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없이 먹는 삼겹살이 더 맛있고, 술 없이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의왕 다사랑중앙병원은 최근 개방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평에서 MT를 실시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술이 없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느낀다면 단주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술자리를 이어 가고 있다는 것. 알코올 의존증이 다른 질환에 비해 자각이 늦고 재발도 쉽게 일어나는 이유다. 그러나 술이 없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느낀다면 단주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관리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한 환자가 퇴원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외출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제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환자였지만 식당에 갔더니 맥주를 시키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술과 격리돼 있어 몰랐지만 막상 병원 밖으로 나가보니 술을 끊을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결국 그 환자는 치료를 연장했고 지금까지 단주를 이어오고 있다. 금주(禁酒)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술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특히,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술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술을 끊은 후 환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허전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치료의 하나로 환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느끼다보니 효과가 매우 높다.하지만 폐쇄된 병동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치료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험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환자 이탈이나 응급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술에 대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사소한 자극에도 갈망감을 느낄 수 있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무형 다사랑중앙병원 원장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규제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 성장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2016년 최우선 정책기조의 하나로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은 것이다.그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정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 논의는 매 정부마다 항상 거론되어 왔으나, 번번이 비수도권의 반대로 큰 성과 없이 무산되곤 해왔으나, 이번엔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다른 때 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대통령께서 한 발언을 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규제를 기요틴에 올려 과감하게 해결할 것”, “Negative규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등인데 ‘기요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 사용한 사형기구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으며 ‘Negative 규제정책 전환’이라는 말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과감성을 엿볼 수 있다.‘규제의 철책’ 속에 있는 양평군에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 우리 군민은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그중 한 가지 법령만 불가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권역으로 설정되어 행위를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 때문이다.양평군은 1972년에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3년 팔당댐 완공을 시작으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 입지, 1983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군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중첩된 규제가 우리 군을 억누르고 있다.돌이켜보면 우리 양평군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규제라는 암 덩어리가 차곡차곡 쌓여왔고 수도권, 환경보존,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아래 그 치료시기를 일실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또한 상실하게 만들었다.그 결과 우리군 1966년 인구가 11만8천697명이였는데 1995년에는 7만603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과도한 규제 속에 양평군은 메말라 가고 있다.이에 우리 양평군은 2015년 2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여 각종 법령, 조례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행정구역별로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일례로 양동면의 경우 계정ㆍ석곡ㆍ단석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섬강유역인 문막읍은 규제받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동면만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정된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현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 끝장토론회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단두대에 오르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훈풍이 양평에 찾아와 우리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군민 누구나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4년간 이어온 규제라는 가뭄을 개혁이라는 단비로 흠뻑 적셔주길 기원한다. 이창승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유승호 시우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3선, 인천 남을)은 4일 주안동 866-118번지(주안3동 성당 앞) 공영주차장 건립과 용현3동, 숭의4동 노인정 신축 관련, 행자부 국비특별교부금 총 1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구의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 했던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불편이 큰 지역으로 앞으로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용현3동과 숭의4동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많았고 기존 경로당의 노후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등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번 국비확보로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은 만큼,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주민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교육협력사업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6개월치(498억 원)를 일단 선집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온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가 곧바로 집행되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 예산의 누리과정 투입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승원(광명3)ㆍ최호(평택1) 여야 대표의원들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4천440여 개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도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498억 원은 이미 준예산으로 편성된 1~2월 2개월분 외 3~8월까지의 6개월분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에 해당한다.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구분되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중 보육료의 경우, 대다수 시ㆍ군이 카드사 대납을 통해 결제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난 3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박승원 더민주 대표의원은 “어린이집 누리사업비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경기도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예산 집행으로 어린이집의 시급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9∼12월 4개월분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8월 이후에도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도로부터 넘겨받을 교육협력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낡은 화장실 개ㆍ보수 및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양당 대표는 “도교육청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검토결과 누리과정 예산으로의 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750억 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제출한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며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 원을 증액했다. 다수당인 더민주가 해당 사업비 상당액을 교육급식(무상급식)에 쓸 것을 요구하며 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세부 용처를 결정하도록 한 상태다. 이날 도의회 양당대표가 교육협력사업비의 누리과정 전출을 전격 결정하자 경기도교육청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 예산 및 교육자치적 측면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교육협력 예산으로 합의, 편성된 750억원은 비법정 전입금인 만큼, 당초 목적에 맞게 경기도 학생과 학교를 위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규태ㆍ박준상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주안3동 성당 앞 공영주차장 건립, 용현3동 및 숭의4동 노인정 신축 등과 관련해 행자부 국비특별교부금 총 15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구의 예산부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노인복지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사업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주안동 866 일원은 골목길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불편이 큰 지역으로 앞으로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그리고 용현3동과 숭의4동은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노인들의 불편민원이 많았고, 기존 경로당 건물의 노후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등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국비확보로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은 만큼,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경기도의 올 1학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이 막을 올렸다. 도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올 여름방학(7~8월)에 활동할 청년 및 대학생 인턴 298명, 멘토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앞서 인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인턴 지원사업 취지 설명, 근무조건 안내, 애로사항 및 소통채널 활용 방법 안내 등을 실시했다. 청년인턴은 5일 도청 각 부서 및 공공기관으로 출근, 오는 8월26일까지 경기도청(남ㆍ북부)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 도는 이들에게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시급 7천30원)와 4대 보험을 지원하며 인턴 종료 후에는 본인 요청 시 경력증명서도 발급한다. 특히 도는 지정된 멘토와 함께 도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게 되며 기존 단순사무 보조에서 벗어나 고유사무를 부여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한편, 도는 올해 1학기(3~6월) 276명의 청년 인턴을 선발해 운영했었으며 2학기(9~12월)에는 150여명의 청년 인턴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