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전문가들 안산 갈대습지공원 방문

교착 상태 빠진 여야3당 원구성 협상… 법정시한 준수 부정적 여론 확대

여야 3당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오는 7일로 예정된 20대 국회의 첫 임시회 소집일까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3당이 원구성 협상 이전 원내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법정시한을 지키자고 약속했음에도 각 당별로 이해가 엇갈리면서 법정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했다. 법사위(원장)를 과감하게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새누리당이 화답할 차례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꼼수도 그런 꼼수가 없다”면서 더민주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월30일 협상과정에서 나눈 이야기이고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공개하지 말자고 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었다”고 말했다. 당시 더민주는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내줄 경우 반대급부로 국회의장 외에 운영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하면서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국회의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를 놓고도 결정을 하지 못한데다 ‘알짜’ 상임위원장 배분 셈법 때문에 이후 원구성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여야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7일부터 30일간 지속되는 첫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남경필 경기지사, 쓰레기 없는 청정 경기도 만든다

경기도는 ‘자원이 순환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경기도’ 비전을 발표하고 경기도를 자원이 순환하고 쓰레기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비전 선포식은 2일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천동현 경기도의회 부의장, 안병용 의정부 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회수, 처리 등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도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해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없애는 것이 이번 비전 발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경기도’를 위해 ▲생활쓰레기는 바로 묻지 않고(1일 305t→0t) ▲재활용률은 높이고(58%→67%) ▲사업장 쓰레기 줄이고(1일 1만6천t→1만5천t) ▲자원순환문화를 주민과 함께 등의 비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4가지 비전을 실현할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먼저 생활쓰레기 직매립제로화를 위해 현재 화성ㆍ오산, 과천ㆍ의왕 등 17개 시ㆍ군이 공동 사용하는 7개 광역소각장을 오는 2020년까지 9개로 확대한다. 또한 도는 수원과 부천, 용인, 과천, 광명 등에 위치한 노후 소각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계획중인 광명과 용인부터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단독주택지역의 원활한 자원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우리동네 수거함 등 5개 생활쓰레기 배출체계를 마련해 파주와 가평 등 13개 시ㆍ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Zero Waste 경기도’ 비전이 달성될 경우 폐기물 시설설치비와 시설운영비 등 약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친환경산업육성으로 일자리창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비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제로웨이스트는 경기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실천과제”라며 “제로 웨이스트 비전을 통해 경기도가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앞당기고, 청정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수원, 성남 등 쓰레기소각장을 갖고 있는 도내 23개 시장군수와 함께 ‘Zero Waste 경기도’ 비전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도, 방 탈출카페 등 재난 취약시설 전수조사 나선다

최근 유행 중인 ‘방 탈출카페’ 일부가 화재 시 위험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난(본보 5월24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방 탈출카페 등 도내 재난 취약시설 6천300개소를 전수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오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 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그동안 점검하지 못했던 공사현장과 신종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시ㆍ군의 현장 감각과 전문지식, 도의 예산과 인력지원을 결합해 우기가 오기 전에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경기도와 시ㆍ군이 발주한 대형 관급공사 154개소 ▲호우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축대옹벽, 급경사지, 저수지 등 우기 대비 취약시설 2천200개소 ▲인구가 밀집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1개소 ▲전통시장 140개소 ▲재난 시 자력 대피가 불가한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390개소 ▲방 탈출카페, 코인노래방 등 신종업소 ▲쪽방촌, 고시촌 등 인구밀집 등 화재 취약지구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는 야영장 시설 460개소 ▲다중이용시설 2천800개소 ▲익수사고가 우려되는 물놀이지역 100개소 등이며 각 시ㆍ군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설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도와 시ㆍ군은 이번 점검에서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최근 2개월 내 점검하지 않았던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ㆍ군은 오는 10일까지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리스트와 필요 예산을 도에 전달하고 도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번 안전점검은 도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 현장을 잘 아는 시ㆍ군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하고 “도는 점검의 원칙과 매뉴얼,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야3당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방지 정책 경쟁

야권 3당이 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며 경쟁적으로 정책과 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이 대표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6건의 법안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및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통신사 업무 중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위험·안전 관련 업무를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 박주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1차 회의를 가진 특위는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더민주, 혁신안 폐지 vs 유지 놓고 좌고우면… 전당대회 지장주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제 폐지 등 혁신안의 내용을 놓고 폐지론과 유지론이 엇갈리는 혼선이 빚어지면서 오는 8월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당내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주 초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 간담회를 언급한 것은 더민주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주 마련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는 당헌당규 분과가 별도로 있어 이 기구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지만 혁신안에서 정한 최고위원제 폐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전준위 내부에서는 당 운영의 효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혁신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올초 혁신안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상곤 당권재민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전준위 위원들과 자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 인해 전대준비위원회 당헌·당규 분과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제 폐지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한 분과위원은 “최고위원제를 유지하는 것도, 폐지하는 것도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의원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초 혁신위의 혁신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헌으로 규정, 20대 국회 개원 후 치뤄지는 첫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위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권역별로 5명, 직능별로 5명씩의 대표위원을 두는 방식이며 비대해진 사무총장의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며 5본부장(총무·조직·디지털·전략홍보·민생) 체제로 변경됐지만 효율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