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국산 둔갑 판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촉발시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등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로 총 544건을 적발했다.최근에는 재고량 부족으로 국산 마늘의 가격이 상승하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중국산 마늘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농관원 경기지원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수도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단속한 결과, 22곳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A 업체는 지난달 24일 밤 11시30분께 중국산 깐마늘과 국산 깐마늘 총 4천700㎏을 혼합해 소포장하고 나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이라고 적힌 포대로 바꿔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또 다진 마늘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마늘만 사용해 놓고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 마늘과 혼합해 다진 마늘을 제조하기도 했다. 현행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상습적으로 거짓표시 등을 일삼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부정 유통을 막으려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천331건이 적발됐지만, 징역은 33건에 그쳤고, 벌금은 1건당 평균 163만원에 불과했다.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국산 농산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면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얻는 부당이득이 처벌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사회일반 정자연 기자 2016-06-21 21:24

비상시 안보이는 안전요원… 불안한 수영장

최근 수영장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구멍 뚫린 수영장 안전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1일 오후 4시께 수원 A 수영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수영 강습이 한창이었다. 이때 한 어린이가 장난을 치다 코스로프(레인 표시줄)에 발이 걸렸고,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1.2ｍ깊이의 물속으로 빠졌다. 다행히 안전바를 잡고 재빨리 빠져나왔지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영장 감시탑의 안전요원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돌아다니면서 수영장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수십명의 어린이들 사이 안전요원이 단 한명에 불과했던 탓이다.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에 따르면 수영 강습 시 감시탑에는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던 것. 심지어 1.8ｍ수심 구간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장난을 치고 있었다. 강사는 ‘이 아이들은 선수반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으나 키를 훌쩍 넘는 물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위태롭게만 보였다. 이에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8세 딸을 둔 Y씨(40)는“최근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많아 불안해서 따라왔다”며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요원을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각 안산 B수영장에서도 30여명의 7~8세의 어린이들이 수영 강습을 받았지만 강사는 한명에 불과했다. 강사가 한 무리의 어린이들을 집중 지도할 때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강사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어린이들은 부력을 도와주는 킥판을 놓치거나 8세 평균 신장과 맞먹는 1.2m 깊이의 물속으로 빠져 허우적댔지만 강사는 이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곳 역시 감시탑 위 안전요원은 현행법에 어긋난 한명 뿐이었다. 수영장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지는 부실한 관리감독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수영장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수상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질관리 등 위생기준은 엄격한 반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강사 한 명에게 무리한 수강 인원이 배정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도내 한 수영장 관계자는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안전관리 요원이나 강사 등을 더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수강생의 학부모들과 협의해 강사에게 배정되는 수강생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범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수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수영장이 안전규정과 인력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요원 근무 지침이나 안전시설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인천시 서구의 한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에서 강사와 함께 수영강습을 받던 초등학교 1학년 A군(7)이 물에 빠져 숨졌으며, 앞서 13일에도 일산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강습을 마친 B군(8)이 실외 자유수영장으로 이동해 놀다가 익사했다. 송승윤·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6-06-21 21:20

