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내년 5천명으로 확대

경기도가 내년에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5천 명으로 확대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4일 집무실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10명과 만나 내년 청년통장 대상자를 올해 500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첫 시행한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이 일을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과 민간기부금, 이자가 모여 3년 후에는 1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나 서비스 지원을 탈피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기약하고 희망을 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500명을 모집하는 올해 청년통장은 열흘간의 짧은 접수기간에도 3천301명이 신청해 6.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통장 참가자들은 학자금 대출상환, 주택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창업자금 마련 등 청년통장을 계기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신청 사연이 많았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아내에게 항상 미안했다는 A씨는 3년 간 노력해 1천만 원이 생기면 무조건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병약한 부모님을 모시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청년 근로자 B씨는 월급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들어가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 3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보내왔다. 이날 남 지사는 “청년통장은 아무에게나 주는 폭탄 투하식 복지정책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청년의 의지와 노력, 사회적 협력이 하나로 뭉쳐 청년의 비전을 응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첫 시작에 참여한 여러분이 청년통장을 계기로 좋은 미래비전을 만들어준다면 올해 500명으로 시작한 것이 5만 명이 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응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간기부금 3억 원을 전달해 일하는 청년통장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5-24 21:50

‘누리예산’ 정부 손 들어준 감사원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를 벌인 뒤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5천800억여원의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발표하자 도교육청과 야권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어린이집분 전액을 미편성한 도교육청에 5천823억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도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천88억원, 목적예비비 614억원, 지방세 정산분 1천997억원을 활용하면 반영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분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시행령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론은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등 7곳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청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3라운드를 예고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세 정산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 뒤 전입되는 등의 문제점을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기조실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 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유ㆍ초ㆍ중등 교육예산에 대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자체검토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정치적 감사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살림살이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며 “감사원은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만 반영한 ‘청와대 코드 감사’, ‘청와대 심기 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광주와 인천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한데다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을 재조정해 누리과정 예산 재원으로 조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인 더민주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감사원이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아전인수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이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교육청에 예산 책임 전가를 위해 끼워맞추기 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라고 비난했다.이지현ㆍ정진욱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5-24 21:46

복사전쟁 끝낸 의정부지검 이번엔 개인정보유출

의정부지검이 포화상태로 문제가 됐던 열람ㆍ등사실 운영에 대해 마련한 개선책이 오히려 피의자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등 또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미성년자인 소년부사건 피의자의 이름은 물론 일부 검찰의 내부 행정정보까지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별관 1층에 사건 관련 기록 복사를 위한 열람ㆍ등사실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초부터 비좁은 등사실이 포화상태를 겪어 변호사 사무실마다 기록 복사를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기록을 복사 못한 변호사들이 아예 기록 없이 재판에 나서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지검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기존의 순번표를 받는 운영방침을 폐지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새로운 운영 방침은 변호사 사무실이 전날 지검에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날 지검은 신청서를 토대로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에 목록을 게시, 예약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검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새로운 운영방침이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낳고 있다. 지검이 게시한 목록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누구나 손쉽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내용 역시 쉽게 볼 수 있게 돼있다.이를 통해 얻은 사건번호와 실명 등 해당 정보를 이용해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검색하면 사건명과 사건 진행상황은 물론 관련자들 실명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해당 카페에 게시된 사건번호와 실명은 280여건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인 소년부사건 피의자 이름까지 공개돼 있어 인권침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목록 한쪽에는 검찰의 내부 행정 정보까지 노출돼 있다. 변호사 사무실들은 의뢰인 정보유출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검찰청에 민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대검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건번호와 실명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등사실 운영방침 변경에 대한 보고는 받았지만 실명까지 공개되고 있는지 몰랐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송주현기자

사회일반 송주현 기자 2016-05-24 21:45

[단독] ‘남·원·정’ 회동… 새누리 구원투수 조기등판?

