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공원만도 못한 ‘국민관광지 산정호수’

“이곳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국민관광지가 맞나요?” 지난 3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포천 산정호수를 찾은 A씨(59ㆍ여ㆍ고양시 일산 동구)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국민관광지로 유명세를 타는 곳이지만, 호수 주변에 설치된 위락시설과 식당가 곳곳에서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관리 현장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일부 놀이시설은 녹이 슨 채 방치돼 있는 것도 모자라 안전점검 표지판에는 아직 지나지도 않은 날짜를 버젓이 써 넣는 등 허위 기재도 서슴지 않았다. 편의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음용수통은 관리가 안돼 곳곳에서 녹물이 흘러 내려 마실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다가 주변은 각종 쓰레기로 넘쳐났다. A씨는 “국민관광지로 입소문을 타는 곳이라 기대를 하고 왔는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에 실망감만 커졌다”며 “동네 주변 공원도 여기처럼 관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변 식당가 사정은 더욱 열악했다. 호수 주변부지가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되자 수리를 할 수 없는 일부 식당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다. 또 각종 해충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관리 부실에 따른 민모습을 그대로 노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대부분의 음식점이 식당 뒤편에 LPG 가스통을 방치하는 등 안전 상태도 불안했다. 산정호수 개발 당시부터 식당을 운영했다는 D씨(60ㆍ여)는 “요즘 찾아오는 관광객마다 시설관리에 대해 한마디씩 한다”면서 “관리가 안되면서 관광객은 점점 줄고 평일에는 관광지인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한산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호수 인근 상가의 상술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와 산정호수를 찾은 B씨(33ㆍ여)는 “호수 인근 상가에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모형 뱀을 버젓이 팔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자칫 모형 뱀과 친숙해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산에서 뱀을 만날 경우 피하지 않아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면서도 “호수 주변이 대부분 농어촌공사 부지여서 근본적인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정호수는 주변 명성산과 망봉산, 망무봉 등 작은 산봉우리가 호수와 어우러진 절경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난 2012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포천=김두현기자

도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 아닌 민생

경기도민은 민선 6기 경기도정이 연정 등 ‘정치’가 아니라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해 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민 절반가량은 경기도 정책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제와 복지, 북부발전 정책 등도 절반가량의 도민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반환점을 돈 남경필 호에 경고등이 켜졌다. 4일 경기도는 민선 6기 남경필 경기지사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의 도전! 리빌딩 코리아’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6기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도민과 함께 저출산, 저성장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7일까지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민선 6기 2주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남녀 경기도민 1천 명이 참여한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가구 방문을 통한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경기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 66.5%는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33.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정책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말에는 42.9%만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 절반 이상인 57.1%의 응답자는 경기도 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38.7%가 경제ㆍ일자리를 꼽았으며 보건ㆍ복지 25.3%, 교육 9.9%. 경기북부 발전 7.2%, 문화ㆍ관광 6.8% 등이 뒤를 이었다. 민선 6기 도정의 최대 이슈였던 연정 등 상생ㆍ통합정책은 1.8%로 나타나 정작 도민들의 관심에는 후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경기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 역시 응답자의 44.1%가 경제 분야를 꼽았으며 북부발전 30.7%, 산업 29.2%, 서비스 28.1%, 복지 23.6% 순이었다. 정치ㆍ연정은 22.5%에 그쳤다. 정책 사업별 긍정평가 비율 조사에서는 정치(연정) 분야가 63.3%로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55.6%)와 복지(55.2%) 분야는 절반가량의 도민만이 긍정평가를 내렸고 북부발전(49.6%)과 문화(44.4%)분야는 긍정평가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는 경제이다.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도정 역시 정치가 아닌 일자리와 경제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조사결과는 민선 6기 도정이 남은 기간 더욱 도정에 집중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크 콘서트에서 남 지사는 “정치인 신뢰도 꼴찌, 출산율 꼴찌, 두 집 건너 한집에 청년실업, 사교육비 1위, 저성장 등 대한민국은 지금 암환자이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목숨을 건 수술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강조했다. 허정민기자

