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vs 인천시·중구 ‘지방세 공방’ 법정다툼 확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와의 지방세 다툼이 법정까지 갔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쟁점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건설 및 부대사업 목적으로 중구 운서동 일대 일부 토지를 취득한 데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다. 중구는 인천공항공사 설립 이후 ‘인천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등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구는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에도 토지분 재산세 103억8천998억원, 도시계획세 1억1천390억원, 지방교육세 20억7천799억원 등 총 125억8천189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했다. 이 중 재산세는 중구로, 지방교육세는 인천시로 귀속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운서동 토지 일부가 조례 감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125억8천189억원 중 65억9천670만원 상당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공항공사와 생각이 다르다. 구세 감면 조례는 공공시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한 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취지인데 공항공사가 취득한 해당 토지는 임대수익 등 수익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의 지방세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에도 ‘중구가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사권제한토지(재산세 50% 감면 대상 토지)에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다’며 2013~2015년도분 재산세 395억원 중 197억원 상당을 환급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2013년도분은 조세심판원에서 2년 동안 계류 중이고, 2014년도분은 인천시에서 계류 중이다. 2015년도분은 이의신청을 받은 중구가 기각한 상태다. 중구는 “인천공항공사가 2010년도분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있다”며 “아직 법원에서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측은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7-04 21:18

빗소리만 나도 가슴 ‘철렁’… 잠못드는 쪽방촌

일일 최대 20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수도권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도내 판자촌 등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침수 등을 걱정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4일 오전 11시께 광명시 소하1동에 위치한 뚝방촌. 이곳은 당초 115개의 판잣집이 모여 있던 곳이지만,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주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 현재는 24세대만 남아 황량한 기운이 가득했다. 더욱이 이날 비까지 내리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해졌다. 특히 굵어진 빗방울이 판자로 된 지붕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어느새 마을길은 물바다가 됐고, 이 물은 뚝방촌 집안 곳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곳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P씨(55)의 집안에 들어서자 꿉꿉한 냄새가 저절로 코를 움켜쥐게 만들었다. 벽은 빗물이 샌 흔적으로 곳곳이 얼룩져 있었고 곰팡이까지 펴 있었다.P씨는 “6년 전 폭우가 내렸을 때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서 집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장마가 온다는 소식에 걱정돼 비가 내릴 때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에 사는 J씨(60) 역시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안으로 들이치는 비에 하루하루 고역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J씨는 “다른 곳보다 지대가 낮아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와 수시로 바가지 등을 이용해 퍼내고 있다”며 “집안이 젖은 상태로 방치되다보니 쥐와 각종 벌레까지 들어와 괴롭다”고 토로했다. 다세대 주택과 노후된 가건물 등 낙후된 주택들이 밀집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 주민들도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K씨(70·여)는 이날 오후 갈수록 굵어지는 빗줄기에 괜시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수십년 전 지어진 단층주택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낡은 K씨의 집에 들어서자 그간 내린 비로 습하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다.남편이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함께 청소도 했지만, 지금은 혼자서 집안일을 도맡으면서 장마철은 K씨에게 견디기 힘든 시기가 됐다. K씨는 “여기는 더울 때 더 덥고 추울 때 더 추운 곳”이라며 “요즘은 비가 계속 내려 혹시 어디 새는 곳이 없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집 안팎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더욱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장마가 6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잦은 침수피해를 보는 지역에 하천으로 물을 빠지게 하는 펌프 등 각종 장비를 마련해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유선엽·조승호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7-04 21:15

[사설] 연정, 명분은 통했고 내실은 안 통했다

본보가 연정에 대한 도의원들의 생각을 물었다. 127명의 도의원 가운데 110명이 답했다. 2년간 시행된 연정을 점수로 환산해달라고 했다. 평균 63점을 줬다. 더불어민주당은 61.7점을, 새누리당은 67.4점을, 국민의당과 무소속은 63점을 줬다. 남경필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후했다. 하지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63점은 높지 않은 점수다. 더구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평가가 낮은 것이 주목된다. 그렇다고 연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민선 6기 후반부에도 연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랬다. 전체 응답자의 74.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더민주당도 응답자 61명 가운데 68.8%인 42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정 반대’라고 답한 응답자는 15%인 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의 답변은 유보다. 지방장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연정 시즌 2에 대한 기대가 여야 구분없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설문에서 야당의 연정 평가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적었다. 더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사이에는 연정에 대한 원초적 고민이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는데 따른 갈등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경기도의회 더민주당의 활동이 그랬다. 이렇다 할 야당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사회통합부지사, 산하단체장 등의 자리를 공유하면서 생긴 모습이다. 이런 연정에 대해 야당 스스로 후한 점수를 줄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은 연정 자체에 대한 평가다. 그 평가의 잣대로 연정 시즌 2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에 관심이 있었다. 74.5%라는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더민주당 의원들도 ‘연정 필요’가 ‘연정 불필요’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연정이 경기도 지방 정치에서 돌아갈 수 없는 대세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경필 이후 또 다른 도지사가 취임하더라도 연정에 대한 연속성을 쉽사리 끊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정은 새로운 정치 실험이다. 실험에는 늘 공과 과가 병존한다. 연정의 장점과 단점도 그렇다. 연정 만능의 생각도 옳지 않고, 연정 불능의 생각도 옳지 않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연정의 실효가 부족했다는 결과와 연정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었다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종합하면 ‘연정은 계속 살려 나가 돼 내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로 정리된다. 본보 설문 결과가 경기도 연정에 내리는 진단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07-04 21:11

