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공정위 과징금 5건중 1건은 패소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갑)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제기된 과징금 5건중 1건은 패소 또는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불복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89건의 불복 소송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241건을 제외한 348건 중 23.3%에 해당하는 81건은 패소(42건) 또는 일부승소(39건)였다. 과징금 불복 소송 가운데는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인 옥시와 홈플러스의 과징금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업체들은 과징금이 부과되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그해 9월 공정위 승소로 결정됐다. 홍 의원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해업체들이 이마저도 불복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며 해당 기업의 윤리적·법적 책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 패소 등에 따른 과징금 환급으로 최근 5년간 총 7천861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11.7%인 920억은 과징금에 이자 개념으로 지급한 환급 가산금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급금에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급금 가산금리(2.9%)가 붙는다. 김재민기자

더민주, "2017년 최저임금 7천원 이상으로 결정돼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인천 부평을)과 신창현(의왕 과천), 송옥주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더민주 의원 7명 전원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원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두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민주 의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우리사회의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률을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해 7천원 이상이 되도록 의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환노위도 OECD 중위임금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4당의 총선 공약 공통분모인 ‘최소 두 자릿수 인상률’을 2017년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돼야 여야 3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며 두자릿수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포스코건설,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포스코건설이 서울시 강서구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는 지상 11~14층 5개 동, 전용면적 84㎡ 498세대로 구성된 단지로, 지난 1984년 입주해 올해로 32년이 지났다.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설계안 기준으로 기존 5개 동 전용면적 84㎡형이 각각 90㎡(457세대), 105㎡(41세대)로 면적이 늘어난다. 여유부지에는 74세대 규모의 3개 동을 별동으로 건설한다. 신축되는 74세대는 모두 전용면적 84㎡ 구성될 예정이며, 일반에 분양된다. 착공은 2018년 상반기, 준공은 2020년 예정이다.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는 중앙보훈병원 옆에 위치한 단지로 선린초·둔촌중·둔촌고가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통학 여건이 우수하다. 일자산 해맞이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이 가까이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 천호역·강동역 인근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2년 후에 도보권 내에 보훈병원역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많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미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2003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인허가 등 절차를 일부 진행해왔으나, 200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건으로 사업이 정체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일반분양 세대를 건립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나아지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잠실 종합운동장역과 인근 보훈병원을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노선이 2018년 개통 예정인 점 등 주변 생활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점을 고려해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가 가치 있는 아파트로 거듭나도록 지하 주차장 2개 층을 신설해 쾌적한 지상 정원 조성하고,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첨단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로 조성해 더샵 브랜드와 리모델링에 대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정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허용한 이후로 이번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까지 총 8개 사업장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사업분야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굳혀오고 있다. 김신호기자

박근혜 대통령 “브렉시트 파급 최소화 위해 모든 조치 시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시장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영국이 EU(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브렉시트로 인한 대외 경제여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전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대외·재정 건전성을 알림으로써 브렉시트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향후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가치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경제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서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이탈현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만큼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체제를 물샐틈없이 유지해야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이 조기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도 강화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이 높은 수준으로 시장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대내외에 우리의 대응 역량을 충분히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브렉시트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안보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제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잘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기고 국민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마련한 구조조정 계획과 보완대책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수석들이 철저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브렉시트, 위험확산 가능성 작아…리먼때와 다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는 양상이 달라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기로까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연구원장 등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금융권역별 대응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도 브렉시트 투표결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다만, 국내 증시 하락 폭,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 폭 등은 과거의 위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지만, 브렉시트 자체는 미리 예고된 이벤트였다”며 “영국과 EU, 미국은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준비해두고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렉시트는 실제로 현실화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리먼 파산’으로 위기가 곧바로 발생한 2008년과는 다르다”며 “리먼 파산이나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직접적인 금융 시스템 훼손이나 자산가치 급변동을 유발한 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EU 추가 탈퇴, 과도한 실물부문 둔화 등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기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금융시장 변동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금융시장이 작은 이슈에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브렉시트에 따른 EU 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긴 호흡을 갖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시장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신속·과감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미 마련된 위기대응계획의 절차와 내용을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시장안정 세부대책을 미리 마련하겠다”면서 “불안 심리가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외화차입금, 대외 익스포저(위험노출) 관련 특이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한-영 FTA 체결·한-EU FTA 개정 검토

정부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브렉시트가 한-EU, 한-영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영국과의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다. 그동안은 한-EU FTA가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