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은 부자·가난한 지자체 편가르기” 수원시장, 226개 지자체장에 서한문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2일 전국 226개 지자체장에게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맞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염 시장은 A4 용지 4쪽 분량의 서한문을 통해 “정부가 극단적인 세수 사례를 들어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로 편을 가르고,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불교부단체 때문에 발생한 양, 이들 6개 시의 예산을 빼앗아 나눠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얄팍하고 비열한 논리로 우리 지자체들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국·도비 5억∼10억원짜리 사업예산을 따오려고 담당부서가 중앙부처나 도청을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야 하는 실정인데, 도대체 어떻게 단번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900억 가까운 세수를 쳐내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과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가 이미 약속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6-06-02 21:10

항로준설, 어장 황폐화 피해보상하라…

인천 무의도 어민들이 인천신항 항로 준설공사 때문에 어업권 피해를 봤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인천 무의도 어촌계 어민들은 2일 “2013년 6월∼2014년 3월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입출항 선박을 위해 12ｍ였던 수심을 14ｍ로 늘린 ‘인천신항 접근항로 준설’ 공사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했다”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어민들은 “무의도 연안해변은 그동안 크고 작은 준설공사로 피해가 누적돼 갯벌층과 모래층은 거의 유실되고, 기초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돌과 바위 등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신항에 8천TEU급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로 수심을 14ｍ에서 16ｍ로 늘리는 ‘입출항 및 접근항로 준설공사’를 곧 시작한다. 인천신항 항로에서 모래와 갯벌을 퍼내는 작업은 2013년 6월부터 진출입·접근항로·증심 준설 등 총 8곳에서 이뤄졌다. 주민들은 모두 145만㎥를 퍼낸 무의도 남단 인천신항 접근항로 준설공사가 무의도 어장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준설토는 인천송도국제도시 11-1공구를 매립하는데 쓰였다. 앞서 4개 어촌계로 구성된 무의도 어촌계 어민들은 무의도 해안침식 및 어장파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생존권 보장을 인천해수청 등에 요구하며 지난달 말 항의집회를 하기도 했다. 무의도 차영주 큰무리어촌계장은 “계속된 준설로 해변 모래와 갯벌이 유실돼 어장경계표시 마저 바뀌었다”면서 “연안에서 주로 잡히던 주꾸미, 숭어, 바지락, 동죽 등이 사라져 어촌계 어선 20척의 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결과, 어민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업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행정절차에 따라 어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6-02 21:09

“낮은데로 임한 참된 목자… 편히 잠드소서” 최기산 천주교 인천교구장 장례미사

최기산 천주교 인천교구장(보니파시오 주교·68)의 장례미사가 2일 인천시 중구 답동성당에서 엄수됐다. 이날 미사에는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3천여 명의 사제와 신도 등이 참석,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장례미사는 입당과 봉헌, 강론, 영성체, 고별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미사를 통해 강론에 나선 이기헌 주교(의정부교구장)는 “하느님께서 최 주교를 통해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인생의 변함없는 진리를 들려주셨다”며 “죽음을 통해 가르침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교직을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최 주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새터민 정착지원에 앞장서는 등 약자의 권리를 위해 솔선수범한 참되고 착한 목자”라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유가족과 인천교구 신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주교의 영명축일(가톨릭 신자가 자신의 세례명으로 택한 수호성인의 축일)을 앞두고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하기 위해 조금 일찍 부르신 것이 아닐까 한다”며 애써 슬픔을 감췄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날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 최 주교의 갑작스러운 선종에 슬픔을 나타내며,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기원했다. 이윽고 장례미사를 마친 최 주교의 성체가 운구차량에 실려 성당을 나서자 유족을 필두로 사제와 성도들의 눈물이 이어졌다. 장례에 참석한 김길원 프란치스코씨(64)는 “빈민촌도 많이 다니시고 서민을 대변하던 소탈하신 분이었다”며 “한창 일할 시기에 떠나시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영면에 든 최 주교는 이날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하늘의 문 묘원 성직자 묘역에 안치됐다. 박연선 기자

