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력 실종, 눈치만… ‘연정 실행위원회’ 개점휴업 ‘식물위원회’ 전락

경기연정의 핵심 협의기구인 ‘연정 실행위원회’가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대표단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협상력을 잃어버린데다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이슈 탓에 도의원들 눈치를 보느라 회의개최 조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연정위는 지난달 개최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달 역시 개최 날짜라 잡히지 않은 상태다. 올해 들어 연정위는 지난 2월2일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가 취임한 것을 알리기 위한 서면심의와 3월8일 윤 대표와의 상견례를 위한 회의, 같은 달 25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초안 보고를 위한 회의 등 단 3차례만 열렸다. 사실상 안건을 갖고 회의를 한 것은 3월25일 단 한 차례 뿐인 것이다. 연정위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연정위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가 지난 4월22일 회의를 열고 기존 용역안에서 20%가량을 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했음에도 연정위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연정위에 정식 보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등을 통해 최종안 내용이 흘러나감에 따라 최종안이 연정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각 공공기관이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에 나서면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더욱 수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특히 당초 이번 달 내 추진위가 연정위에 최종안을 보고하고 연정위가 최종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통합조례안을 만들어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공공기관 통폐합을 속도 있게 추진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더욱이 연정위가 멈추면서 통합조례안이 만들어지지 못해 도의회에 어떠한 안도 전달되지 못했는데 도의회 여야가 각자 T/F를 구성해 공공기관 통폐합 안을 논의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져 사실상 그동안 1년 넘게 논의되어 왔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추진위 소속 A 도의원은 “당에서 T/F를 구성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상임위에서 결정할 것이지 왜 추진위를 구성해 그동안 시간을 허비했나”라며 “결국 공공기관에 로비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통폐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연정위가 개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연정위에서 다를 안건이 없었고 최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놓고 도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진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의정기능 강화, 공공기관 통폐합 등 연정 주요 현안들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

“미단시티 땅 특혜매입 없었다” 반발

인천도시공사의 미단시티 내 토지매각이 특혜였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지주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주들은 토지 매매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도시공사의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었다며 매입부지 반환 의사를 밝혔다. 미단시티개발 지주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공사가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해 지난 2013년 땅을 산 토지주들이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호도됐다”며 “파렴치한으로 몰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에 매입부지 반환과 언론플레이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난달 27일 지난 2013년 이뤄진 미단시티 내 업무지구 토지 매매 계약 과정에서 모두 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는 조사 결과를 일부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공사는 조사 결과를 통해 당시 매각한 24개 필지(3천716억 원) 중 9개 필지(1천118억 원)가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계약됐고, 이 때문에 416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카지노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특약조건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감정가의 80%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4개 지주사는 지난 2013년 미단시티 내 업무지구 1, 2, 3, 4블록 5만㎡ 땅을 1천억 원에 매입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매매 조건이었다. 하지만 미단시티 개발사업은 최근 정부의 카지노 승인 불발과 외국투자자 리포의 철수로 좌초 위기에 놓인 상태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2013년 당시 공사는 부지매각 부진으로 인해 미단시티의 금융권 대출 약 5천500억 원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였고, 미단시티의 토지매각실적은 단 1건(148억 원)에 불과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매입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공사와 미단시티 스스로 내건 매각 조건을 이제 와서 문제 삼고, 매입사를 부도덕하게 몰아 나가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이번 공사의 조사 결과로 부지개발 사업에 대한 비관적인 여론이 조성돼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업무부지 1, 2, 3, 4블록의 토지 반납, 계약의 원천 무효 처리와 대금 즉시 반환, 사실과 다른 특혜 관련 사항 및 오보 내용에 대한 정정 보도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미단시티 땅을 담보로 빌린 돈 3천372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했다. 내년 9월까지 땅이 팔리지 않으면 대출금 1천500억 원을 포함해 4천872억 원을 갚아야 할 처지다.이같은 상황에서 토지주들의 매입부지 반환이 현실화되면 매각대금, 금융비용(이자), 사업 부진에 따른 기회상실 등을 포함해 1천500억 원 대 소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실상 미단시티 사업은 좌초되고, 공사도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정부의 복합리조트 사업자 공모 발표 이후 새롭게 변화를 준비하는 미단시티개발㈜에게 터닝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며 “내부 절차 등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지 외부거래에 대해 문제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민교기자

[새로운 블루오션 중고차 수찰산업을 키워라] 完. 물류 구조개혁이 최우선

인천이 중고자동차 수출 클러스터를 완성하려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업계 내부에서도 영세하고 후진적인 수출 방식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수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인천은 중고차 수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서울, 경기 등 국내 자동차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중고차 확보가 수월하다. 또 한국GM 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기업이 집약돼 있어 향후 중고차 수출단지와 자동차 애프터마켓(정비, 개조, 검사, 부품조달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돼 있다. 중앙부처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에서 최적지로 인천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체질 개선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중고차 수출이나 물류 등을 일본이나 평택 등 타지역으로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평택의 경우 자동차부두를 특화해 중고차 수출업체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역 업체들도 평택으로의 이전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도 매매단지의 한 업체는 “평택항으로 이전할 경우 인천에 있을 때보다 물류비용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부지 임대비용 할인이나 수출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면 옮겨갈 생각을 하는 업체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천 중고차 수출 시스템 구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다. 관련법이 없다 보니 중고차를 중고차로 수출하지 못하고 자동차 부품이나 고철 등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고차 실거래 가격정보 제공, 성능 및 품질 점검, 허위매물 근절, 허위 거래 또는 이중계약 처벌 등 제도적인 정비를 거쳐 중구난방식 중고차 수출을 체계화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경매방식을 도입해 야적장 등 임대부지 부담을 줄이고, 수출검사를 시행해 품질보증 및 인증제를 시행한다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고차 수출지원센터처럼 수출 관련 행정 원스톱 서비스, 비즈니스 컨설팅, 해외시장 판촉, 부품 조달 등 중고차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또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송도 매매단지를 대신할 수 있는 합법화된 대규모 매매단지를 만들거나, 단지 내 입주조건과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 중고차 수출업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중고차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수출업체가 분산된 일본과 달리 인천 중고차 단지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측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중고차 수출을 정비해 현대화된 선진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고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적 입지임을 감안해 중고차 수출산업을 인천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위기의 로봇랜드’ 카이스트 구원투수로

