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ㆍ군이 택시가 사용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 수수료 1.9%를 감면해주기 위해 들어가는 도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다. 2014년에 25억7천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15억원이 지원됐다. 여기 필요한 통신비도 2014년에 6억6천만원, 올해도 3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혈세를 지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성이다. 택시는 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의 축이다. 택시 회사 또는 택시 기사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이유는 이런 공공성 때문이다. 그런 택시가 카드깡, 탈세, 부당한 돈세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모든 게 사실이었다. 29일 밤 수원의 한 번화가에 줄지어 선 택시 가운데 20~30% 정도의 택시들이 카드깡 요구에 응했다. 실제 운행은 하지 않고 승객이 요구한 만큼의 돈을 내어준다고 했다. 일정 금액은 기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뗀다고 한다. 당연히 영수증에는 승하차 시간도 없고, 요금도 ‘0’으로 표시된다. 모든 게 불법이다. 이런 행위로 거래되는 돈이 정상적일 리 없다. 개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법인 카드로 교통 비용을 처리하는 편법이 쓰인다. 도난 카드도 택시 카드깡의 주요 고객이다. 카드 사용에 따른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현금화의 도구로 택시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도 심각하다.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승객에게 받는 수수료 외 지자체가 지원하는 세금 감면 혜택까지 챙기는 셈이다. 본보 취재진의 확인은 곳곳에서 전해지는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그만큼 택시 카드깡이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다. 취재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우선 대규모 택시 승강장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요금 0원’으로 표시된 영수증만 확보되면 입증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도 단속은 없다. 사정이 이러니 택시 카드깡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카드 현금화라는 승객의 욕구와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기사들의 비양심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택시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충분치는 않더라도 다양한 지원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성에 대한 의무가 수반된다. 일반 식당, 개인 가게 등에서 행하는 카드깡과는 그 성격과 죄질이 다르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택시 회사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카드 단말기를 상시 확인하는 회사가 주행거리도 없는 카드 결제를 발견 못할 리 없지 않은가. 택시 승차 현장에 대한 단속과 카드 회사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수원 118만. 성남 100만. 고양 100만. 용인 99만. 화성 54만. 과천 7만. 지방재정 개편의 불교부단체와 인구다. 모두 합치면 478만명이다. 이 가운데 80% 전후가 이번 총선의 유권자였다. 수원 94만5천304명. 성남 80만954명. 고양 82만7천751명. 용인 75만3천733명. 화성 45만4천775명. 과천 5만5천845명. 6개 지자체의 총유권자는 383만8천362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4천189만3천936명)의 약 9.2%다. ▶1987년 이후 6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결과를 가른 표 차이는 대개 한 자리 %p였다. 13대(노태우 당선) 8.6%p. 14대(김영삼 당선) 8.2%p. 15대(김대중 당선) 1.6%p. 16대(노무현 당선) 2.3%p. 17대(이명박 당선) 22.6%p. 18대(박근혜 당선) 3.6%p. 17대를 제외한 모든 대선이 한자릿수 %p 차이로 끝났다. 두 번은 8%p, 세 번은 3%p 이내였다. 6개 불교부단체 유권자 9.2%라면 17대를 제외한 모든 대선 결과를 뒤바꿀 수 있었다. ▶투표장을 향하는 심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당선시키려고 가는 투표’가 있고 ‘떨어뜨리려고 가는 투표’가 있다. 정권 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통상 여당이 참패한다.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가 ‘떨어뜨리는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16년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만든 이번 총선도 이 논리에 들어맞았다. 그때마다 권력자는 ‘잘한 것도 있는데 몰라준다’며 서운해했다. 하지만, 소용없다. 유권자는 받은 건 잊고 잃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6개 불교부단체들이 받는 피해는 크다. 수원시는 1천800억원이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과천(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이 계산한 손실도 700~1천500억원이다. 해당 지자체들마다 피부로 와 닿는 설명으로 주민을 동참시키고 있다. ‘○○행사 사라지고, △△도로공사가 중단된다’는 식이다. 이런 설명이 그대로 먹혀들고 있다. 지방재정개편안을 ‘나의 손해’라고 느끼는 시민들이 점점 동참하고 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는 이득 보는 지자체와 손해 보는 지자체가 있다. 유권자는 이득의 기억 대신 손해의 기억을 남겨 놓는다. ‘손해 본 400만표’만 오롯이 19대 대선 투표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필 그 표의 크기가 9.2%다. 근래 대선(大選)의 당락을 가른 표 차이를 교묘히 넘는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정치공학적 셈법을 대입한다면 그 답은 여권의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종구 논설실장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민과 공무원,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민ㆍ관ㆍ학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경기도’가 거버넌스의 목표다. 의미있는 출범이다.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는 지난해 7월 전면 개편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1년간 준비한 결과물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했다. 도는 ‘경기도 여성발전위원회’를 ‘경기도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했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도 만들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엔 시민사회와 손잡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는 성평등위원회, 전문위원회, 정책 네트워크로 구성돼 운영된다. 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 자문하는 내부협력체계로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산하엔 성주류화분과, 성평등기금분과, 여성일자리분과, 여성안전분과 등 4개 분과가 있다. 전문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자문과 모니터를 담당한다. 