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남동공단서 방방곡곡 수출원정대 개최

“우리 회사는 영세하다 보니 수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 감을 잡았어요.”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대회의장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를 돕는 ‘방방곡곡 수출원정대’가 열렸다. 방방곡곡 수출원정대는 경기 침체로 내수 부진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초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돕기 위한 설명회다. 설명회장에는 50여 명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수출 노하우를 놓치지 않으려고 강연을 듣는 데 열심이다. 종합상사와 대기업 해외지사 출신의 수출 전문가들은 맞춤형 상담으로 실제 수출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남동공단의 한 주방용품 제조업체 대표는 “근로자가 적고 하는 일은 많아 수출 절차를 배울 기회도 적었다”며 “영문계약서를 쓸 엄두를 못 냈는데 설명을 들으니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 내에서 통역·번역이나 각종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또 수출사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수출보험 가입비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남동구와 인천지식재산센터도 참여했다. 구 관계자는 “수출할 엄두를 못 내는 남동공단의 영세 기업들에 설명회를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인천지식센터로부터 표절 시비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상품 등록과 출원방법 등도 배웠다. 업체들은 대체로 만족한 분위기다.이순미 JSM 글로벌 대표는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과 B2B(기업 간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록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며 “업체들이 실제 수출에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며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설명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용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설명회를 연 이후 지역 중소기업 두 곳이 수출에 성공해 ‘수출 첫걸음상’도 받았다”며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 더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05-24 19:19

법원, 인천 대표 기업 세일전자(주) 기업회생절차 받아들여

인천지법 파산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인천 지역 대표 중견 수출기업 세일전자(자)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이자 대표이사인 A씨에게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과 주식 신고를 비롯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 기한 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충분하고, 달리 기각시킬 이유나 이를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결정했다. A씨는 중국에 공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했으며, 2013년부터는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20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5-24 19:19

[경제프리즘] 동반성장 정착은 국가적 과제

엊그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됐다. 음식업을 포함한 10개의 적합업종이 재합의됐고, 1개의 신규 업종이 적합업종에 선정된 것으로 발표됐다.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동반성장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에 출범했다.지난 5년간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및 공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기타 대중소기업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 지금까지 한국의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에 의존하는 대기업 협력기업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들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와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업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사업을 잘 할 수가 있고, 산업의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는 업종에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일정기한 자제시키는 적합업종 제도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9988이라는 말처럼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에서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고용에서 8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성장을 대기업이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경제구조로 만들어 가야 우리 경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낙수효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분수효과’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대기업도 성장하게 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600만 소상공인 종사자는 생산 및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이들 소비자가 소득이 늘어야 소비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중소기업의 협력에 의존하는 대기업들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동반성장은 경제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라 하겠다. 따라서 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성장을 위한 기본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의 정착은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의지와 대중소기업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특히, 동반위는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대중소기업이 갈등에서 동반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피니언 이정희 2016-05-24 19:15

[사설] 유독 지방의원만 후원회 금지시킬 근거 없다

지방 의원의 후원회를 허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허용해야 한다고 답할 국민은 많지 않다. 지방 의원의 자질과 지방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이다. 그런데 질문을 바꿨다고 가정하자.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허용해야 한다고 답할 국민도 많지 않다. 그 이유도 같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아서다. 지방 의원 후원회 허용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후원회 개최 주체는 정해져 있다.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당내 후보자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다. 국회의원은 중앙당의 대표자-당 대표 등-로 출마하는 당내 경선 후보자까지도 후원회를 열 수 있다. 대통령에서 기초 단체에 이르는 정치ㆍ행정 선출직 중에 후원회가 금지된 것은 지방 의원뿐이다. 국민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몰아주자고 한 적 없다. ‘그들만의 리그’인 당 대표 경선에 후원금 모으라고 동의한 적도 없다. 되레 후원회니 출판 기념회니 하며 후원금 긁어모으는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후원회는 합법적인 모금 수단으로 법제화돼 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이다. 그러면서 지방 의원만 쏙 빼놨다. 이 역시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만든 차별적 조항이다. 지방 의원의 후원회가 정의롭다는 주장이 아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ㆍ군수와 지방 의원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것이다. 2000년 헌법재판소는 ‘지방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을 후원회 금지의 근거로 들었다. 그 후 달라졌다. 지방 의원들에게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보수가 주어진다. 헌재가 내걸었던 조건에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방 의원에게만 후원회를 금지하는 규정은 유지되고 있다. 물론 지방 의원 스스로 자질을 높여가려 노력해야 한다. 지방 의회가 시민의 사랑을 받도록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와 헌법상 형평성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후원회를 금지하려면 모든 정치 세력을 금지해야 맞고, 후원회를 허용하려면 지방 의원에게도 허용해야 맞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 등이 23일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한 번쯤 새로운 결정을 받아봐야 할 때가 됐다. 국회의원 역할은 크고 지방의원 역할은 작다는 편견, 국회의원은 고상하고 지방의원은 저급하다는 편견, 국회의원은 존경받아야 하고 지방의원은 홀대받아도 된다는 편견. 이런 근거 없는 편견이 법률을 지배하고 있어서야 하겠는가. 헌재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다르다. 그 시대 정치 시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낸다. 이번 헌소에 대한 헌재 결정이 과거의 그것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예상케 하는 이유다.

