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 대형음식점 ‘영업정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대형 음식점이 불법 건축·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으로 물의(본보 27일자 7면)를 빚는 가운데, 이 음식점이 수차례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 기준보다 높은 대장균이 검출돼 관할 당국에 각각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음식점은 단속될 때마다 시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해 영업정지 대신 수천만원의 과징금만 내고 계속 영업을 해왔지만, 최근 3번째 적발엔 행정심판도 ‘기각’되면서 결국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됐다. 30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A 음식점은 지난 5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공간, 즉 일종의 복층을 불법으로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앞서 A 음식점은 지난 2014년과 지난해 각각 1차례씩 적발됐다. 당시 구는 각각 시정명령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A 음식점은 영업 정지 대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런데도 A 음식점은 여전히 복층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했고 결국 구는 최근 A 음식점을 3번째 단속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 음식점은 구의 이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시에 “영업정지 명령을 중지해 달라.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 음식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기각, A 음식점은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A 음식점은 지난해 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민원에 따라 구가 점검을 벌였더니, 기준치보다 높은 수치의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받았으며 이때도 과징금 3천여만원으로 대신했다. 구 관계자는 “수차례 불법사항이 적발되는데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2차례 더 적발되면 폐쇄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음식점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면서 “(행정처분 기관 등) 다른 곳을 통해 알아봐라”고 밝혔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6-30 20:22

[1일 현장체험] 성남시 ‘새벽기동대’

성남시가 시끄럽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둘러싼 성남시의 사활을 건 ‘쩐의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간의 단식농성을 단행했다. ■ 관내 6개조 21명… 적극적 영치 활동 염윤수 팀장은 “새벽기동대는 보통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청과 3개 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방법적으로는 아주고된 작업이죠. 스마트폰 체납영상조회기 하나 들고 눈이 오나비가 오나 걸어다니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죠. 체력적으로도만만치 않은 일이고 때론 멱살도 잡히고, 욕도 먹지만 징수효과측면에서 아주 좋아요”라고 말했다. 새벽기동대원들은 쉬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수색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자동차세를 안냈겠어’ 하는 생각을 하던 찰나 엄윤수 팀장이 총 9건에 63만6천550원을 체납한 차량을 찾아냈다. ■ 체납징수 ‘거위(납세자)의 깃털(세금)을 뽑는 것’

사회 강현숙 기자 2016-06-30 20:20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키로“자녀 2명이어도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가능하다”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

사회일반 허행윤 기자 2016-06-30 20:19

MBC 측 “할리우드 톱스타 맷 데이먼 ‘무한도전’ 출연 논의 중…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조율 중”

맷 데이먼 무한도전 출연 논의 중.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6-30 20:11

[경기만평] 은퇴와 사퇴

오피니언 유동수 2016-06-30 19:43

[경기단상] 민주주의 30년, 자치분권으로 2017년 준비하자

1987년 뜨거운 여름을 달구던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제9차 개헌은 최초로 여야 합의로 행해졌다. 열정 하나로 살아가던 대학생이었던 나는 그때를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된 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2017년이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30년이 된다. 그런데 요즘 문득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뻐해야 할 우리의 30년 민주주의 역사가 흔적기관(vestigial organ)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흔적기관이란 동물의 기관이 기능을 지니기까지 발달하지 못했거나 그 기능을 상실, 존재 의미가 없을 정도로 퇴화하여 흔적만 남아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 미래 우리의 민주주의가 흔적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머릿속을 맴돈다. 민주주의는 기원전 483년 아테네 남동쪽에 위치한 라브리온에서 발견된 은광의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시작됐다. 당시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광산 수익을 놓고 시민들에게 고루 분배하자는 측과 함선을 건조하자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200여 척 함선을 건조하기로 했고, 2년 뒤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도시국가(지방정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에 더 잘 어울리는 정치 형태다. 그러나 우리의 체계는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중앙과 대도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작거나 줄어들고 있는 지방정부는 늘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며 대도시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권한도 많다. 그뿐만이 아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꿔가고 있다. 행정과 복지만 남고 주민자치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방정부 20년의 역사와 함께 만들어 낸 주민자치의 기반이 중앙정부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3선 7년의 시흥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방정부의 현실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얼마 전 성남시장의 단식도 힘없는 지방정부의 수장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시흥시를 포함한 31개 경기도 시ㆍ군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만 한다. 1일 민선6기 후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출범한다. 협의회장으로서 후반기 협의회는 경기도 지방정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 2016년은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경기도민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자치와 분권에 대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 “분권 없는 자치는 공허하고 자치 없는 분권은 맹목이다.” 자치와 분권이 하나로 이해될 때 진정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 30년, 2017년은 지방분권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 김윤식 시흥시장

