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드론택배 가능, 초소형 전기차 도로 누빈다

다음달부터 드론 택배가 가능해지고,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 3~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비료ㆍ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ㆍ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개정안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ㆍ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ㆍ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ㆍ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ㆍ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들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도 홈페이지나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6-02 17:19

국내은행 부실채권 31조원… 15년만에 최고수준

조선, 해운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이 15년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31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조3천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01년 3월말(38조1천억원) 이후 1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전체 여신 가운데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1.87%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친 지난 2010년 3월의 2.0%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았다. 부실채권은 대부분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3월말 기업 부실채권은 29조2천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93.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조선(12.03%), 해운(11.43%), 건설(4.27%)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이 은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것”이라며 “적정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6-06-02 17:19

소상공인연합회, "포털 대기업 '카카오', 소상공인 업종 전방위적 침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대기업인 카카오가 소상공인 시장 진출에 나서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털 대기업인 카카오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를 비롯해 감귤 배송, 뷰티,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할 구상을 갖고 있다”며 “카카오가 전 오프라인 업종을 온라인을 통해 장악하게 되면, 타깃이 되는 골목상권은 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오프라인과 달리 법적ㆍ제도적 규제가 미비한 온라인에서 지금과 같은 포털의 행태는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카카오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이 미칠 피해와 영향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방안 마련 ▲카카오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협의 창구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카카오가 기존 소상공인 시장을 와해시켜 독점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기존의 시장 질서를 보완, 발전시키는 상생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6-02 17:19

중진공,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의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간접광고 지원사업은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드라마를 통한 제품 노출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내외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모집 참여기업들은 KBS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 SBS ‘닥터스’, MBC ‘몬스터’ 등 총 3개의 드라마에서 PPL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진행되며 선정 기업에는 최대 50%까지 간접광고 비용을 보조하고 간접광고 콘텐츠 활용 마케팅 교육, 온라인 B2C 판매대행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연계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http://home.sbc.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ppl@sbc.or.kr)로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마케팅사업처(055-751-9755)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6-02 17:19

농진청, 때 이른 폭염에 농작물 및 가축 안전관리 주의보

최근 고온 현상으로 때 이른 불볕더위가 발생하면서 농작물 및 가축물 피해 예방 주의보가 내려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일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농작물 및 가축의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을 빈틈없이 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폭염 발생일은 평균 11.3일로 특히 올해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7월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겠으나 라니냐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여름철 고온기는 가뭄과 대기 중 습도 부족으로 농작물 생리장해와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고온 및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과수원은 풀이나 퇴비 등으로 밭 표면을 덮어 토양의 수분증발 등을 막아야 한다. 시설하우스는 환기를 철저히 하고 이동식 살수기 등을 이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비 가림 재배 포장은 차광망 설치로 고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축사는 환기창, 통풍 창 등 환기구를 점검 정비하고 차광망 등을 설치해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게 필수다. 아울러 가축에게 양질의 조사료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먹이고 축사 내부에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환풍 장치 설치 및 가동을 준비해 열사병,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특히 6월에는 배, 복숭아 과수원에서 순나방, 굴나방, 검은별무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에서 배부한 방제력을 참고해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게 좋다. 박동구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폭염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되면 농업인들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6-02 17:19

트와이스 ‘CHEER UP’, 계절의 여왕 5월 한달간 음원차트 순위 1위 싹쓸이…역시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 CHEER UP.

게임 허행윤 기자 2016-06-02 17:12

지역난방공사, 기업윤리의 날 기념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 및 워크숍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는 지난 1일 기업윤리의 날(6월2일)을 맞아 부패방지 및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대상자를 선정ㆍ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내부 공모를 실시해 온 난방공사는 사내 청렴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한달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했으며, 외부 청렴 시민감사관의 최종 심사로 최우수작을 비롯해 총 8건을 선정했다.또 기업윤리의 날을 되새기기 위해 공사 팀장급으로 구성된 청렴 가디언ㆍ윤리헬퍼 39명이 모여 ‘청렴가디언의 다짐’ 선서와 워크샵을 진행하며 반부패ㆍ청렴의지를 되새겼다.한편 난방공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공공기관Ⅱ그룹 1위로 선정됐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6-02 16:58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14일까지 관내 건설공사 현장 우기대비 일제점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승주)는 오는 14일까지 관내 43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경기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굴착 사면, 옹벽, 공사 중인 임시시설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연내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경기본부는 지난 5월에도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관내 배수장과 배수갑문 등 주요 배수시설 78개소에 대해 종합점검을 했다. 전승주 본부장은 “공사 현장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을 진행해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16-06-02 16:58

아내가 집 비운 사이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구속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강간) 혐의로 Y씨(4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Y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께 자고 있던 의붓딸(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붓딸은 이후 새벽 5시께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사실을 알렸고,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범행 당시 의붓딸의 친모는 지방에 일이 있어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친오빠 또한 군에 입대해 집 안엔 딸과 Y씨 둘만 있었다. 경찰에서 Y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6-06-02 16:58

CCTV로 확인하고도… 동두천 경찰, 절도사건 묵살 논란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가 범죄 내용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A씨(26)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48분께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당구장 사장의 식사 제의를 받고 여성 후배와 함께 송내동 한 식당으로 갔다. A씨는 당구장 사장과 함께 나온 B씨와 C씨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지갑을 보다 13만 원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식당에 전화했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석한 B씨와 C씨가 방석 위에 놓아두었던 지갑을 만져 수상하게 생각했다’는 식당 종업원의 말을 듣고 식당 CCTV를 복사해 확인했다. 그 결과, B씨가 지갑을 만지며 뭔가를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B씨와 C씨를 불러 CCTV를 보여줬으나 범행을 부인, 지난달 27일 송내지구대에 신고했다.하지만, 경찰은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유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조사는 커녕 둘이 나가서 이야기 하라”며 “용의자 B씨가 ‘잃어버린 돈을 주겠다’고 합의서를 쓰자 귀가시켰다”고 황당해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공범으로 의심되는 C씨는 부르지도 않고 유력한 목격자인 식당 종업원의 진술도 받지 않는 등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일 밤 늦게 사건을 공식접수했다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시간을 달라고 해 그렇게 했고 합의가 안되면 언제든 다시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6-06-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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