분기별 회의 및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양성평등 의제를 발굴, 성평등위원회에 정책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 정책 네트워크는 여성친화네트워크, 성주류화네트워크, 2030 젠더공감단,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등 4개 조직으로 세분화 해 연령별ㆍ계층별ㆍ지역별ㆍ활동별로 활동하게 된다. 거버넌스의 틀은 잘 짜여 있다. 법과 제도도 잘 갖춰져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은 낙후돼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다. 남성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가 크게 바뀌지 않아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은 법과 제도면에선 세계에 내놓을만하다. 하지만 실제 양성평등은 잘 실현되지 않고있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성인지, 사회인식을 바꾸는 교육 등이 중요하다. 관 중심의 정책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킨 양성평등 거버넌스는 일종의 ‘협치’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사회로 나가는 초석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틀만 만들어놓고 제 역할을 못하면 양성평등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요즘 창업이 워낙 화두인지라, 창업 6개월만에 수십억을 유치한 스타트업, 창업 1년만에 수백억에 글로벌 업체로 인수된 사례 등 많은 신데렐라 이야기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요즘 주변 지인들 및 후배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이렇게 창업 지원이 많은데 창업이나 할까봐’라는 말들이다. 사무실로 걸려오는 ‘거기 가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라는 다소 황당하기까지한 전화를 받을 때면 그야말로 ‘노답’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배출된 약 1천여명의 청년CEO들을 만나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들조차도 가장 많이하는 이야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다. 창업은 여유 부려가며 마음대로 쉬어가며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다. 성공한 기업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며 기업의 생멸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격렬한 분야가 창업시장이다. 유니콘이라 불리우며 잘 나가는 에버노트마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며 최초로 폐업하는 유니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었던 게 바로 창업시장이다. 앞서 필자는 기업가정신을 논하며 결국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가 창업의 필수요건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요즘은 O2O가 뜨니까’, ‘요즘은 다들 창업하니까’라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멈춰서서 숨을 가다듬기를 권한다. 창업은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수익모델이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건 자기 자신만의 변동불가의 확고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은 탑승만 하면 저절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첨단 자율자동차가 아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으면서 직접 페달을 돌리고 두 손으로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머리로 생각하며 동시에 혹시 누가 부딪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하는 구닥다리 자전거로 비유하고 싶다. 자전거 타는 법을 고민하고 잘 아는 누군가에게 배우고(여담이지만 자전거와 운전은 아는 사람에게는 배우지말자.) 넘어지고 생채기도 생기면서 배워나가는 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위험하다. 이런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어느 강의에서 들은 말이 생각난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결심한 순간은 커다란 버스에서 내리는 것과 같다고. 그 후에 잘되면 택시를 타고 가고 잘 안되면 쉬엄쉬엄 걸어가면 되겠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깨닳게 된다고 한다. 방금까지 자기가 타고 있었던 건 배라는 것을 말이다. 당장 뭔가 하지않으면 바로 빠져 죽고만다. 하지만 세상은 이보다 훨씬 가혹하고 잔인하다. 바다에 빠졌는데 어떻게든 살겠지? 글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든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과 같은 것이다. 최원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김포시는 올해 추진하는 시의 주요사업 27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 담당자 등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시정 주요 정책사업,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1억 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5억 원 이상 자체재원 투입사업,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김포=양형찬기자
케냐에 79만㎡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전력·원자력 등 에너지시장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케냐를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우후르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이 케냐의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인 ‘비전 2030’ 이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업단지·에너지·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총 2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케냐는 식품·섬유·피혁 등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천19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이 가운데 79만㎡ 규모를 한국형 산업단지로 조성키로 하는 산업단지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산업연구원은 오는 7월 산단 조성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전력 및 원자력 협력 MOU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전력 및 원자력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안 수석은 “케냐에서 2기 지열발전소를 수주·준공한 경험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연내 입찰 예정인 지열발전소 3기(4억3천만달러)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케냐는 2033년까지 총 4천㎿ 규모의 원전 운영을 목표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협력 MOU를 통해 한국이 케냐에 ‘한국판 KAIST’인 케냐 과학기술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최근 경기도가 도내 공공 박물관ㆍ미술관 등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예술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008년부터 도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재단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한 정책간담회 ‘공공 뮤지엄의 위기와 미래 전략’에서 이번 경기도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대안 모색이 이뤄졌다.