IFEZ 추가지정 안갯속… 속타는 강화·검단 외투사업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추진 중인 강화·검단 등지의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이 여전히 안갯속이다.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들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지만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창기인 2003년 209.5㎢에 달했던 인천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말 123.8㎢로 무려 40.9%나 감소했다.이는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중구 용유·무의 일대 기존 지정구역이 대거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의사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곳을 중심으로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시가 확대지정을 건의한 곳은 강화 남단지역 9.04㎢, 검단신도시 14.46㎢, 수도권매립지 5.4㎢, 무의도 0.6 ㎢ 등 4곳으로 대부분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이 진행 중인 곳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관련부처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략적인 추가지정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어 사업에 악재가 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일원 904만3천100㎡에 약 2조2천억원을 들여 복합 의료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강화경제자유구역프로젝트매니지먼트(G―FEZ) 측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시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한 채 아직 정부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검단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두바이 측과 토지가격을 놓고 협상에 돌입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해 토지가격 협상에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해 말 영종지구내 공항부지 2천162만㎡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911만1천㎡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추가지정 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광범기자

[법정 하수시설도 없는 국민관광지 ‘을왕리해수욕장’] 3. 대책은 없나

을왕리해수욕장의 연간 이용객은 100만여명에 달한다. 1986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해수욕장 양쪽 옆으로 선녀바위 등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어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특히 낙조가 아름답기로 서해안에서 손꼽힌다. 청소년들의 단체 수련을 위한 학생야영장, 수련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2013년 인천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다(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내다보고 5년마다 재수립한다). 따라서 법정시설인 정규 하수처리장도 건립될 수 없다. 반면 관광지인 옹진군 백령과 영흥도 등은 인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2010년 208억원을 투입해 백령 가을하수처리장을 착공, 2014년에 완공했다. 또 영흥도에도 진두·내리 통합 하수처리장 건립비 461억원(국비70% 시비15% 군비15%)이 투입돼 공사중이다. 을왕리해수욕장은 기본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2000년 영종대교 개통을 전후해서 해수욕장 연간 방문객이 100만명에 달했는데도 하수처리장이 건립되지 못했다.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은 수만톤의 하수는 그대로 바다로 유입됐다. 민원이 이어지고 지역정치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5년 ‘간이하수처리장(1일 850t 처리용량)’이 설치됐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돼 이제는 1일 처리량이 400~500t으로 감소했다(인천경제청 분석). 2009년 인천대교 개통 이후 을왕리를 찾는 관광객은 더욱 증가했다. 평소 주말과 여름성수기에는 1일 1천300t 내외의 하수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1일 1천300~1천800t 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시설로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간 수만톤의 해수욕장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노후된 하수 간이시설을 수리해 기능회복(1일 850t)하고, 증설(1일 300t)해 미흡하나마 하루에 1천150t의 하수처리가 가능토록 시설을 보완하기로 주민들과 2014~2015년에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시감사관실이 지난 4월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자, 인천경제청은 증설계획을 백지화 시켜버렸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확보된 35억원의 예산 중 간이하수처리장 증설비 5억원을 다른 항목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후기계 수리후 기타 작업 보완 등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다.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예산은 결국 타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인천시의 잘못된 하수행정은 결국 을왕리 바다에 연간 3만5천t 이상의 하수를 무단방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주말에도 인천경제청의 하수무단방류는 이어질 전망이다. 성수기인 7월 15일 부터 9월말까지 매일 1천100t~1천300t내외의 하수가 발생하고 그중 400~500t을 제외한 초과유입하수는 바다로 무단방류 될 예정이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즉각 하수간이처리장을 증설하고 을왕리해수욕장 지역을 인천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우선 포함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신호기자