[긴급진단_ 청소년 성범죄, 브레이크가 없다] 상. 갈수록 급증… 범행 수법 흉포화

옛말에 ‘아이들은 나쁜 것을 먼저 배운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도 약하고, 문제를 수면으로 드러내길 꺼린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성범죄는 계속 급증한 것은 물론, 범행 수법 역시 성인과 비교해 뒤지지 않을 만큼 잔인해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청소년 성범죄는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미래다’는 말처럼 본보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청소년 성범죄가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가 하면, 범행 수법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1일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2014년 전체 성인 사건 중 강력사건은 1.3~1.4% 수준이며, 이중 성폭행 등 성범죄 비율은 71%(1만5천769건)~88%(1만9천768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의 강력 사건 비율은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 3.4%(2천610건)~3.7%(3천209건)에 달하고, 특히 이중 성범죄는 1천883건(59%)~2천172건(83%)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각종 범죄는 전반적으로 줄지만 성범죄만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유독 성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청소년 범죄는 성범죄보다 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2005부터 성범죄가 강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성범죄가 총 752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9년 사이 청소년 성범죄가 약 2~3배 많아진 셈이다. 범행 수법 역시 성인 못지않게 악랄해지고 있다. 최근 인천의 남·여 여고생이 여중생을 감금·성폭행에 이어 성매매까지 시키는 등 성인의 심각한 성범죄를 청소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법적 처벌을 받는 청소년은 많지 않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기소율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7% 수준이고, 4대 강력범죄는 ¼수준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국회의원은 “미래를 이끌 청소년 성범죄가 늘고, 수법도 심각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며 “청소년은 계도 등도 우선이긴 하지만,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은 자칫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인엽·최성원·박연선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6-21 21:19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해결 도와달라” 이재정 교육감, 정치인들과 ‘밀착 만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지역 국회의원 및 각 정당 지도부 등과의 밀착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추진 등으로 정치인들과의 만남이 잦아진 것이다. 이 교육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표창원, 소병훈, 임종성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을 국회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지역내 당선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활동 보폭을 넓혀왔다.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김진표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19일엔 심상정, 유은혜, 김현미, 윤후덕, 박정 등 고양ㆍ파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국민의당 안철수ㆍ천정배 공동대표, 20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오는 23일엔 국회에 머물며 정세균 국회의장,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와의 접촉을 활발하게 하면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을 흔드는 누리과정 문제를 20대 국회가 확실하게 해결해주길 기대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6-21 21:14

강화 연륙교·메디시티 대역사 서막… 관건은 천문학적 자금

인천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과 강화도 남단 1천만여㎡ 개발사업에 대해 외국인회사의 투자의향이 제출됐다. 지난 3월 강화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G-FEZ PMC)와 ‘강화 휴먼메디시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던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의 고든 재무담당사장은 21일 오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사업시행자 요건 등에 대한 상담을 벌였다. 고든 사장은 이 자리에서 “7월 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파나핀토측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요건으로 자기자본비율(30% 이상)을 맞추고,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해 조세 특별법상 조세감면 대상이 되어야 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핀토측은 미국 뉴욕주에서 주로 부동산임대와 개발사업을 해 온 회사다. 지난 3월 메니지먼트㈜측과 MOU 체결 이후 수익성과 투자조건 등을 계속 분석해 왔으나, 투자의향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강화 휴먼메디시티 개발’은 강화 남단에 경제자유구역 1천만여㎡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전제사업으로 연륙교 건설이 이뤄지게 된다. 연륙교 건설은 인천국제공항과 영종, 송도의 발전 시너지가 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부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업무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 상담에서 다음 달 중 사업시행을 위한 SPC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G-FEZ PMC㈜측은 만약 파나핀토가 투자의향을 철회하더라도 미국·중국·인도 등 다른 국가의 개발회사 등을 대상으로도 투자협의를 진행,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06-21 21:14

조업구역 벗어나 中어선 나포 연평어민 처벌 않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인천시 옹진군은 21일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다 조업구역을 벗어난 연평 어민들에게 어업정지나 해기사 면허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어민들은 지난 5일 꽃게잡이 조업을 나섰다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집단으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중국어선 2척을 나포, 해경에 인계했다. 하지만 수산업법 제34조와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규정 위반이 인정되면 어민들은 30∼90일간 조업정지와 해기사 면허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연평어민들이 우리 조업구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이 형법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업구역 이탈 경위만 조사하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6-21 21:04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흔들’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정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최종적으로 유찰됐기 때문이다. 민자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내 항만업계와 지역사회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1종 항만배후단지인 인천신항 1단계 2구역 93만4천㎡와 평택·당진항 2-1단계 113만3천997㎡ 배후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공모마감 결과 평택·당진항에 1곳 입찰, 인천신항에는 단 한 곳도 입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에 개방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부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장기(최장 50년)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수부는 현행 공공개발방식의 경우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기 어려워 배후단지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수요가 높은 인천과 평택당진, 부산 등 신항만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지조성은 해수부가 맡고 민간사업자는 공공시설과 기반인프라를 조성한 뒤 투입한 사업비만큼 배후단지 부지를 분양받는 방식이다. 인천신항 추정사업비는 1천181억 원가량 된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인접해 있고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국내외 첨단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11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받은 결과 인천신항에는 21개 기업이 사업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자사업자 공모가 무산되면서 배후단지 조성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민간 기업들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토지비용이 예상보다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1천100억 원 이상을 들여 공공시설 등을 조성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천지역 내에서는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은 ‘공공재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민간개발의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고 배후단지 개발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인천신항은 임대료 등 경쟁요인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광양·평택항의 경우 정부가 배후단지 기반조성비용을 50~100% 지원했기 때문에 인천항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반면 인천은 인천북항 배후단지 개발에 20%가량 지원받은 게 전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개발이 무산됐으니 정부는 공공재인 배후단지가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신항은 빠른 시일 안으로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할지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6-21 21:00