인천시가 좌초 위기에 놓인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을 잡았다. 시는 세계적인 로봇기술을 보유한 KAIST와 인천 로봇랜드의 성공적인 추진과 로봇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천 로봇랜드의 발전과 로봇대회 및 전시(체험) 등 로봇문화 확산을 위해 협조하고, 로봇 제품 및 기술을 공동 개발해 인천 로봇랜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사업 부진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시는 이같은 이유로 인천로봇랜드㈜를 정리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자들이 ‘사업부진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로봇랜드는 시와 민간투자자가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원에 76만 7천286㎡ 규모로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과 테마파크, 호텔·콘도 등을 건립하기 위해 2009년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민간투자자는 건설투자자가 30.71%, 전략적 투자자가 16.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108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국·시비를 더 투입해야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시는 여력이 없는 상태다. 시는 인천로봇랜드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간투자자들은 우선시공권 보장 또는 자본금+위약금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KAIST와의 협약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KAIST는 로봇분야를 중심으로 공학기술의 연구, 인력 양성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재난로봇대회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로봇강국을 제치고, ‘휴보(휴머노이드 로봇)’가 우승하면서 다시 한 번 한국 로봇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쳤다. 시와 KAIST는 지난 2009년 세계도시축전 때 김종환 KAIST 교수(대한로봇축구협회장)와 세계로봇축구대회를 인천에 유치해 추진한 바 있으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인천의 로봇홍보 플랫폼인 로봇밴에서 KAIST 휴보가 사회자 로봇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적인 로봇 전문기관인 KAIST와의 이번 협력이 인천 로봇랜드 공익시설의 기업 및 연구소 유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를 대표하는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로봇분야의 미래 기술연구 및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도 KAIST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교사 “객관적” vs 학부모 “악의적” 법원으로 간 ‘고3 생활기록부’

‘…(중략)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생활기록부에적힌 내용이다.A군은 이 같은 평가에 깜짝 놀라 학교와 교사에게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거절당했다. 생활기록부는 50년간 전자문서로 보관될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등에 반영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A군은 지난해 B 교사의 방과 후 수업 21시간을 듣고선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A군은 “교재를 사지 못해 친구의 것을 빌려갔다가 다그치는 선생님이 무서워 ‘내 책이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몸이 아파 수업을 빠졌는데 약국의 실수로 약봉지의 날짜가 틀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면서 “이후 전산상 실수를 인정한 약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학교 측에 제출해 오해를 풀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와 학교 측은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학교 측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 빠지거나 책을 사지 않으면서 매번 거짓말을 하는 등 수업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했다”며 “이 같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종일관 위선적’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록부 작성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됐으니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 “또 평가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정할 수 있기에 A군과 학부모에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삭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의 학부모는 “평가가 상식을 벗어난 상당히 악의적이고 감정이 섞인 평가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인엽기자

미군 떠나는 ‘돈두천’… 다시 봄날이 올까

“미군들이 북적거린 덕분에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네요.” 19일 동두천시 보산동 주한 미군 부대 캠프 케이시 앞. 보산동관광특구라고 적힌 표지판 앞부터 약 60여미터의 길가에 늘어선 상점들은 굳게 문이 닫혀 있거나 ‘폐업 세일’ 등을 하며 한산한 모습이었다. 관광특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상 운영 중인 곳을 찾는게 더 어려울 정도였다. 한 때 동두천에 2만명 넘게 주둔하던 미군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들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온 상권도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원래 이 일대는 대한민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60~70년대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곳이다. 가게 마다 미군들이 넘쳐나 금고에 달러가 가득찼고, 돈 걱정 없는 동두천이라는 의미의 ‘돈두천’ 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전파사를 운영하고 있는 K씨(81)는 “동두천은 과거 미군으로 인해 돈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불렸다”며 “집 장만에 자녀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이곳에서 벌어서 가능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의정부시에 주둔 중인 미군부대 주변도 마찬가지다. 의정부시 고산동 캠프 스텐리 후문 앞 음식점 한쪽벽에는 그동안 다녀간 미군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미군들이 Y씨(63ㆍ여)에게 한국말로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이 그동안 미군들과 함께한 긴시간을 짐작케 했다.Y씨는 “미군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매일 가게가 가득찼고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우게 됐다”며 “한국 복무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간 이들이 가끔 편지도 써서 보내주는 등 정든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지역에 주둔한 미 2사단은 오는 7월부터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 일부 동두천지역에 잔류하는 부대를 제외하고 내년 말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군의 주둔으로 흥망성쇠를 함께한 이 지역 상인들은 모두 사실상 시한부 생활이 시작된 상태다. 상가민들은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상점을 언제 폐업하게 될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군이 떠난자리에 다시 제2의 호황이 찾아오길 바랐다. L씨(65)는 “추억과 역사를 공유했던 미군은 떠나지만 앞으로 반환지가 잘 개발되면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웅용 경기북부개발연구원 부원장(53)은 “과거 미군부대 주변은 땅값이 가장 비쌀 만큼 호황을 누린 곳이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며 “개발에 따른 변화된 상권이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치권과 지자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