[사설] 인천항을 크루즈선 母港으로 키워야할 이유

인천항을 크루즈선 모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크루즈 관광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인천·제주·부산 등 지자체들이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최근 5년간 69%로 급성장했으며, 오는 2020년엔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 5~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3~4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엔 지난 6월 22일 16만8천t급의 초대형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호가 입항한 것을 비롯해 올 한해 65편의 크루즈선이 입항, 2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2020년엔 관광객이 37만~47만 명에 이를 걸로 추산되는 등 인천항이 동북아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크루즈선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 부족과 관광 상품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크루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은 국내 크루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크루즈 특수(特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인천에 머무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이다. 지난번 관광객 4천100여 명을 태우고 인천에 기항한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호도 10~11시간가량만 머물렀다가 중국 텐진항으로 떠났다. 인천이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광자원이 빈약해 항해 도중 잠시 들르는 기항지(寄港地)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이 앞으로 동북아 국제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한 기항지에 만족해선 안 된다. 크루즈 관광객을 모아 출발하는 거점의 모항 기능을 갖춰야 한다. 모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항보다 월등하다. 우선 관광객 1인 평균 지출액이 모항지가 203만3천원인데 비해 기항지 관광객 지출액은 112만8천원에 불과하다. 모항의 관광객 체류기간이 길어 기항보다 소비 지출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거다. 또 모항에선 크루즈선이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 구매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인천이 크루즈 모항이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해수부는 인천항의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초 내년의 1선석 건설 계획을 2선석으로 변경, 22만5천t급과 15만t급 등 2척을 동시 접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보통 2~3시간씩 걸리는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크루즈선의 입항·접안·정박료 등의 할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또 관광객을 오래 머물게 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도 중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04 21:11

[지지대] 층간소음 갈등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또 살인극으로 번졌다. 지난 2일 오후 하남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직업이 없어 주로 집에 있던 남성은 폐암을 앓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이웃 간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엔 부천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위층 사는 40대 남성이 아래층 2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이웃은 층간소음 문제로 종종 다퉜고, 사건 전날에도 아래층 사람이 위층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해 주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선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집안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기도 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3년 1만5천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엔 1만6천370건으로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빚어진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탓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이들이 많다. 한쪽에선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각종 보복법이 성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복 스피커’다. 보복 스피커는 실내 벽에 달아 놓을 수 있도록 고안된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를 응용해 만든 것으로 천장에 붙여놓고 위층을 향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댄다. 위층 전화번호를 넣은 야식 전단을 배포해 주문전화에 시달리게 하는 방법도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대응은 감정만 더 악화시킨다. 소음 방지 매트를 깐다든지,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을 높인다든지, 층간 간격을 더 두껍게 하는 규정 등 건축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웃간 배려에만 맡길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07-04 21:11

[포토에세이] 장마로 불어난 수원천

중부지역이 최대 300mm이상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든 4일 오후 수원 화성 화홍문 앞 수원천이 장맛비로 불어난 물이세차게 흐르고 있다. 오승현기자

오피니언 오승현 기자 2016-07-04 21:11

[인천논단] 국제표준어 ‘홧병’

1996년 미국 정신과 협회는 ‘Hwabyeong’ 또는 ‘Hwabyung’이라는 이름의 질환을 문화관련 증후군의 하나로 정식 등록했다. 홧병(화병)이 한국어 유래의 국제표준어가 된 것이다. 외국이라고 스트레스가 없지도 않은데 왜 한국 특유의 스트레스성 장애가 문화적인 특징에 기반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게 되었을까? 우선 홧병의 정의를 보면 감정을 발산하지 못하고 억제된 상태가 지속, 반복되면서 정신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감정은 분노(화)만이 아니라 기쁨, 생각, 근심, 슬픔, 두려움, 놀람까지 전반적인 사람의 감정을 모두 포함한다. 즉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홧병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러한 감정이 억눌리게 되는 것이 한국 특유의 상황인가가 궁금해진다.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의 예를 꼽는다. 전통적인 결혼 풍습에서 결혼을 한 여자는 남자의 집에서 여러 역할을 떠맡으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종속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문화적, 경제적 종속으로 인해 정당하지 않은 대접을 받더라도 쉽게 불만을 표출할 수도 없었고 다른 여러 감정들도 속으로 삭여야 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또한 현재와 달리 친정이나 친구 등 본인의 고충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사람들과의 교류도 극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억눌린 감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이 되었고 그것이 스트레스성 장애를 만들어 각종 신체증상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다. 감정은 일종의 에너지이다. 어떠한 감정이든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흘려보내야 하는데 자의로든 타의로든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참는 것으로만 해결을 하게 되면 응축된 에너지는 결국 폭발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그런데 홧병이 국제표준어가 된지 20년이 지났고 한국의 여러 문화적인 특징도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며 전통적인 시집살이가 거의 사라진 현대에도 ‘한국형’ 홧병은 유효하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표정 없는 한국인’이란 지적처럼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서투르다. 또한 사회적으로 갑을관계의 강화 등으로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인 유대에 취약한 남성들, 중장년의 남성들에게서 스트레스성 질환의 증가가 많은 것도 이러한 면을 보여준다. 이런 억눌린 감정을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감과 위로다. 프리허그가 유행하기도 했고,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이 위로의 표어가 되기도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홧병이라는 단어를 그저 한국의 과거에 묶어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주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내가 먼저 공감해주고 위로를 건넴으로 인해 누군가도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줄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그리고 분노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에 붙잡아두고 눌러 앉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 감정의 에너지가 쌓이지 않을 것이다. 이재수 다올한의원 원장