오피니언 김윤식 2016-06-30 19:43

[사설]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사교육 확대되면 안된다

0교시를 폐지하고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춘 경기교육청이 이번엔 야간자율학습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학생들이 방과 후까지 학교에 갇혀 획일적인 대학입시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배울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부터 경기도 모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입시ㆍ성적ㆍ성과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 제도를 만들었다”며 “더 이상 학생들을 ‘야자’라는 비교육적 틀 속에 가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야자 폐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9시 등교’에 이은 이재정 교육감의 혁신 2탄이다. 인근 대학과 연계해 진로 탐색과 기초학문 등 다양한 교육 강좌를 개설해 학원에선 배울 수 없는 수업인 ‘예비대학 교육과정(가칭)’이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도내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장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고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20% 정도다. 일각에선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반강제적 야자’가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이 ‘야자 폐지’를 선언한 배경에는 ‘학생인권 보장’이란 의도도 깔려있다. ‘획일적인 대학입시 교육’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건 맞다. 야자가 비교육적ㆍ비인간적이라는데도 공감한다. 하지만 현 대입체제에서 오히려 사교육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틀리지 않는 얘기다. 경기교육청은 2011년에도 야자 폐지를 추진했지만 사교육비만 올려놨다는 비판 속에 흐지부지됐다. 수능점수와 내신성적을 잘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은 현 대입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대입을 앞둔 고교생과 학부모가 성적관리 이외의 학업에 관심을 둘 여력은 별로 없다. 우려대로 야자가 폐지되면 학원이나 독서실로 가야 할 수도 있다. 지금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데 학원이나 독서실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야자 폐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내 학생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국적인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6-06-30 19:43

[사설] 비서 채용 비위 의원, 정말 이들뿐인가

의원 비서 채용 비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니었다. 박인숙ㆍ김명연 의원(새누리당)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친ㆍ인척을 비서로 채용했다가 들통났다. 서 의원을 맹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우스운 꼴이 됐다. “특권과 반칙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던 성명서가 그대로 부메랑이 됐다. 안 의원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으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나을 게 없다. 지금 드러난 비위는 두 가지다. 친ㆍ인척을 비서에 취직시키는 행위가 하나고, 비서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는 게 나머지 하나다. 첫째 비위가 나쁜 것은 국가직 일자리를 가족이 독식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한 명을 연결고리로 집안 전체가 국민 혈세를 뜯어 먹는 행위다. 두 번째 비위가 나쁜 것은 갑질이다. 비서의 채용권한은 전적으로 의원이 쥐고 있다. 그 인사권을 악용한 착취다. 일반 회사였다면 당장 고발됐을 고용자 횡포다. 이제 관심은 이런 비서 채용 비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다. 우리는 이 점에서 28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주목한다. 하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자체 조사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밝힐 것은 밝히고 우리 당은 다시 태어난다고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지도부가 나서 ‘우리도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의 가족 채용 논란이 언론에 폭로됐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면 정치권 전체가 고해성사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가족을 채용하고 비서 월급을 상납받는 것은 우리 정치의 관행 아닌 관행이다. 부족한 의원 활동비를 충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쓰는 편법이라는 변명까지 있었다. 심지어 그런 의원이 누구이며, 그런 비서가 누구라는 정보까지 지역 정가에 파다하게 나돌 정도였다. 해당 의원들이 서 의원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을 보며 얼마나 숨죽이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 우리의 주장은 전수(全數) 조사다. 양식 있는 해당 의원들의 자진 공개다. 당 차원의 일제 조사도 필요하다. 그 후에 취할 행동은 실태 공개다. 스스로 조사한 소속 의원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에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는 또 다르다. 국회의원의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것보다 중대한 일이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 운운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라.

