명의 몽골 인구와 약 120억 달러의 몽골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사절단 규모는 예상을 넘는 수준”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바이오(18개사), 소비재·유통(16개사), 기계장비(12개사), IT·보안(7개사), 플랜트·엔지니어링(6개사), 에너지·환경(4개사) 등이다. 이 가운데 48개사는 현재 1대1 상담회에도 참여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기업이 21개사를 차지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턴 보육기업도 8개사가 참여한다. 박 대통령은 17일 울란바토르에서 차히아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몽골 인프라 사업 참여 추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보건의료, 문화, ICT 협력 등을 타진할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15~16일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Summit·아셈 정상회의) 참석 이후 17일부터 이틀간 몽골 공식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강 수석은 “몽골은 송전선 확대 등 전력인프라 확대·구축을 추진 중이고 울란바토르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몽골의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몽골은 울란바토르에 편중된 의료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와의 원격의료분야 협력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불어라 미풍아 임지연.
“주인의식을 갖고 12만 여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5대 여주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최정현 서장(53)의 취임 일성. 최 서장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1986년 경찰대학교(2기)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문, 2009년 총경으로 승진해 안양 만안서장과 남양주서장, 경기남부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최 서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치안활동과 여성, 노인 등 약자를 위한 배려로 치안활동의 본질인 안전한 여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찰서를 동료 경찰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활사봉공(活私奉公)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주=류진동기자
화성시의 대표 노인 일자리사업인 ‘노노(老NO)카페’가 경기도의 ‘2016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시즌 2’에서 창조상(우수)을 받아 4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노노카페는 어르신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지역 기업체에는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개점한 동탄 2동 주민센터점을 포함해 44호점 235명의 어르신이 실버바리스타로 활동 중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11월 기아자동차와 강남대학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등과 기업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노노카페의 성공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조성이 보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공동체 의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창조적인 접근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창조오디션 대상은 남양주시가 받았으며, 가평군과 광명시는 최우수상을, 화성시와 동두천시는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화성=박수철기자
광주지역 다문화 가정, 한 부모가정, 일반가정 등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문화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조억동 광주시장,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이문섭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모두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송계월)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일반가정은 물론 다문화, 한 부모가정 등 서로 다른 가정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광주시민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됐다. 행사는 필리핀·베트남 자조모임의 전통춤과 센터 협약기관인 천동관 경찰합기도장의 합기도 무술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손을 잡고 입장해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과 가족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 펼쳐졌다. 운동회 중간에는 다가족상, 응원상, MVP 등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을 전달하며 큰 웃음도 선사했다. 송계월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광주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모두가족운동회 준비를 위해 다양한 후원과 함께해준 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일반가정, 한 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가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뿐만 아니라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고질적인 과태료 해소에 나섰다. 시는 최근 정기인사와 함께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징수과에 ‘과태료체납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설된 팀에는 담당주사 1명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그동안 시에서는 “과태료는 일찍 납부하면 손해다”, “과태료는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 시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6월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382억 중 43%(164억) 이상을 차지하는 등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과태료체납팀 신설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체납자별 면밀한 사유 분석으로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펼친다. 먼저,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차량공매를 실시한다. 아울러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가택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실태 조사 후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다양한 채권확보 및 동산압류를 추진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활동을 계속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연희 징수과장은 “과태료체납팀 신설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 등 과태료 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며 “시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