사설 경기일보 2016-05-24 19:15

[지지대] 적의 처리

십수년도 더 된 얘기다. A는 구속 중이었다. 방송 언론에 나올 정도로 떠들썩한 사건이었다. 지병이 있었던 A가 보석을 신청했다. 판사 출신의 변호인이 일을 맡았다. 담당 판사가 검찰 측 보석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은 “검찰 쪽에서 의견이 좋게 나오면 가능할 것”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변호인이 말한 검찰 쪽 좋은 의견은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됨’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전달된 검찰 의견은 A4 용지 두 장이 넘었다. 구구절절 풀어주면 안 될 사유를 설명했다. ▶보석 신청은 결국 기각됐다.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됨’의 뜻이 그렇게 컸다. 문구상 뜻은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다.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에서 피고인을 풀어주지 말라는 단어다. 그런데 법조계-적어도 그즈음 법조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의 죄질, 상습성에 품성까지 파헤친 장문의 의견서가 진정한 ‘기각 의견’이다.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됨’의 13자는 ‘풀어주어도 괜찮다’는 의사 표시로 통하고 있었다. ▶‘적의 처리’라는 말도 있다. 적의(適宜)란 ‘맞고(適) 마땅한(宜) 처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게 법조 언어로 사용되면 느낌이 달라진다. 검찰이 적으면 ‘법원이 풀어주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십수년전의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됨’과 그 쓰임이 닮았다. 결국, 보석으로 석방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검찰에 가장 원하는 의견-바꾸어 말하면 검찰이 피고인 측에 가장 크게 인심을 쓰는 의견-이 바로 ‘적의 처리’ 또는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됨’이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의 중심에도 이 ‘적의 처리’가 있다. 정 대표가 법원에 보석허가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였다.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다. 그를 석방해도 무방하다는 느낌의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해명했다. 관련 수사에 도움을 받은 점, 도박 재활 프로그램에 2억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입김이 만들어낸 ‘문구’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대목이다. 수임료 50억, 100억 얘기는 있는 자들의 얘기다. 국민의 진짜 관심은 그 돈이 법의 잣대를 흔들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봐주기 의견’의 상징처럼 된 이 문구가 하필 정운호 기록에 남아 있다. 50억, 100억씩 변호사 선임료를 뿌려댄 피고인 기록에 남아 있다. 돈이 법을 흔들었다는 증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나. 정운호 기록에 ‘적의 처리’는 수십억원짜리 문구 일수 있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05-24 19:15

[사설] 선감학원 인권유린,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소년 수용소다. 8∼18세 아동·청소년 수백명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고문 등의 인권유린을 했다. 가혹행위와 굶주림, 탈출 등으로 죽어간 아이들을 셀 수도 없다. 고립된 섬에서 자행된 일제의 인권유린은 선감학원 교관을 지냈던 아버지를 따라 선감도에서 생활했던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쓰에 의해 2000년에 드러났다. 선감도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방 뒤인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을 유린했던 사실이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여전히 강제노역을 시켰고 두들겨 팼고, 원생들은 학대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국가가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부랑아로 낙인 찍어 인권을 유린했다. 일제강점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대사의 비극이 이곳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33년 동안 이 섬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죽어갔는지 그 전모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최근 선감학원의 생존자와 목격자, 가담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른다. 일제강점기 때든 해방 이후든 선감학원의 실상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탓이다. 드러난 관련 기록과 사료도 제한적이다. 관련 자료를 고의로 훼손했는지 아니면 분실했는지 불명확하다. 반드시 책임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베일에 가려져있던 선감학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섰다.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선감학원 묘역 등에서 어린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제도 실시한다. 늦게나마 도와 도의회가 선감학원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사업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국가의 과오에 대해 진상규명은 허술하게 하고 금전적 보상 등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역사의 진실은 묻힐 수 밖에 없다. 정확한 진상을 규명한 뒤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사과 및 위로, 피해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진실규명이란 역사적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5-24 19:15

[HOT 포토] ‘첼시 꽃박람회’ 방문한 엘리자베스 여왕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왕립 원예협회의 190년 전통 정원박람회 ‘첼시 플라워 쇼’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꽃을 들고미소짓고 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정원에서 찾는 건강과 행복’.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뉴스 2016-05-24 19:15

광주경찰서 경사, 용인 아파트서 투신자살… ‘우울증’ 휴직중

24일 오후 5시45분께 광주경찰서 소속 K경사(42)가 자신이 사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투신한 K경사는 평소 우울증을 앓다가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용인=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6-05-24 19:08

국회법 갈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확산… 흔들리는 협치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상시청문회 내용이 담긴 국회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정쟁으로 확산되면서 협치 기조에 악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함께 날을 세우며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양당은 지난 20일 여야정 민생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따라 노사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걸 정부가 불법, 탈법 없이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쪽에선 강요하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산업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기획재정부 간부가 2015년 노사정합의에 마치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청와대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회담의 합의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해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돼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기관장들이 부서장들을 불러 강압하고 이사회 의결로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게 노사 자율이냐”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점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함부로 파기할 수 있는듯한 발언이 반복된다면 정부와 정당간 협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성과연봉제는 노사 자율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5-24 19:08

이언주 의원, 오리경로당 증축비 8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광명시 관내 오리경로당 증축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리경로당은 지난 1995년 광명시 소하2동 오리공원 내 설치돼 60여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되면서 빗물이 스며드는 등의 불편이 제기돼왔다. 특히 이 경로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과거에는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관련규칙개정을 요구하면서 올해 3월부터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오리경로당을 증축하면서 1층에는 할머니 경로당, 2층에는 할아버지 경로당과 운동시설을 설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규칙 개정이 완료돼 시행됨에 따라 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8억원을 오리경로당 증축비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할머니·할아버지들께서 이전보다 더욱 쾌적한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5-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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