인천뉴스 박연선 기자 2016-06-02 21:09

갑작스런 ‘맞춤형 보육’ 시행에 인천지역 어린이집 찬반투표 등 집단 반발

정부의 갑작스런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천지역 어린이집들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하는 등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0~2살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어린이집을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만 이용하고 이외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맞춤형 보육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어린이집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들은 올 초 계획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당수 포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외부강사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부담, 지원금 저하로 인한 보육교사 급여 하락, 또 이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내 상당수 어린이집은 현재 학부모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맞춤형 보육제도가 성급히 시행되면서 문제가 많다. 우리나 부모들 모두 너무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자칫 시행했다가 원아들이 떨어져 나가고 어린이집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연계 집단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학부모들은 한 달 평균 20일에 달하는 등원일수를 계산해볼 때 5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종일반일 때와 달리 특별활동 등의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학부모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또 육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가사에 힘을 보태던 엄마들도 전업주부로 분류, 아이를 종일반에 맡기지도 못하게 되는 등 학부모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은 지난 2014년 시간제 보육으로 시작해 지난해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까지 진행되는 등 매년 바뀌는 보육 정책에 학부모들이 새로운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재오 인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인천뿐만 아니라 타지역 어린이집연합회와도 교류를 갖고 반대 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인천시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뜻이 전달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16-06-02 21:09

서운산단 분양과정에서 특혜시비 일었던 A9부지 입주대상자 최종 선정

인천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의 분양 특혜 시비(2월29일 자 7면)와 관련, 구가 내부 조사결과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분양 자체가 위법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구는 최근 서운산단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운산단 A9부지(1만 8천464㎡·매각 예정가 204억원)의 입주대상자로 A기업과 B기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기업과 B기업은 서운산단측으로부터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구가 내부 검토·조사 등을 이유로 분양을 보류했었다. 구는 서운산단측이 당초 협의된 처분계획과 다르게 ‘1개 필지에 여러 사람이 공동신청 가능’, ‘최대지분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등의 내용을 추가해 분양공고를 내자, 이를 문제 삼았다. 구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결과, 사전에 분양 공고 변경 등이 구에 보고되지 않은데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분양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2위 업체에서도 민원을 철회하고 분양신청금을 반환받은 만큼 A·B기업과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6-02 21:09

대기업이 사토 9천여t 그린벨트에 무단투기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아파트 공사현장의 사토(갯벌흙)를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무단 투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형질변경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당국은 사법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2일 안산시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아파트 재건축(1천152세대)을 진행하고 있다. 준공은 2018년 11월이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안산과 시흥, 화성 등 6곳의 사토장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다량의 사토를 사토장이 아닌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296번지(답)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시의 조사에서 밝혀졌는데, 현대건설이 무단 투기한 면적 80㎡, 높이 2m 규모의 사토 때문에 해당 지역은 형질변경까지 이뤄졌다. 또 294번지(답)에도 면적 690㎡, 높이 0.7ｍ의 규모로, 293번지(답)의 경우 면적 1천490㎡, 무려 2.2ｍ의 높이까지 투기하는 등 총 약 9천810여t의 사토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토를 싣는 덤프트럭이 임야로 진입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확장, 주변의 나무들도 훼손된 상황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50㎝ 이상 성토(흙을 쌓아올림)하거나 깎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만일 50㎝를 넘게 되면 형질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대건설은 감리의 승인도 없이 사토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받은 사토장 외 추가 사토장을 마련하려면 사토를 투기하기 전 감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사토운반업체를 확인,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불응 시에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 상황에 따라 사토가 추가로 발생, 조만간 감리승인을 받고 사토를 하려 했다”면서 “사토는 협력업체 업무라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구재원·한진경기자

환경·질병 한진경 기자 2016-06-02 21:09

‘칠삭둥이 한명회’ 배우 정진 암투병 끝에 2일 별세, 향년 75세…“후배들 권익향상 위해 애섰다”

배우 정진 별세.

