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문화 가정은 미래의 경쟁력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다문화가정’은 가락국의 김수로왕(首露王)과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으로부터 시작한다. 삼국유사에 그리 기록돼 있으니 다문화의 기원은 2천여년 전이 되는 셈이다. 다문화가정의 원조인 김수로왕은 김해 김씨(金氏)의 시조가 됐고 허황옥은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추계인구는 약 5천175만명이다. 2023년 출생아수는 약 23만명인데 사망자수는 약 35만2천700명이니 매년 12만2천7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기대수명은 82.7세인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기대수명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는 국가 구성의 3요소가 ‘국토, 국민, 주권’이라고 배워 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유지 요소 중 하나인 ‘국민’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제결혼 등으로 새로운 이민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 나가고 있어 다행이긴 하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가 ‘단일민족’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단일민족이라고만 하기에는 논리가 약해졌다. 멀리 보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던 한반도 북부지역에는 말갈인, 여진족, 만주족, 거란족 등 한 민족과 어울려 살던 이민족들이 있었다. 몽골이 세운 원나라는 무려 한 세기 정도 고려(高麗)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독한 일제강점기 36년도 겪었다. 따지고 보면 유전적으로 많이 섞였을 것이기에 단일민족이란 개념이 희박해지는 것이다. 단일민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단합을 위해서는 호소력이 있겠지만 논리가 부족할 수 있다. 민족의 개념이 아닌 국가의 개념으로 보면 컬러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을 말하지 않았고 국민을 말한다. 더군다나 그 국민의 컬러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유교식 문화를 거쳐 오면서 우리는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졌음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제 시대 흐름은 다양성과 포용이다. 남녀가 생리학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듯이 다국적 정착 이주민에 대한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지 흔하게 외국인과 마주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75만2천명 정도인데 이 중 결혼이민자가 약 17만6천명이나 된다. 2023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도 약 3만4천명이 정착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민족국가로 가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다. 국내 유입 이민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로 이주한 이민자는 더 많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처에 약 744만 한민족 동포가 나가 살고 있다. 이쯤 되면 들어오고 나가는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으로 더 이상 단일민족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방인은 언제나 토박이들의 텃세에 짓눌린다. 알게 모르게 텃세를 부리면 ‘나는 늘 이방인이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축구 영웅 손흥민이 동양인으로 차별받는다고 야단이다. 혹시 우리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라도 사람도 서울에 와서 오래 살면 서울 사람이 된다. 몽골 사람도 한국에 오래 살면서 혼인신고하고 아이들을 낳고 국적을 취득하면 당연히 국민이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베트남인, 몽골인, 미얀마인, 필리핀인, 북한이탈자 등과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은 우리 미래의 경쟁력이다. 그들의 다양한 문화는 이 땅에서 새로운 문화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기도 새마을부녀회원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착 지원과 배려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색동저고리가 있고, 비빔밥이 있고, 김치가 있다. 이 모두가 다양한 색깔과 재료의 어울림으로 최고의 작품이 된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과 우리의 배려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깔 무지개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24 19:51

[하루, 꽃말] 채송화-가련함

채송화의 꽃말은 ‘가련함’이다. 키가 작고 낮게 옆으로 깔리기 때문에 화단용으로 좋다. 채송화는 조직이 반다육성으로 선인장이나 알로에 등의 다육식물들처럼 체내에 많은 물기를 머금고 있어 아무리 가물어도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다. 번식은 매우 잘되며, 잎눈들을 붙여 줄기를 떼어 꽂아 두면 거의 100% 살아난다. 채송화는 종류가 다양하다. 지구상에 100여종이 온대나 열대지방의 모래땅 또는 건조한 곳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 않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24 19:49

안전점검 제대로 안 받은 화성 배터리 공장… 火 키웠다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공장이 제대로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모든 공장 중 임의로 한 공장만 선정해 점검에 나서는 이른 바 ‘샘플 점검’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업체 아리셀은 지난 2017년 6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고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입주계약 이후 설립 완료 신고 시 현장 점검과 입주 이후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안전점검으로 이뤄진다. 입주 후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자를 대동해 현장 주의사항 안내판 부착 여부, 소방설비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문제는 이 점검이 ‘샘플 점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모든 업체에 대한 점검이 아닌 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 점검이 이뤄지는 형식이다. 아리셀은 2018년 설립 완료 신고 당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은 받았지만 ‘샘플 점검’ 탓에 산업단지 내 입주 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아리셀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법상 2018년 기준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이지만 아리셀의 경우 2017년 준공됐기 때문이다. 공장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고 해도 리튬 배터리 특성 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로 불길을 잡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단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업단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화재의 경우와 같이 업체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의무적 점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 안전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입주업체 지원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인력부족 등 문제로 산업단지 입주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올해부터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시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강화된 점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화재사고와 관련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경기지청장, 경기지청 산재과장 등을 현장투입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 ∙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24-06-24 19:32

