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경사, 용인 아파트서 투신자살… ‘우울증’ 휴직중

24일 오후 5시45분께 광주경찰서 소속 K경사(42)가 자신이 사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투신한 K경사는 평소 우울증을 앓다가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용인=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6-05-24 19:08

국회법 갈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확산… 흔들리는 협치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상시청문회 내용이 담긴 국회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정쟁으로 확산되면서 협치 기조에 악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함께 날을 세우며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양당은 지난 20일 여야정 민생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따라 노사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걸 정부가 불법, 탈법 없이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쪽에선 강요하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산업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기획재정부 간부가 2015년 노사정합의에 마치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청와대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회담의 합의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해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돼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기관장들이 부서장들을 불러 강압하고 이사회 의결로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게 노사 자율이냐”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점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함부로 파기할 수 있는듯한 발언이 반복된다면 정부와 정당간 협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성과연봉제는 노사 자율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5-24 19:08

이언주 의원, 오리경로당 증축비 8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광명시 관내 오리경로당 증축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리경로당은 지난 1995년 광명시 소하2동 오리공원 내 설치돼 60여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되면서 빗물이 스며드는 등의 불편이 제기돼왔다. 특히 이 경로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과거에는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관련규칙개정을 요구하면서 올해 3월부터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오리경로당을 증축하면서 1층에는 할머니 경로당, 2층에는 할아버지 경로당과 운동시설을 설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규칙 개정이 완료돼 시행됨에 따라 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8억원을 오리경로당 증축비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할머니·할아버지들께서 이전보다 더욱 쾌적한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5-24 19:08

“땅속 건폐물… 前주인 처리비 배상하라” 인천지법, 원고 승소 판결

인천지법 민사 28단독 이재욱 판사는 한 주식회사가 사들인 토지에서 건설폐기물이 나와 이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며 기존 땅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피고 B씨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2천만 원을 C씨에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씨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B씨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일대 300㎡ 규모의 토지를 매수해 2013년 C씨에게 매도했는데, 같은 해 9월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이 나와 C씨에게 처리비용 2천만 원을 지급하고 B씨를 상대로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5-24 19:08

양근서 도의원, 지방정부 최초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발동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가 주한미군기지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환경사고시 지방 공무원을 사고현장에 파견, 환경조사 및 공동방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 중심의 조례로 지자체 수준에서는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오는 6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는 물론 환경오염사고시 상호 통보, 현장 접근, 공동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이는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분야에서의 미군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 주민과 미군속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5-24 18:56

“사회통합부지사는 ‘행정’보다 갈등 조정 ‘정무’ 역할을”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경기연정 시즌2에서 연정의 핵심인 사통부지사의 역할이 ‘행정’보다는 ‘정무적’ 역할에 치중하는 소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내각제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의회에 배정된 자율예산은 최소한 방식의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4일 ‘연정(聯政) 시즌2’를 앞두고 ‘경기도 연합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연정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즌1과는 반드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현 제9대 도의회가 후반기를 맞는 7월부터 양당 대표단이 교체되며 경기도 연정도 시즌2를 맞는 시점에서 연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호 윈-윈의로의 과제와 전략수정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삼 도의회 더민주 대표와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데 이어 박승원ㆍ오완석ㆍ안혜영ㆍ서진웅 도의원, 김영근 경기도당 정책실장 등이 패널과 방청객 토론자 등으로 참여했다. 김 대표 등 참석자들에 따르면 1기 연정이 충분한 준비없이 이뤄져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한국정치의 첫 모델로 성과를 거뒀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연정의 핵심으로 야당이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해서는 역할론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졌다. 현재 보건복지국ㆍ환경국ㆍ여성가족국 등 3개 국을 관할하는 행정관료적 역할보다는 연정합의문의 사업과제 집행과 도와 도의회의 갈등관계 해결 등 정무적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따라서 사통부지사의 역할 조정과 함께 연정계약서를 보다 촘촘히 재작성하자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또 최근에 불거진 도의원이 부지사와 실·국장 사이 지방장관직을 맡는 내각제 도입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이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당장의 도입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회에 주어진 자율예산편성권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의회 자율예산에 대한 가부 결론은 없었지만 예산을 받더라도 방식의 변화는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삼 대표의원은 “그동안 진행돼 온 연정은 연합정치의 실험장으로 의미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면서 “다만 연정 시즌2에서는 연정계약서를 촘촘하게 재작성하고 또 드러난 현안에 대한 대책강구 등 조정과 전락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 경기도당에 이어 경기도도 ‘반환점 맞은 경기연정, 상반기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26일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연다. 남경필 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천동현 도의회 부의장, 김현삼 도의회 더민주 대표 등이 참석해 1기 연정을 평가하고 2기 연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05-24 18:52

