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정복 시장 취임 2주년 앞두고 대대적 행정조직 개편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대대적 행정조직 개편을 예고하면서 상당수 직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직 기능 강화와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입법 예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개편안은 다음 달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유 시장 취임 2주년째인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 산하 핵심 조직이 유 시장 취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시는 유 시장 취임 후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경제부시장직으로 바꿨던 정무부시장직을 2년여 만에 다시 부활시킨다. 경제부시장이 관장했던 5개 국(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업무도 투자유치전략본부와 경제산업국 2개국만 정무부시장 직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3개국은 행정부시장 산하로 이관된다. 앞서 시는 배국환, 홍순만 전 경제부시장 등 중앙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잇따라 1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자 3번째 공모에서는 시 고위공무원 출신인 조동암 비서실장을 내정, 경제전문가 임용 기조를 철회했다. 이번 경제부시장 직의 정무경제부시장직 개편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무기능 약화 논란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지난 2년간 불필요한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시행착오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시의 조직개편은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이 알기 쉬운 명칭’을 행정조직 개편 핵심 이유로 내세우면서도 불과 2년 만에 광역교통정책관실을 예전부터 사용해온 교통기획과로 다시 바꿔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방위명칭 개념을 탈피한다는 이유로 3개 공원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오히려 담당지역 혼선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대공원을 비롯해 구월동 중앙공원 등을 관리하는 동부공원사업소 명칭을 인천대공원사업소로 변경했지만, 오히려 인천대공원 전담 사업소라는 혼선을 주고 있다. 북부공원사업소에서 명칭이 바뀌는 계양공원사업소도 계양지역뿐만 아니라 서구, 강화지역 공원관리도 담당하고 있어 명칭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과 밀접히 연계된 시 조직 기능 강화와 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더민주-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국민의당-국정교과서 중단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숫적열세이던 19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했던 쟁점사안들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면서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15일 양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당선인 70여명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박주민 당선인은 지난 12일부터 광주에서 열린 워크숍 기간에 동료 당선인들로부터 개정안에 서명을 받았으며 70여명이 참여, 개원 즉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입법청원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인양 뒤 조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예산확보 문제를 국가기관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권한과 4·16 재단 설립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가 있을 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특조위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회 법제실의 의견을 수용,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국정교과서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균형잡힌 교육을 할 스승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시켜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가평군, 안전의식과 재난대응역량 고도화 위해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실시

가평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 안전의식과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한다. ‘나의안전은 가족의 행복’이란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훈련은 가평군청, 경찰서, 소방서, 가평관리역, 자율방재단,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 실제훈련과 도상훈련 등을 통해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은 먼저 16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본부 가동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숙달하게 되며 17, 18일 오후에는 가평종합운동장 주차장 안전문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체험마당이 운영된다. 19일 오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인 가평역구내에 방화에 의한 화재 및 열차 추돌사고를 가상한 긴급구조 등 대응복구훈련으로 정신이상자의 방화로 역 개찰구에서 화재가 발생돼 전기실로 확대되면서 열차가 추돌하는 대형사고 발생을 가상한 이 훈련에는 9개 기관·단체에서 200여명의 인력과 장비가 참여하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둬 현재의 환경과 요구에 부합을 강조하게 되며 훈련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불시상황 기능점검훈련을 갖는다. 한편 군은 훈련에 앞서 공직자들의 안전의식과 초기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운영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사전 설명회 개최는 물론 3차에 걸친 참여기관 사전회의로 재난대비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며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가평을 이뤄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창구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추천 못하도록 한 조치에 답답한 은행권

금융당국이 은행 창구에서 펀드ㆍ주가연계증권(ELS) 등 특정 투자상품을 고객에게 먼저 제안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자 시중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위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조치지만, 영업실적에 시달리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손발이 묶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및 신뢰 제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원은 고객에게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 목록만을 수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품 목록조차 제시할 수 없다. 고객이 목록에서 펀드나 ELS 등 특정 상품을 선택하고 나서 그에 대해 물었을 때에만 해당 상품의 수익률과 투자 대상 등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상품을 먼저 제안해 판매하는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영업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사상 최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ㆍ적금의 선호도가 높은 국내 자금 투자 환경에 비춰 봤을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ELS, 펀드 등 고위험 투자 상품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연 1.5% 기준금리에도 지난해 예금자보호대상인 원금보장형 예ㆍ적금의 액수는 1천770조9천억원으로 지난 2014년 1천587조2천억원에 비해 183조7천억원(11.6%)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특히 창구 직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고객을 응대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ELS 등 투자 상품을 팔지 못하면 할당받은 영업실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치 은행에서 고객을 속여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처럼 정책을 설명해 은행 직원으로서는 억울한 입장”이라며 “창구에서 투자상품 판매 추천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실적에 쫓겨 선량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신성장 선도기업’이 산업 이끈다… ‘리드비즈’ 인증 정식 시행

미래 신성장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집중 발굴ㆍ육성하는 ‘리드비즈’(LEAD-BIZ, 신성장 선도기업) 인증 제도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회장 안재화)는 지난 13일부터 리드비즈 인증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리드비즈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 신성장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잠재성 ▲고급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복지 및 근무환경 ▲우수한 매출과 업력 등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시장 매력도, 제품ㆍ기술경쟁력, 경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성장준비지수’(NRI) 평가에서 B등급 이상 받아야 하며 신성장 기반과 전략, 실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인증을 수여한다. 리드비즈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자금 등을 비롯해 임직원 복지 혜택 등 직ㆍ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신성장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정부 출연기관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신성장사업 보증, 펀드투자 매칭, R&D, 사업화 자금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이와 함께 인증기업 임직원에는 저금리 신용 담보대출인 ‘임직원론’과 여행ㆍ유통ㆍ의료 등 복지를 제공한다.연합회 관계자는 “현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모험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이번 리드비즈 인증을 통해 신성장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한국 고유종 금개구리 대량 증식 성공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멸종위기동물 2종으로 지정된 금개구리의 대량 증식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지난 13일 임진강 평화습지원에서 ‘멸종위기 금개구리 복원을 위한 방사 행사’를 열고 금개구리 500마리를 방사했다. 금개구리를 대량으로 증식해 방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개구리는 과거 논이나 웅덩이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도시 개발과 농약 사용, 참개구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현재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도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팀은 지난 2013년 환경부와 협의해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서 서식 중인 금개구리 14마리를 포획, 증식에 도전했다.기술원 내에 깊이 40~50㎝ 가량의 인공연못을 만들고 금개구리 올챙이가 선호하는 물이끼를 조성해 지난해 첫 산란에 성공했다. 또 산란한 알을 거둬들여 실내 사육실에서 부화를 유도한 이후 배합된 먹이를 공급하고, 대형 사육 상자에 연못과 육지를 조성해 금개구리를 증식했다. 도농기원은 임진강 평화습지원이 금개구리가 자연 증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연증식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임재욱 원장은 “자연적으로 군락을 이뤄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곳은 많지만, 인공적인 증식을 통해 방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를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