사설 경기일보 2016-06-30 19:43

[지지대] 기득권 깨기

기득권(旣得權)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개인(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지난 29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그 기득권을 깨자고 했다. 남 지사는 “수도 이전은 단순히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깨는 거다”라고 말했다.남 지사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남 지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기득권은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득권이 심해지면 오히려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수도 이전 문제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돈과 권력을 안 놓아서 그런 거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부패 권력이 모이고 돈과 권력이 한 곳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분산시켜야 한다. 돈과 권력을 나눠야 한다. 불통의 상징 청와대, 특권의 상징 국회를 옮겨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못 한 한계는 헌법 개헌이라는 ‘유리천장’을 못 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깼다. 이미 세종에 인프라가 많이 깔렸다. 지금 청와대는 궁궐형이다. 그것을 소통형으로 가면 된다.대통령 관저는 안전하고 작으면 되고 일은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하면 된다. 현재 국회도 국회의원 방 하나면 스타트업캠퍼스 기업들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나보고 하라고 한다면 스타트업캠퍼스를 입주시켜 청년 창업 메카로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유해서 개인방은 작게 만들고 회의실은 공유하면 된다. 공유면적을 많이 만들어서 소박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부잣집 아들, 5선 국회의원 출신, 현 경기도지사가 기득권을 깨자고 한다.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가 기득권인데 그걸 나누자고 한다. 아마도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고이고 모여 많이 부패해서 그런 것 같다. 남경필 지사의 기득권 깨기가 ‘이소룡의 도장 깨기’ 같이 시원하게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 정치부차장

오피니언 최원재 정치부차장 2016-06-30 19:43

[우리동네 명소를 소개합니다] 광주시 ‘궁뜰’

식욕이 집을 나가는 계절이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무더위에 지쳐 입맛을 잃기 쉽다. 이럴 때면 어릴적 어머님이 해주던 집밥이 간절해진다. 단촐해도 좋다. 대청마루에 앉아 자작하게 끓인 청국장에 집앞 텃밭에서 금방 뜯어온 상추와 매운고추를 곁들인 돼지고기 한쌈. 여기에 시골향기 물씬 풍기는 한옥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이렇게 몸에도 좋고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집밥으로 그 옛날 시골향수에 젖고 싶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할만 한 곳이 있다. 광주시도척면 궁평리 2-5번지 ‘궁뜰’이다. 곤지암이 고향인 김진표 대표(44)가 많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 전통 식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곳이다.지난해 말부터 오로지 발효식재료 만들기에 전념해 온 김 대표는 “18년간 실패를 했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정성입니다. 향토 음식 계승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고 말한다. 덕분에 ‘궁뜰’의 모든 음식에는 인공조미료가 들어 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오로지 직접 발효한 식재료를 사용한 한 저염식 밥상이다. 상에 오르는 모든 채소 역시 일부를 제외 하고는 텃밭에서 재배한 싱싱한 것만 사용한다. 메뉴는 발효밥상 ‘궁’과 ‘뜰’로 단촐하다.상차림이 시작되면 동충하초와 말린 표고버섯, 감초, 둥글레를 한시간 이상 우려낸 유기농 건강차와 함께 토마토와 양파, 새싹채소, 양상추 등 울긋불긋한 채소가 듬뿍 들어간 유기농 발효샐러드, 재래된장으로 삶아낸 수육 그리고 전이 나온다. 샐러드에는 2년을 숙성시킨 유자청과 매실청, 앵두청과 산야초 식초를 브랜딩한 특제소스를 사용해 식사전 입맛을 돋구고, 깻잎에 싸먹는 100% 국내산 돼지고기 수육과 전은 보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전채 요리로 기분이 좋아질때쯤 메인 메뉴가 등장한다. 어른 팔뚝만한 고등어구이와 오징어 한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해물제육볶음, 직접 띄운 청국장, 삼강미와 흑미, 찹쌀을 섞어 갖지어낸 가마솥 밥까지. 텃밭에서 갓 뜯어 온 제철 쌈채소, 감자와 토마토를 함께 튀겨낸 탕수육과 잡채가 나오고 배추김치와 오이소박이, 가지무침, 곤드레나물, 오이지, 새송이장아찌, 초석잠장아찌가 반찬으로 오르면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을 실감한다.여기에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며 포만감이 몰려 올때 쯤에 먹는 숭늉은 마침표로 손색이 없다. 마지막으로 엿기름을 사용해 직접 만든 식혜를 대문 옆 카페 혹은 건물 주변 산책길을 돌며 마시는 것 또한 ‘궁뜰’에서 누릴수 있는 호사다. 이름에 걸맞는 고즈넉한 분위기는 궁뜰의 별미다. 대문 안을 들어서면 오랜시간 궁뜰과 함께해온 조선 소나무 수그루가 고고함을 뽐내고 있다. 지붕 위에 얹혀 있는 먹빚 기왓장과 건물 곳곳에 무심하게 놓여 있는 돌절구와 맷돌, 화초와 잡초가 어우러져 있다. 황토흙으로 만든 담장 옆 작은 연못에는 연꽃이 자리잡고, 갖가지 채소가 심겨져 있는 텃밭은 시골집 분위기 그대로다. 궁뜰은 본관과 100여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별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몰리면서 주말 예약은 필수다. 문의:031-766-0987광주=한상훈기자

문화 한상훈 기자 2016-06-30 19:4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