광교신도시 미매각토지, 따복텃밭으로 주민 경작

경기도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일부 토지를 주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방치하는 것 보다는 매각 전까지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24일 광교신도시 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웰빙타운 인근 약 400㎡ 부지에 ‘따복(따뜻하고 복된) 텃밭’을 만들기로 하고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따복텃밭’은 참여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경작하고, 생산물을 주민과 단체에게 나누는 공동체 텃밭으로 기존 주말농장과는 차별화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텃밭은 함께하는 경작을 통해 신도시 초기 서먹서먹한 주민들이 쉽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와 도시농업을 담당하는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와 협업해 광교 따복텃밭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http://greencafe.gg.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njyrt2000@ggaf.or.kr)과 팩스(031-250-270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다음달 3일 오후 7시 광교 홍재도서관 2층 강당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교류 시간과 텃밭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도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주민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최초의 사례로 주민들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5-24 18:52

‘5월 부진’ kt 밴와트 “구속·구위 모두 좋아지고 있다”

최근 부진에 빠진 프로야구 kt wiz 외국인 투수 트래비스 밴와트(30)가 반등을 예고했다. 스프링캠프 당시 제 1선발 후보로 꼽혔던 밴와트는 5월 4경기에 선발 등판해 1승2패 평균자책점 9.35를 기록했다. 밴와트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내면서 kt는 가뜩이나 어려운 선발진 운용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밴와트의 부진 이유는 떨어진 구위가 꼽힌다. 직구 평균 구속이 140㎞ 초반에 불과한 데다 구위마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타자들과 승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감까지 떨어져 변화구 위주의 도망가는 피칭을 하다 보니 결국 투구수가 쌓여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없었다.하지만 밴와트는 “구위가 좋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24일 잠실 두산전을 앞두고 만난 그는 “몸 상태와 컨디션 모두 괜찮다”며 “구위도 점차 살아나고 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지난 등판인 22일 대전 한화전(5.2이닝 7실점)에서 밴와트와 배터리 호흡을 맞춘 포수 김종민도 이에 동의했다. 김종민은 “밴와트의 공에 무게가 실렸다는 걸 한화와 경기에서 느낄 수 있었다”며 “실점이 많았던 건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느슨한 투구를 펼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명원 kt 투수코치는 “승수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코치는 “한화전에서 본 밴와트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홈런을 맞은 건 상대 타자들이 워낙 잘쳐서 그렇다”며 “구속과 구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흐름만 타면 충분히 제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성필기자

ktwiz 조성필 기자 2016-05-24 18:36

학생들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입학식

“도전과 열정, 젊음을 더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제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한국판 스티브 잡스의 탄생, 기대하세요.” 24일 오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C동 2층은 20~30대 대학생들의 젊은 열기로 뜨거웠다. 학생들은 한껏 들뜬 표정으로 저마다 준비한 노트북과 사업 계획서 등을 들고 팀원들과 미팅을 했다. 이들은 융기원이 경기지역 대학생들에게 창업의 꿈을 실현해주고자 개소한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입학생들이다. 앳돼 보이는 외모지만 이미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초기 창업자이거나 곧 사업화를 할 예비창업자들이다. 지난 3월 융기원이 창업지원센터에 입소할 창업팀 40개팀(130여명)을 모집했는데 이들은 또래 친구들이 취업과 토익에 몰두할 때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꿈을 꾸며 과감하게 창업 도전장을 던져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총 264㎡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일대일 창업 지도, 멘토링, 창업 교육 등을 받으며 창업자로 당당히 발돋움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텍스트 및 수화 영상을 눈앞에 보여주는 스마트 안경, 금연을 도와주는 앱, 의료관광 플랫폼 서비스 등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템 40여개가 이곳에서 사업화 될 예정이다. 서울메디투어 팀의 안성준 팀장(중앙대 4)은 “카츄사로 일하며 미군들이 한국의 로컬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다음달에 웹 사이트를 열어 의료코디네이터와 마케팅 등을 다각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연결해 올해 10만명의 사용자를 모을 계획”이라고 당당히 포부를 밝혔다. EYEAR팀은 오는 11월 세상을 놀라게 할 증강 현실 스마트 안경을 공개한다는 목표다. 이상국 EYEAR팀장(서울대 융합과학기술연구원)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 출시한 증강 현실 및 인공지능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을 출시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화도 성공시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태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은 “청년창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대안이 되는 만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히말라야 정상을 향해 도전하듯이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넘쳐나는 ‘융합베이스캠프’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5-24 18:36

양기대 광명시장, 국회서 일자리창출 정책 소개

양기대 광명시장이 24일 국회에서 광명시가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우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양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개최한 ‘일자리 정책콘서트’에 최성, 고양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참석해 광명시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양 시장은 발제에서 광명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특화사업인 광명청년잡스타트, 청년고용 기업인턴제 등을 예시로 들면서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년 일자리뉴딜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청년잡스타트는 6개월간 공공인턴 경험과 개인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46억원을 투입해 총 510명이 참여한 가운데 76%의 취업 실적을 올렸다. 청년고용 기업인턴제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구인 기업체간의 매칭을 통해 매월 1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1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KTX광명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양 시장은 “지난 10년간 방치된 지역에 코스트코, 이케아코리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을 유치해 시민 1천여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며 “또 폐광산인 광명동굴을 관광명소로 바꿔 300여개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 콘서트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각 지역을 맡고 계신 지자체장님들께서 내 지역이나마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저성장 시대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내년 대선에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5-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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