새누리당 원조 소장 개혁파인 ‘남·원·정’(남경필 경기지사·원희룡 제주지사·정병국 의원)이 조만간 회동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남원정’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참패하고 당내 대선 주자들이 대거 상처를 입은 후 남·원 지사의 조기등판론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정 의원의 당권 도전 등으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남·원 지사 모두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3명의 개혁 이미지는 침체한 당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상승 중이다.따라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경우 그 자체가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하다.지난 21일 저녁 이들 3인은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회동이 불발된 것으로 24일 뒤늦게 전해졌다.이날 오후 7시 서울 국립극장에서 제주도립무용단 특별공연이 이뤄졌는데 원 지사가 남 지사와 정 의원 등 정치인들을 초청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일본 방문, 정 의원은 미국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회동은 이뤄지지 못했다.초청에 응하지 못한 남 지사와 정 의원은 미안한 마음에 조만간 원 지사를 만나 무용단의 특별공연을 축하하고, 새누리당 전당대회 등 정치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남 지사 측과 정 의원 측이 밝혔다. 앞서 남 지사와 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정토론회에서 회동한 바 있다. 이날도 정 의원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불참이 예상됐었지만 비행기 시간을 조정, 회동이 이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본 방문 일정 때문에 원 지사의 초청에 응하지 못해 남 지사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조만간 원 지사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의원 측 관계자도 “정 의원이 남 지사 뿐만 아니라 원 지사와도 수시로 통화하고 있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데 미국 방문으로 지난 토요일 초청해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스케줄을 맞춰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5-24 21:37

도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 직권면직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24일 “현시점에서 직권면직 통보는 현행법상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앞서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창식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교사 2명과 본부 소속 교사 2명 등 총 4명의 직권면직을 의결했으나 최종 결재와 통보를 미뤄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일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결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직권면직 통보는 현행법상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해 13개 시·도교육감은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추후 직권면직 전임자가 발생하면 이들에 대한 복직은 물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5-24 21:37

[오산시 징수시책 전국TOP] 악성체납 해결사 ‘징수팀’ 종횡무진 세입확충… 市 살림 큰도움

오산시가 세입 확충을 위해 추진한 각종 시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정부로부터 31억 6천6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시는 ‘소액체납자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구성,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체납사유를 조사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실태조사반이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2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활동한 결과 2천822명을 조사해 1천248명으로부터 3억 8천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이 같은 활동으로 자동차세와 주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은 대폭 줄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과 범법 차량 적발 건수는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OU 체결 이후 3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38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증가했고 체납액 징수도 6억 원으로 157% 대폭 증가했다.징수과는 지난 4월28~29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4명의 가택을 수색해 수표와 현금 1천900만 원과 명품가방과 지갑 21점, 귀금속 46점,시계 6점, 유채 동산 19점 등을 압류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6-05-24 21:33

[도급으로 갑질하는 청소업체] 6. 무책임한 정부

지자체마다 청소사무를 제각각의 기준으로 진행하면서 각종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청소는 지자체 사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이로인해 ‘깜깜이 정산’에 따른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하락은 물론,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수억원의 혈세가 공중분해 되고 재활용 포기, 시민불편 등의 상황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업체에 (청소사무)처리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매년 원가산정업체에 청소사무 용역비용 산정을 의뢰, 이를 바탕으로 대행비를 산정해 청소업체와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계약을 하든, 지자체가 재활용을 포기하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청소정책을 추진하든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마다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행비 산정의 경우, 일부 투명하지 못한 원가산정 과정 탓에 수억원의 세금이 줄줄 새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실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부천시는 올해 인력이나 장비, 구역 등 청소환경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원가산정업체를 바꾸자, 지난해에 비해 무려 8억8천700만원의 청소예산(업체와의 도급계약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다.이는 근로기준법상 1일 근무시간을 480분으로 산정했어야 함에도 지난해까지 400분으로 줄여 계산하면서 장비와 인력이 과다계산된 탓이었다. 도내 한 청소업체 관계자는 “직접 인건비 상승,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면 부천시의 2016년 대행비는 전년보다 10억여원이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시가 관리에 소홀한 것을 악용, 원가산정업체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함께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경기지역 내 일부 지자체는 원가산정업체와 계약 시 용역산정비용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주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와 시가 유착해 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마다 독단적인 청소 정책을 시행, 시민의 반발도 비일비재하다. 수원시 영통구는 쓰레기봉투 배출 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기재하라고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앞서 3월에는 수원시가 갑작스레 재활용가능 품목에서 스티로폼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에 담도록 해 현재까지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청소사무와 관련한 논란이 각 지역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청소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청소사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업체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 하나의 규정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각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영국·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5-24 21:29