윤 대통령,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총력대응 지시 “인력·장비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발생한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가용 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행안부도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하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오후 현장을 찾아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상황을 살폈다. 이 장관은 피해자 별로 1대1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리치료 등 피해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현장을 긴급 방문해 사고 현황과 수습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사망자 장례 지원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화성시 또한 화재 관련 사망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TF를 꾸렸다. TF는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피해자별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지원에 나선다. 시는 피해자 유족과 협의해 장례절차 등을 지원할 방침이며 화재 발생 진상규명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점검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화재 현장 주변에서 30분 단위로 대기질을 측정 중이다. 한강유역환경청 모니터링 장비로 측정한 결과 현재까지 메틸에틸케톤과 톨루엔 등 이번 화재와 관련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역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35명, 강력계 6명, 과학수사대 35명, 화성서부경찰서 형사 25명, 피해자보호 등 지원인력 31명 등 총 132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고 수원지검은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의 7개 검사실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 ∙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24-06-24 19:32

인천경실련 “외교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논란 해명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 ‘정치적 결정’이라는 논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신청 이후 본문 및 요약본 모두 수정 불가능'이라 명시했지만, 공모 기준을 위반한 경주시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경주시를 준비위원회에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외교부 공고문에는 공고일 3월27일 기준으로 당초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여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경주시가 공모 기준의 가장 주요한 회의장 배치안을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지역범위를 신청지역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확대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이 같은 선택이 지역에서 불거진 것 처럼 ‘객관적 평가’가 아닌 ‘정치적 평가’ 였다고 규정하고, 이 같은 비상식적인 선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결정과 관련 “상식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이 회의장, 숙소, 공항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도시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해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란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 평가결과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인천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치권은 개최도시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상식적인 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6-24 19:04

[영상] 또 대형 참사… ‘사상자 30명’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는 등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한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근로자들은 완제품인 리튬 배터리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배터리 셀 하나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오전 불이 난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현장에서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이날 화재로 오후 6시30분 현재 공장 근로자 22명이 사망했으며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30명이며, 1명은 현재 연락이 두절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중상자 1명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부상자 등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공장에 있던 근로자는 총 78명으로 파악됐다. 화재 초기 당시 구조된 사람은 총 7명이었는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으며 중·경상자는 6명이었다. 대피한 근로자들은 23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공장 관계자 협조 하에 근로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공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진압과 근로자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 불이 난 공장 2층에는 3만5천개의 리튬 배터리가 있었는데, 리튬 배터리 특성상 물이 아닌 마른 모래로 불을 꺼야 했으며 화재 진압 중에도 여러 번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10분께 초기 진압을 마친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오후 4시께 사망한 근로자의 시신 15구가 발견됐으며, 이후 시신 7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불이 난 공장 2층에서 발견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시신은 2층 곳곳에 있었는데,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밖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지만 연기로 인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시신을 발견하는 즉시, 공장 밖에서 대기 중인 의료진에게 상태를 파악하게 했고 사망자는 인근 장례식장으로 이송됐다. 공장 건물은 총 11개동이며 건물에서 밖으로 오갈 수 있는 출입문은 총 2곳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피했던 근로자 2명은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 ∙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6-24 19:03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망자 대부분 신원 파악 불가