오피니언 이재수 2016-07-04 21:11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지방재정 개편 피해 최소화 대다수 사업 축소·조정해야”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관 의원(더민주행궁, 지, 우만1, 2, 인계)은 “기초의회 의원은 동네 일꾼이자 머슴”이라면서 “당론에 휩싸이지 않고 의원들간 소통을 통해 120만 수원시민을 위한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뛰며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느덧 4선 시의원으로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신임 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순탄치 않았다. 이는 비단 수원시의회 만의 일은 아닌데. ‘산통 끝에 출산하다’는 말이 있다.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진통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당을 떠나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자리를 빌어 원 구성 협상을 원만히 타결해 주신 교섭단체 백종헌 대표와 민한기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일부 타 시의회는 아직도 의장단 구성을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단 시의회 만이 아닌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다만 기초의회 의원은 당을 떠나 동네 일꾼이고 동네 머슴이라는 마음가짐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당에서 공천받으면 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일 잘하면 주민들이 그 사람을 뽑아준다고 생각한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입법예고됐다. 할 말이 많다. 지방자치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4월27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 임시회에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행자부 앞에서 개편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한편, 6개 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재정개편 중단을 촉구해왔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단식에 나서기도 했고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예고를 보며, 소통부재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지방자치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자체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희생과 식물 지방자치를 강요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고 후퇴로 가는 지름길이다. 시의회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과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후반기 의정운영의 방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ㅈ이대로라면 앞으로 시 정책에 많은 변화와 함께 시에서 추진하는 대다수 사업의 축소와 조정은 불가피해진다. 도로 등 기반시설은 돈이 없어도 해야 하는 일이다. 화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등 문화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사업 역시 경중에 따라 과감히 걸러 낼 것은 걸러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 메는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뛰며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담은 지방정치를 만들어 가려한다. 눈앞의 성과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겠다. 그렇게 시민 여러분의 생활속에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7-04 21:11

담장 넘어 7년째 위험한 등교 용인 매봉초교 알면서도 ‘뒷짐’

용인시 수지구의 두 아파트 단지 사이에 ‘철조망 담벼락’이 형성돼 이곳 아이들이 월담까지 해가며 7년째 위험한 등굣길(본보 6월29일자 1면)에 나서는 가운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마련에 신경 써야 할 학교가 문제를 알고도 그동안 수수방관해오며 논란이 일고있다. 학부모들은 ‘수년 전부터 지속해 제기했던 문제’라며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용인시 매봉초등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인근 광교산 응봉 언덕 위로 ‘현대 프레미오 아파트-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매봉초’ 순으로 줄지어 있어, 프레미오에 사는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지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아파트간에 어른 키만큼 높은 철제 담장이 설치돼, 아이들은 위험을 무릎쓰고 월담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매봉초에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주된 통학로이다. 안전을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매봉초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매봉초 학생 대다수가 두 아파트 단지에 사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차례 건의했음에도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학교는 ‘아파트들이 풀어야 할 일’이란 식으로 수수방관했고, 아이들은 위험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매봉초는 최근 논란이 다시 일자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며 ‘안전한 통학지도 부탁요청’ 등의 식으로 소극적 대처에만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스쿨존 안전점검’ 등 여러 중점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것과는 비교되는 상황이다. 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상당수 주민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다들 지쳤다”며 “이를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매봉초 학부모와 학부모 단체에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역할 개입을 촉구했다.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학교가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 방관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교는 학부모와 양 단지, 학교운영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봉초교 관계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보이지 않는곳에서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7-04 21:11

[인천, 주권 시대를 열다] 2. 인천을 만들다

인구 300만을 앞둔 인천시가 시정 목표인 가치 재창조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큰 줄기는 ‘교통주권 확보’와 ‘문화관광도시, 인천’ 만들기다.관광도시 재창조_역사 품은 개항창조도시 3大전략 박차개항장의 역사적 가치를 담을 그릇이 마련됐다.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올해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

인천뉴스 정민교 기자 2016-07-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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