남 지사 애착 ‘수원화성 지원법’ 또 자동폐기

남경필 경기지사가 애착을 갖고 17대 의원 시절 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세계유산(수원 화성(華城)) 인근 지역 지원 관련법안이 19대에도 임기만료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24일 도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남 지사가 19대 의원시절인 지난 2012년 6월15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문위도 통과되지 못해 오는 29일 19대 국회가 임기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법안은 세계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인근 지역에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원 화성 뿐만 아니라 조선 왕릉,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주변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남 지사는 수원 화성을 염두에 두고 17대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 △수원 화성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8대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19대 △세계유산 특별법안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었다. 특히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도내 여야 의원들에게 우선 처리를 당부하고, 도 간부들이 교문위 의원실 방문 등을 통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모든 수고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17대 부터 통과시키 위해 힘썼던 법안인데 19대에도 임기만료 폐기될 운명이어서 안타깝다”면서 “관련 부처인 문화재청은 긍정적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강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남 지사가 법안을 대표 발의할 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수원무)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었다”면서 “김 당선인 혹은 다른 더민주 수원지역 의원 혹은 당선인에게 다시 제출을 부탁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5-24 21:24

“지인 소개로 노후대비 땅 매입” 조동암 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 24일 오전 조동암 인천시 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사 간담회가 열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조동암 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에서 땅 투기 의혹과 사전 내정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인사간담회에서 이용범, 홍정화, 차준택 시의원 등은 조 내정자가 용현·학익 2-2 블록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이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내정자는 “땅을 산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샀을 뿐이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인이 술자리에서 노후 대비를 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고 소개해줘 매입했다”며 “어쨌든 이런 논란을 빚은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내정자는 부시장 사전 내정설에 대해 “내가 스스로 한 결정이었다”며 일축했다. 조 내정자는 “부시장 지원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모집 공고가 나 시장에게 지원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시정 전반, 특히 경제 관련 현안 질의를 통한 경제정무부시장 자질 검증을 하기보다는 청라시티타워, 예비군훈련장 이전, 청천농장 문제 등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는데 열을 올렸다. 결국, 거부 권한이 없는 인사간담회는 싱겁게 끝이 났고, 조 내정자는 시의회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서를 받는 25일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조 내정자의 땅 투기 의혹이 이는 용현·학익 2-2 블록 주민들은 이날 인사간담회에 앞서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주민들은 서면을 통해 조 내정자의 친척이 대표로 있는 시행업체가 일반상업용지의 독자 개발을 위해 지분을 쪼개 땅을 사들였고, 조 내정자가 사들인 땅 역시 공동으로 사들여 토지소유자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5-24 21:19

누리예산 교육부 손 들어준 감사원 발표… 교육청 “책임도 돈도 없다” 강력 반발

감사원이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감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감사 결과를 두고 시교육청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인천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다. 감사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육’과 ‘보육’이 서로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관련법 시행령에 구체적 집행방법을 정하지 않아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 의무가 있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 재원 분석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할 수 있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동안의 시교육청 주장을 반박했다. 올해 인천지역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412억 원(유치원+어린이집)이지만 시의회를 통과한 편성예산은 594억 원으로 미편성액은 1천256억 원에 달한다.감사원은 시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64억 원과 목적예비비 132억 원,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68억 원을 합하면 모두 539억 원의 재정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가 줘야 할 지방세 정산분과 학교용지매입비 일부가 올해 전입되면 활용 가능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시교육청이 오로지 예산만 100% 부담하라는 감사원의 법령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인천 3~5세 누리과정 소요액은 초·중·고교 학교운영비 2천400억 원에 버금가는 2천300억 원에 이른다”며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도 없는 시교육청에 재정부담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이 남는 예산이라고 분석한 539억 원에는 시가 제때 주지 않은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누리과정을 100% 편성해야 조건부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 132억 원,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편성했다 시의회가 감액한 내부 유보금 72억 원 등이 모두 포함돼 온전한 누리과정 추가재원으로 볼 수 없다”며 “올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추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하며 내년부터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20대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며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감사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청와대와 교육부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5-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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