“사망자에 대한 신원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여느 대형 화재와 다르게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오랜 시간 화재에 노출돼 있어 사망자들이 소사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24일 오후 5시께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시신이 옮겨진 송산장례문화원에는 유가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울음소리 속에서 끊임없이 시신을 이송하는 구급차가 오가고 있었다. 이날 첫 번째 사망자로 밝혀진 김모씨(54)의 유가족들은 애써 눈물을 참은 채 장례식장으로 들어섰다. 비교적 시신이 덜 훼손된 김씨는 신원 파악이 가능했다. 김씨는 아내와 함께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다. 그는 직장 생활로 인해 청주에 가족을 두고 홀로 화성에 살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이 근무한 직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화재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5구가 이곳으로 이송됐지만 첫 사망자로 확인된 김씨를 제외하고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화재로 인해 시신이 훼손된 탓에 성별로만 추정될 뿐이다. 또 다른 사망자의 시신 4구가 이송된 화성중앙병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30분 간격으로 시신을 싣은 구급차는 끊임 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유가족은 없었다.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한 탓에 신원 파악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사망자는 육안은 물론 지문 확인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을 잡고 내부 수색을 실시한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 내부에서 추가로 사망자들을 발견해 인근 장례식장 5곳으로 사망자들을 이송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 ∙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6-24 18:58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시장, '심판 오프사이드 오심' 불만 제기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K리그2 경기와 관련 심판의 납득할 수 없는 판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리를 퇴색시키는 심판 판정으로 화가 나서 잠을 설쳤다”며 “1군 승격을 위해 우리 선수들은 매 경기 한 골 한 골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어제 심판 판정은 우리 선수들과 팬들에게 불신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해당 장면에 대한 정심, 오심 결과를 공개하고 오심이라면 안양 시민과 FC안양 팬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FC안양은 앞서 지난 22일 안양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 FC와의 경기에서 2대 1로 승리했다. 그러나 전반 46분께 FC안양의 단레이 선수가 헤더로 골을 넣었는 데 그 직전 상대 선수 이코바의 머리를 맞고 흐른 공을 잡은 FC안양 리영직에 대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골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6-24 18:24

계산여중 강윤채, 양양전국사이클 여중부 ‘3관왕 페달’

여자 사이클 ‘기대주’ 강윤채(인천 계산여중)가 2024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중등부 3관왕 페달을 밟았다. 강윤채는 24일 강원도 양양사이클경기장서 계속된 대회 3일째 여자 중등부 단체스프린트에 모우리, 최지안과 팀을 이뤄 소속팀 계산여중이 1분17초719의 기록으로 전남체중(1분18초329)과 전남 빛가람중(1분20초348)을 제치고 우승하는데 기여했다. 이로써 강윤채는 전날 독주 500m서 38초829로 우승하고 1Lap서도 26초792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포함 3관왕에 올라 올시즌 출전 대회마다 다관왕을 거머쥐며 여중부 최고의 스프린터임을 입증했다. 또 같은 팀 모우리는 앞선 개인추발 1㎞추발서 1분21초305로 최나연(빛가람중·1분21초564)을 앞질러 1위를 차지, 단체스프린트 우승포함 2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남자 중등부 단체추발 3㎞서는 인천 계산중이 3분34초976의 대회신기록(종전 3분36초676)을 작성하며 서울 송파중(3분35초688)을 꺾고 패권을 안았다. 이 밖에 남자 일반부 단체추발 4㎞ 연천군청과 같은 종목 여자 고등부 인천체고는 각각 4분07초524, 5분08초600으로 나란히 준우승했고, 남자 중등부 단체스프린트 계산중(1분07초389)과 개인추발 2㎞ 김도윤(가평중·2분23초964)도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6-24 18:24

수도권 대체매립지 ‘헛바퀴’… 4차 공모 추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3번째 공모가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가 규모는 줄이고 인센티브는 더 강화해 4번째 공모를 추진한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공모의 반복으로는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4자 협의체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부터 한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25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현재까지 공모에 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없다. 통상 공모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없는 만큼, 사실상 3차 공모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곧바로 4차 공모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3차 공모 조건 중 대체매립지의 규모를 더 줄이고, 대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4자 협의체 실·국장들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단순한 공모의 반복으로는 대체매립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1~3차 공모의 실패 원인은 모두 지자체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인데, 4자 협의체는 주민 반발을 인센티브로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선뜻 대체매립지를 신청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SL공사는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서 면적을 130만㎡(39만3천939평)에서 90만㎡(27만2천72평)으로 줄이고, 인센티브는 종전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높여 추진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처럼 단순 공모만 반복해서는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할 지자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자 협의체가 지금이라도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 기구 설치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4차 공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3차 공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4차 공모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월 열리는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 협의에서 대통령 공약인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6-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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