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도 명했다.A씨의 범행을 도운 어머니 B(52)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11년 1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관계 후 임신해 아이를 낳게 됐지만 정작 아이 아빠의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다. 임신·출산 사실이 가족이나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A씨는 곧바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 B씨와 함께 숨진 아이를 쌀포대에 담아 집 근처 건물 화장실에 버렸다. A씨의 비정한 범행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012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름도 모르는 남성의 아이를 낳은 뒤 이 아이를 종이가방에 넣어 집 근처 화단에 버렸다. 당시 학생 신분이던 A씨가 임신 사실을 은폐하고 싶었고, 양육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다행히 이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생명을 건졌다. 지난해 11월에도 A씨는 채팅으로 만난 또 다른 남자와 사이에 생긴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역시 종이상자에 담아 집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 아이도 동네 주민에게 발견돼 위탁기관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 때부터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해 아이를 출산하고, 유기하는 것을 반복했기에 재범이 우려된다"며 "유기된 아이들도 발견이 늦었으면 숨졌을 가능성이 크기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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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안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 신도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주지 승이 검찰에 적발됐다.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지역 한 사찰 주지인 Y(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Y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동안 사찰내 법당 천장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과 내연관계인 40대 여성 신도 L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20여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다.Y씨는 L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성관계 촬영 사실이 들통났고 화가난 내연녀는 명예훼손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Y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검찰은 이후 L씨가 고소를 취하해, 친고죄인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촬영죄에 대해서만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송주현기자
김포시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김포 북부권인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은 한강신도시에 비해 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정주환경도 낙후되는 등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시는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기존 종합발전계획이 정책 수요자 즉, 시민의 참여없이 공무원이나 소수 전문가 참여만으로 만들어져 만족도가 낮았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란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시민은 물론이고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참여해 정책의 형성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가는 정책 워킹그룹이다. 이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에는 우선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로 해당 해당 읍ㆍ면 주민 10명을 위촉하는 동시에 전문가로는 부천시, 원주시, 김천시 등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발전계획 수립 경력이 있는 손진혁 한국자치경영연구소장을 위촉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주민의 숨겨진 욕구 발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 주민의 욕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포=양형찬기자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번도 물리적 충돌 없는 평화 국회였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마지막 모두발언을 통해 “각종 언론은 19대 국회를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래도 약속 다 지키고 기일 다 지키고 법을 지킨 국회였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 번도 물리적 충돌 없는 평화 국회였다”며 “사실 필리버스터가 없었으면 테러방지법을 놓고 제가 돌진하면서 평화국회를 깰 수도 있었을 위기들이 수많이 잠재해있었지만 우리가 평화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 동안 정책국회였다는 평가를 한 몸에 받았다”면서 “진정으로 말기에 찾아온 청와대 중심의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바깥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몸으로 저항했던 의회주의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저희 의지로 저항했던 국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공헌은 바로 19대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며 “1년 동안 저를 잘 이끌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린다.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배려 저희를 일으켜 세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진욱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당 내홍 사태와 관련, 20일 4선 이상 중진들과 회동해 해법을 논의키로 했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4선 이상 의원·당선인은 8선에 오른 서청원 의원(화성갑)을 비롯, 19명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공주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중진연석회의를 소집해 말씀과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무산으로 불발된 비대위와 혁신위 인선 문제를 비롯,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간 갈등 수습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귀경길에 돌연 고향인 공주에 들러 ‘칩거’에 들어갔다가 이날 하루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의원들은 이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당권도전을 준비중인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전국상임위 무산, 전국위 무산은 터질 게 터진 것이다”면서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터질 것이라면, 빨리 터져서 고름 짜내야 할 것은 다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원내대표는 당선자 회의에서 뽑혔지만, 비대위 구성, 혁신위 구성 부분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지난번에 낙선한 사람들까지 모아서 총체적인 의견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철호 의원(재선, 김포을)은 ‘BBS고성국의 아침저널’에 나와 “집이 반파됐는데 급하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겠다고 한 것”이라며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사이가 안 좋은 것 다 알면서 작은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덜컥 줘 버리면 큰 아들이 삐지지 않겠느냐”고 내홍 사태의 원인을 지적했다.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합리적 리더십과 비대위 재구성, 혁신위원장의 외부영입 등을 주장했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에게 짐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원구성 하는 것과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짐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대 준비는 비대위원장의 주요 역할이어서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의원은 이어 “십시일반이라는 심정으로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인천시 연수구는 19일 구청 앞 상징광장에서 ‘2016 상반기 연수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자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총 10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50여개 업체는 직접 현장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나머지 50여개의 업체는 모집 공고문을 통한 간접참여 방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일반 채용관, 여성일자리관, 시간선택제일자리관 등 구직자의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관이 운영됐다. 특히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COSTCO)의 홍보관을 비롯해 인천뷰티예술고·청학공고·인천생활과학고교 등 지역 내 특성화고 홍보관이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밖에 10개의 직업훈련기관이 참여하여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고, 헤어아트·네일아트·메이크업 등 미용직업기술 시연행사와 타로검사, 이력서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로 함께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연수일자리 한마당을 비롯한 다양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촉진과 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24일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거리에서 젊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축제 ‘오십시영’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인천시내 대학교 학생 등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의 밴드·보컬·댄스·힙합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동아리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악세사리·소이캔들·한지티슈케이스 등 핸드메이드 제품 전시 판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체험부스 운영과 함께 네일아트·메이크업·페이스페인팅·LED부엉이 등 쉽게 접해 볼 수 없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또 축제 당일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10% 가격할인 이벤트 행사도 열린다. 가격 할인 참여 업소는 축제 홈페이지(http://www.510you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젊음의 열정, 활기, 긍정, 희망, 싱그러움으로 가득 채워 생동감 넘치는 거리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대학생의 참여와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용인수지경찰서·죽전파출소 신설, 용인 기흥구 마북동의 도로환경 개선공사에 필요한 1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서한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용인의 2개 경찰서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3개 구를 관할함에 따라 각 행정구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용인수지경찰서를 신설해 용인 3개구를 3개 경찰서가 관할하도록 한다면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정지구대가 관할하는 보정동, 죽전 1·2동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1만5천33명으로, 경기지역 1급지 경찰서(대도시형 경찰서)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평균 관할인구 4만8천272명의 2.38배나 된다”며 죽전파출소의 신설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용인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마북삼거리~한성CC사거리(1.8km)의 도로환경 개선공사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공사비 부족액 1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용인수지경찰서, 죽전파출소가 신설되고 마북동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진행되면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과 품격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홍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잘 설득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