인천시,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는 문화도시 조성 첫 단추

인천시가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용역 착수 등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2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인천지역의 문화지수, 문화도시 추진방향, 분야별 종합발전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은 올해 말 인구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건립되지 않은데다 국립문화시설도 현재 조성 추진 중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이외에는 구상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또 올해 시 전체예산 중 문화관련 예산비율은 1.6%로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예술관련학과 20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 3천193명으로 문화 인프라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역인재 양성 및 문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선 인천 10개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도서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및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고 경로당별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 포럼, 연극, 동아리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미 조성된 문화시설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목적 문화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문화 자생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문화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로 이들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전국 24개 지자체와 유치경쟁을 벌이는 국립한국문학관 등 국립문화시설이나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도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300만 인천시대에 걸맞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시가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수도권 내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려고 인천만의 고유한 문화조성과 시민공동체 조성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2억5천여만원을 들여 (사)문화다움이 수행하며 내년 3월까지 인천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자원·행사 조사, 핵심·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6-21 21:00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정책 ‘강력 드라이브’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를 온실가스 감축 원년의 해로 선포한 시는 그동안 성과를 냈던 공공부문에 대한 감축을 확대하고, 국가기반시설 등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감축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에너지 자립 섬, 생태산업단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친환경자동차 구입 지원, 탄소포인트제 등을 추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감축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 2011년, 2012년, 2014년 감축목표는 각각 3%, 7%, 10%였지만 실적은 6.7%, 13.6%, 15.2%였다. 특히 지난 2014년 감축목표는 12%였지만 실적은 17.9%로 6%p 가까이 목표를 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축실적 15.1%보다 2.8%p 높은 수치다. 현재 정부 평가 중인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결과도 목표인 20%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현재 약 6만t의 초과 감축량을 확보한 상태다. 이같이 온실가스 감축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는 앞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더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잉여배출권을 늘려나겠다는 판단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잔여·부족분을 사고파는 배출권 거래제가 올 하반기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 조치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 중 인천기후변화센터를 설립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도시에 걸맞은 기후정책 수립과 연구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의 대상도 확대?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하고 있는 발전소, 공항,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을 통해 감축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가기반시설은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어 권한이 없는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이들 시설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붐을 조성해 다양한 실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시민, 산업, 공공부문 협업 및 적극적 참여를 통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6-21 21:00

안전 외면한 안전점검 용역업체들

인천지역 안전점검 용역 업체들이 시민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난무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가 발주한 교량과 터널 등 안전진단 용역 14개 업체, 24건 중 하도급이 의심되는 8건의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모두 7건의 불법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인천지역 안전점검 전문 용역 업체들은 낙찰가의 반값으로 또 다른 업체로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A 건설은 고가교 등 13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입찰에서 4천301만원에 낙찰받은 뒤, 이를 B 기술단에 낙찰가 절반 가격인 2천100만원에 불법 하도급했다. 또 C 토건은 교량 등 5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8천208만원에 따내, D 구조진단에 역시 절반 가격인 4천824만원에 하도급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점검 용역의 전문성과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1차례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일부 용역은 불법으로 하도급받은 무자격업체가 또 다른 무자격업체에 재하도급해 시설물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안전점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는 발주처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6-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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