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서청원 출마하면 계파정치 그룹과 혁신정치 그룹 싸움 될 것"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나선 비박(비 박근혜)계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11일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이 나오신다고 하면 계파정치 그룹과 혁신정치 그룹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서 의원의 출마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결국은 계파정치, 구태정치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서청원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하시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해 불출마를 전망했다. 그는 ‘계파청산’과 관련, “지금 우리 당에 있는 계파는 결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도 아니고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계파”라며 “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는 함께 갈 수 있으나 이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후 ‘새누리당 전국 원외위원장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 ‘당원이 중심된 수평정당 시대’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원외 위원장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회는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주 1회 시·도당 순회 연석최고위원회의 개최 △중앙당 주요당직에 원외 당협위원장 적극 참여 기회 확대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협의체 공식 기구화, 회장 최고위원회의 참석 △시·도당 활성화를 위한 상근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새누리당이 계파 패권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강한 나라, 당원이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당원이 중심된 아래로부터의 정당개혁을 추진해 ‘수평정당의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공립초등학교 학부모 부담액 최근 3년간 2천933억원 늘어나

최근 3년간 공립초등학교 학부모의 부담액이 2천933억원 늘어나는 등 사교육뿐 아니라 공교육에서의 경제적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한 학부모 부담수입은 4조6천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9천768억원 중 29.3%를 차지했다.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4천700억원인 가운데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1천614억원(25.4%)으로 나타나 지난 2013년 1조8천681억원에 비해 학부모부담액이 2천933억원 가량 증가했다. 공립중학교는 지난해 세입 3조5천680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8천89억원(22.6%)이었으며 공립고등학교는 세입 3조7천845억원 중 등록금수입이 2천717억원, 수익자부담수입 1조4천290억원 등 학부모 부담이 총 1조7천8억원(44.9%)에 달했다. 공립 특수학교는 지난해 세입 1천541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117억원으로 나타나 지난 2013년 61억원 보다 약 2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등이 늘어나면서 수익자부담인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대책 뿐 아니라 공교육에서 학부모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GB내 건축물 철거시 이전 규모 신축가능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ㆍ이축할 때 이전 규모만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11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본격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설치, 공익사업 때 건축물 이전 규모의 신축 등이 가능케 됐다. 그동안 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돼 그동안 이곳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유보일러 보다 연료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익사업을 이유로 한 건축물 철거ㆍ이축은 철거의 연면적을 그대로 이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리게 됐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한해 연면적 300㎡까지 건축을 허용했으며 거주자의 자녀나 지정 이후 거주민은 건축 연면적이 232㎡로 제한됐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훼손지 복구지역 범위 확대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2로 확대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 지하수 개발 신고행위 허용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하면 건폐율 100분의 40이하로 증축 허용 △보전부담금제도 시행(2000년 7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도 공판장 입지 허용 등을 담았다. 김창학기자

박 대통령 “사드, 나라와 국민 지키기 순수한 방어 목적”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올해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지난 6월 말에 무수단 미사일, 지난 주말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또다시 발사해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그리고 그 핵과 미사일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주 새누리당 의원단 청와대 오찬 때 논의된 ‘광복절 특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심한 배경에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 기자

인구의 날 기념 경기도, 저출산 극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우수한 정책 펼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산 위기극복 릴레이 토론회 ▲저출산 위기극복 대응 TF팀 구성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및 컨설팅 ▲기업의 가족친화경영확산을 위한 CEO 및 인사실무자 대상 특강 ▲인구문제 및 가족친화적 가치관 확산을 위한 인구교육 ▲사회 각계의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출산친화동요제, 다자녀가정우대카드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특히 경기도의 ‘일·가정양립제도 기업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여했던 ㈜유로비전레이저도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우미리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는 가족친화제도 인프라 구축과 사회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해왔다”며 “도정 전반에 걸쳐 역량을 집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의 날(매년 7월11일)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할 정치·경제·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제정됐다. 이호준기자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화성방문의 해 맞아 ‘수원화성나노블럭’ 출시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이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화성나노블럭’을 출시했다. 나노블럭은 블럭을 쌓아 만드는 레고처럼 브릭완구의 일종으로, 각종 영화 속 등장인물이나 만화 캐릭터 등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단과 나노블럭 제조업체인 ㈜아토블럭이 디자인해 제작한 수원화성나노블럭은 수원화성의 4대문 중 보물402호인 팔달문을 본떠 만들었다. 특히 팔달문의 특성과 특징을 그대로 형상화했으며, 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의 옹성과 현 상태를 알리는 깃발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태극문양과 팔달문의 문패를 스티커로 제작해 건물의 사실성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제품별로 995피스 내외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조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노블럭은 오는 9월8~10일 열리는 ‘청소년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전시부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판매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031-218-0414)를 통해 진행하고, 판매금액은 연말 소외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의 제반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나노블럭은 청소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수원화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원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삼성, 인공지능 딥러닝 전용칩 등 12개 미래기술 지원과제 선정

삼성그룹은 11일 2016년도 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지원과제로 스마트 기기를 위한 인공지능, 급속충전 전지, 기능성 외장소재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스마트기기를 위한 인공지능 테마에서는 별도의 서버 없이 스마트기기가 자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전용 칩 개발과제(대표 연구자 김재준 포스텍 교수) 등 6건이 선정됐다.급속충전 전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복합계면반응 기반의 기능성 소재를 적용, 에너지밀도 손실 없이 급속충전을 구현하는 과제(대표 연구자 이상민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등 3건이, 기능성 외장소재 분야에서는 유연하면서도 외부 상처에 깨지지 않고 스스로 치유되는 신개념 금속 소재 연구(대표 연구자 김도향 연세대 교수) 등 3건이 선정됐다. 과제별로 보면 ‘딥러닝 칩 개발과제’는 실리콘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뇌 신경망의 구조와 동작방식을 본뜬 초저전력 하드웨어 가속기를 구현하는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나 서버에 구축된 딥러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도움 없이 기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 인공지능ㆍIoT(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하드웨어 칩 플랫폼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속충전 전지’는 충전 시간을 단축하면 용량과 수명이 급격히 감소되는 리튬이온전지의 문제를 해결해 10분 내에 80% 이상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티타늄(Ti)계 금속 내부에 형상기억 합금을 분산한 ‘신개념 금속 소재’는 자연스런 질감은 유지하면서 외부상처에 스스로 치유되는 특성이 있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IT 기기, 로봇 등 미래 디바이스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은 기초과학ㆍ소재ㆍICT(정보통신기술) 3대 분야와 신기술ㆍ미래기술 분야 등 국가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 5천억원을 출연해 미래기술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