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 정반대로 가는 경영합리화!”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식 경희대 교수는 경기도 뮤지엄 경영합리화 방안이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핵심기지로 박물관, 미술관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현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중이며, 오는 8월24일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에는 추진 계획으로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제시하고 있다. 최 교수는 “도내 박물관ㆍ미술관은 국내 동급 뮤지엄과 비교할 때 연간 예산이 3분의 1(33억/107억)로 최하위임에도 관람객은 규모대비 타 공립뮤지엄 수준을 상회한다”며 “성공적인 위탁운영 사례는 국내 어디에도 없으며 그야말로 세계적 망신, 이제라도 본질적인 의식개선과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욱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은 도박물관을 재단이 수탁 운영한 전후를 비교, 최근 논의 중인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1999~2015년 도박물관 조사연구활동은 재단이 통합 운영하기 전(~2007년)까지 전체 조사연구 실적의 92%가 집중, 2008년부터 급감했다. 소장품 구입 예산도 연 15~25억에서 재단화 이후 5~10억원으로 줄고, 최근 3~4년 동안은 ‘0’원인 상태”라며 도내 뮤지엄의 공공성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조사연구와 소장품 확보가 전시와 교육 콘텐츠를 생성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안은 더 심각한 문화 서비스의 질적, 양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경영합리화 대안도 나왔다. 최 교수는 ▲경기도 공공 뮤지엄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 및 수립 ▲‘G뮤지엄 위원회’ 문화재단 대표 직속 설치 ▲수익전담 자회사 설립 ▲공격적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은 “2008년 재단 위탁 운영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평가 선행”을 주문했고, 이선호 경기일보 문화부장은 “도에 각 기관 입장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민 대상 홍보 전략을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경기연정 시즌2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대표단 등 후반기 원구성 일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장(다수당 몫)과 부의장, 대표를 선출키로 하고 1일 선거관리위원회 인선을 완료한 뒤 선거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새누리당은 23일 부의장과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31일 도의회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후반기 의장ㆍ대표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다음 달 1일 마치고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우선, 다수당인 더민주는 1일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선거관위원회 인선을 완료한 뒤 선거 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논의 확정할 방침이다. 송순택 의원(3선)을 비롯 재선의 최재백ㆍ김영환ㆍ배수문 의원, 초선의원으로 조광희ㆍ박옥분ㆍ조승현ㆍ김보라ㆍ서영석ㆍ윤재우ㆍ최종환ㆍ고윤석 의원 등 12명이 선관위원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다. 현 대표단과 이들은 1일 1차 회의를 갖고 최종 7명의 선관위 명단을 확정한 뒤 선출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의 경우, 이번 원구성에서 후보적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후보 개인별 정책 및 비전 발표가 예정돼 있다.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후보를 검증할 있는 장치로 여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장에는 3선의 정기열 의원과 재선의 임채호 의원이 경합중이다. 김유임 현 부의장과 김현삼 현 대표의 출마여부도 관심이다. 부의장에는 김주성ㆍ류재구ㆍ조광명ㆍ김호겸ㆍ김진경 의원 등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대표에는 박승원ㆍ이필구ㆍ오완석ㆍ정대운ㆍ서진웅 의원 등 5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는 23일 부의장과 대표를 선출하는 새누리당도 종종걸음이다. 우선 대표 후보로는 윤태길ㆍ최호ㆍ남경순 의원간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의장에는 3선의 염동식 의원이 한발 앞서가는 모양새다. 한편, 더민주 대표단은 다음 달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후임을 정하게 된다. 이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임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주변에서는 4·13총선 안양만안과 안산단원갑에 각각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강득구 도의회 전 의장, 고영인 도의회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회통합부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동수 기자
31일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농협 본관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장 호선제 도입, 축산특례 폐지, 비상임조합장 권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긴급 전국축협조합장회의를 열고, 축산특례 폐지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날 축협 조합장들은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농협법상 축산특례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축산특례 폐지안은 고사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면서 “축산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농협중앙회 제공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등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15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김포아트홀 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모집된 ‘김포 문화유산 서포터즈’는 오는 9월말까지 4개월간 김포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으로 김포 문화유산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며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사회적 소통 및 정보교류의 통로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포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을 직접 답사, 소개하고,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메신저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재단은 서포터즈들에게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수료증을 지급할 예정이며 활발한 활동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해왕 대표이사는 “김포 문화유산 서포터즈들이 김포지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활발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