엔터테인먼트 허행윤 기자 2016-06-02 21:01

인천시 기념물 1호 ‘문학산성’ 정밀발굴 시작

“문학산성은 이미 인천시 기념물 1호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곳에서 더 많은 유적이 발견된다면 그 의미도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 남구 용현동 문학산성 서쪽 능선 등산로. 지난 2014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이곳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수행한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 조사단이 본격적인 정밀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5명의 조사단은 간단한 현장 확인 후 곧바로 유적 발굴에 사용되는 가위와 붓, 호미, 톱, 트라울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발굴을 시작했다. 조사단은 땅속에 묻혀 있을 유적의 손상을 예방하려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작업에 돌입했다. 흙과 흙속에 얽혀 있는 가지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반복 한지 10여분.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비록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도자기 표면에는 각종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와 함께 건물 지붕과 담벼락 위에 올리는 기와도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보다 빠르게 유적으로 보이는 도자기와 기와 등이 발견되면서 조사단의 손놀림은 더 속도를 냈다. 앞서 남구는 지난 2012년 10월 이곳에서 유적 발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한국고고인류연구소와 함께 2014년부터 유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굴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기와편과 구연부편, 동체부편, 저부편 등 총 70점의 유적을 발견했다. 조사단은 출토지 중심에서 방어진지로 보이는 유적이 다량 확보된 만큼 역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성수 한국고고인류연구소 소장은 “유적이 능선을 지키려고 산 아래쪽과 먼바다를 볼 수 있도록 설치돼 있어 방어용으로 사용된 것 같고, 가와편과 자기 등이 발견된 점을 미뤄 간단한 취사 활동도 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발견된 기와 등이 그대로 주저앉은 모양을 하고 있어 초소의 정확한 모습과 옛 건물의 구들 구조 등도 정확히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학산성은 삼국사기 등에 기원전 18년 비류왕이 미추홀에 나라를 세우고 왕위에 오른 백제왕국의 근거지로 표현되는 인천의 발상지다. 개항 후 인천의 중심지가 중구 개항장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인천의 읍치(邑治)였다. 미추홀고성 또는 난산성으로도 불린다. 삼국시대 백제 산성으로 추측되며, 토축의 내성이 100m, 석축의 외성이 200m가량 되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86년 12월18일 인천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문학산성은 산 정상을 둘러쌓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임진왜란 때 인천부사 김민선과 김찬선이 왜적을 수차례 무찌른 곳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초소는 본성 인근에 설치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 같은 초소는 발견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우리 선조의 지혜와 뛰어난 전력에 대해 파악하고 연구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남구 문화예술과 황은수 주무관은 “인천과 남구를 대표하는 유적이 발견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역사와 의미를 담은 유적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유적에 대한 명확한 성격을 확인하고 앞으로 문학산성 종합정비와 국가 사적 추진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6-06-02 20:57

‘함부로 애틋하게’ 수지, 그냥 재미로 춘 댄스가 요염+파워 시너지 물씬…김우빈 보고 있을까?

함부로 애틋하게 수지.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6-02 20:52

[1일 현장체험] 양봉농가를 가다

요즘 어디에도 꿀, 허니(Honey)가 빠지지 않은 곳이 없다. 허니 브레드,허니 감자칩, 허니 맥주, 허니 막걸리 등 먹는 것은 물론 얼굴에 붙이는 팩,심지어 샴푸까지 빼놓으면 섭섭할 정도다. 지난해 꿀이 들어간 감자칩이품귀현상을 빚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터라 이제 한풀 꺾이나 싶었는데, 허니는 여전히 대세다. 때마침 4~6월은 꿀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세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양평의 양봉 농가를 찾았다.설명을 듣자하니 이상 고온 현상으로 벚꽃,아카시아 등 밀원수의 꽃들이 말라버렸다는 것.“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보니까 꽃이 말랐어요. 특히지난 달 한낮 기온이 30~31℃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 꽃도 다 타버렸어요. 강원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라 하더군요. 지난해에 비해 수확량이 30%나 감소했어요.”

사회 송시연 기자 2016-06-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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