인천공항공사 vs 인천시·중구 ‘지방세 공방’ 법정다툼 확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와의 지방세 다툼이 법정까지 갔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쟁점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건설 및 부대사업 목적으로 중구 운서동 일대 일부 토지를 취득한 데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다. 중구는 인천공항공사 설립 이후 ‘인천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등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구는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에도 토지분 재산세 103억8천998억원, 도시계획세 1억1천390억원, 지방교육세 20억7천799억원 등 총 125억8천189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했다. 이 중 재산세는 중구로, 지방교육세는 인천시로 귀속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운서동 토지 일부가 조례 감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125억8천189억원 중 65억9천670만원 상당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공항공사와 생각이 다르다. 구세 감면 조례는 공공시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한 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취지인데 공항공사가 취득한 해당 토지는 임대수익 등 수익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의 지방세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에도 ‘중구가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사권제한토지(재산세 50% 감면 대상 토지)에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다’며 2013~2015년도분 재산세 395억원 중 197억원 상당을 환급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2013년도분은 조세심판원에서 2년 동안 계류 중이고, 2014년도분은 인천시에서 계류 중이다. 2015년도분은 이의신청을 받은 중구가 기각한 상태다. 중구는 “인천공항공사가 2010년도분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있다”며 “아직 법원에서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측은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빗소리만 나도 가슴 ‘철렁’… 잠못드는 쪽방촌

일일 최대 20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수도권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도내 판자촌 등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침수 등을 걱정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4일 오전 11시께 광명시 소하1동에 위치한 뚝방촌. 이곳은 당초 115개의 판잣집이 모여 있던 곳이지만,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주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 현재는 24세대만 남아 황량한 기운이 가득했다. 더욱이 이날 비까지 내리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해졌다. 특히 굵어진 빗방울이 판자로 된 지붕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어느새 마을길은 물바다가 됐고, 이 물은 뚝방촌 집안 곳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곳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P씨(55)의 집안에 들어서자 꿉꿉한 냄새가 저절로 코를 움켜쥐게 만들었다. 벽은 빗물이 샌 흔적으로 곳곳이 얼룩져 있었고 곰팡이까지 펴 있었다.P씨는 “6년 전 폭우가 내렸을 때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서 집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장마가 온다는 소식에 걱정돼 비가 내릴 때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에 사는 J씨(60) 역시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안으로 들이치는 비에 하루하루 고역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J씨는 “다른 곳보다 지대가 낮아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와 수시로 바가지 등을 이용해 퍼내고 있다”며 “집안이 젖은 상태로 방치되다보니 쥐와 각종 벌레까지 들어와 괴롭다”고 토로했다. 다세대 주택과 노후된 가건물 등 낙후된 주택들이 밀집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 주민들도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K씨(70·여)는 이날 오후 갈수록 굵어지는 빗줄기에 괜시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수십년 전 지어진 단층주택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낡은 K씨의 집에 들어서자 그간 내린 비로 습하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다.남편이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함께 청소도 했지만, 지금은 혼자서 집안일을 도맡으면서 장마철은 K씨에게 견디기 힘든 시기가 됐다. K씨는 “여기는 더울 때 더 덥고 추울 때 더 추운 곳”이라며 “요즘은 비가 계속 내려 혹시 어디 새는 곳이 없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집 안팎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더욱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장마가 6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잦은 침수피해를 보는 지역에 하천으로 물을 빠지게 하는 펌프 등 각종 장비를 마련해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유선엽·조승호기자

[사설] 연정, 명분은 통했고 내실은 안 통했다

본보가 연정에 대한 도의원들의 생각을 물었다. 127명의 도의원 가운데 110명이 답했다. 2년간 시행된 연정을 점수로 환산해달라고 했다. 평균 63점을 줬다. 더불어민주당은 61.7점을, 새누리당은 67.4점을, 국민의당과 무소속은 63점을 줬다. 남경필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후했다. 하지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63점은 높지 않은 점수다. 더구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평가가 낮은 것이 주목된다. 그렇다고 연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민선 6기 후반부에도 연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랬다. 전체 응답자의 74.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더민주당도 응답자 61명 가운데 68.8%인 42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정 반대’라고 답한 응답자는 15%인 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의 답변은 유보다. 지방장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연정 시즌 2에 대한 기대가 여야 구분없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설문에서 야당의 연정 평가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적었다. 더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사이에는 연정에 대한 원초적 고민이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는데 따른 갈등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경기도의회 더민주당의 활동이 그랬다. 이렇다 할 야당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사회통합부지사, 산하단체장 등의 자리를 공유하면서 생긴 모습이다. 이런 연정에 대해 야당 스스로 후한 점수를 줄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은 연정 자체에 대한 평가다. 그 평가의 잣대로 연정 시즌 2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에 관심이 있었다. 74.5%라는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더민주당 의원들도 ‘연정 필요’가 ‘연정 불필요’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연정이 경기도 지방 정치에서 돌아갈 수 없는 대세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경필 이후 또 다른 도지사가 취임하더라도 연정에 대한 연속성을 쉽사리 끊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정은 새로운 정치 실험이다. 실험에는 늘 공과 과가 병존한다. 연정의 장점과 단점도 그렇다. 연정 만능의 생각도 옳지 않고, 연정 불능의 생각도 옳지 않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연정의 실효가 부족했다는 결과와 연정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었다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종합하면 ‘연정은 계속 살려 나가 돼 내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로 정리된다. 본보 설문 결과가 경기도 연정에 내리는 진단이다.

[사설] 인천항을 크루즈선 母港으로 키워야할 이유

인천항을 크루즈선 모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크루즈 관광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인천·제주·부산 등 지자체들이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최근 5년간 69%로 급성장했으며, 오는 2020년엔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 5~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3~4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엔 지난 6월 22일 16만8천t급의 초대형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호가 입항한 것을 비롯해 올 한해 65편의 크루즈선이 입항, 2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2020년엔 관광객이 37만~47만 명에 이를 걸로 추산되는 등 인천항이 동북아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크루즈선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 부족과 관광 상품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크루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은 국내 크루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크루즈 특수(特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인천에 머무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이다. 지난번 관광객 4천100여 명을 태우고 인천에 기항한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호도 10~11시간가량만 머물렀다가 중국 텐진항으로 떠났다. 인천이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광자원이 빈약해 항해 도중 잠시 들르는 기항지(寄港地)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이 앞으로 동북아 국제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한 기항지에 만족해선 안 된다. 크루즈 관광객을 모아 출발하는 거점의 모항 기능을 갖춰야 한다. 모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항보다 월등하다. 우선 관광객 1인 평균 지출액이 모항지가 203만3천원인데 비해 기항지 관광객 지출액은 112만8천원에 불과하다. 모항의 관광객 체류기간이 길어 기항보다 소비 지출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거다. 또 모항에선 크루즈선이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 구매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인천이 크루즈 모항이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해수부는 인천항의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초 내년의 1선석 건설 계획을 2선석으로 변경, 22만5천t급과 15만t급 등 2척을 동시 접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보통 2~3시간씩 걸리는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크루즈선의 입항·접안·정박료 등의 할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또 관광객을 오래 머물게 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도 중요하다.

[지지대] 층간소음 갈등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또 살인극으로 번졌다. 지난 2일 오후 하남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직업이 없어 주로 집에 있던 남성은 폐암을 앓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이웃 간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엔 부천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위층 사는 40대 남성이 아래층 2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이웃은 층간소음 문제로 종종 다퉜고, 사건 전날에도 아래층 사람이 위층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해 주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선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집안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기도 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3년 1만5천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엔 1만6천370건으로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빚어진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탓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이들이 많다. 한쪽에선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각종 보복법이 성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복 스피커’다. 보복 스피커는 실내 벽에 달아 놓을 수 있도록 고안된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를 응용해 만든 것으로 천장에 붙여놓고 위층을 향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댄다. 위층 전화번호를 넣은 야식 전단을 배포해 주문전화에 시달리게 하는 방법도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대응은 감정만 더 악화시킨다. 소음 방지 매트를 깐다든지,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을 높인다든지, 층간 간격을 더 두껍게 하는 규정 등 건축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웃간 배려에만 맡길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