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유 불법유통 의혹 포착…국세청, 실태조사 착수

농민에게 싸게 공급되는 면세 휘발유(면세유)가 일반 휘발유 가격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휘발유 가격에 판매하는 관행이 실제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거액의 세액 추징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ㆍ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천개다. 국세청이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나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다. 면세유 제도는 농ㆍ어민을 돕고자 1972년(농업 1986년)에 도입된 것으로 일반 휘발유나 경유와 달리 농ㆍ어업용 기계 연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이러한 까닭에 면세유는 휘발유 가격의 30%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류세를 제외하고 농협이 이윤만 붙여 판매하는 면세 휘발유는 4월 말 기준 지역별로 400원대 초반에서 60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4월 말 평균 가격 1천361.1원) 가격에 팔면 부당 이득과 세금 탈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저유가 탓에 면세유 불법 유통이 증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원유 가격이 낮을수록 휘발유의 세금 비중은 더욱 커져 면세유 불법 유통 시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농협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ㆍ경유의 유통 이윤이 60∼70원 선인데 비해 면세유는 170∼270원으로 3배 이상이라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유심히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하는가 하면, 농협도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면세 전 가격ㆍ면세ㆍ실제 판매가를 함께 적도록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실제로는 편법ㆍ불법적인 유통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농업용 면세유는 별도 관리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각 판매업장에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각 주유소나 판매소는 별도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실태를 농협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 대상 가운데 불법유통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곳을 표본으로 선정,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오는 20일까지 1차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정자연기자

건강검진·여행·쇼핑까지…확대되는 소상공인 복지 서비스 주목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폐업은 물론 노후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복지 향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의 복지 서비스가 확충된다.건강검진과 장례비용 등은 물론 여가비용, 쇼핑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소상공인 복지 서비스가 실효성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장례비용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검진프로그램을 10~20% 할인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주요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30여 곳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경인지역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수원), 길병원(인천), 동국대 의료원(고양)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여가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한 전국 각지의 리조트 및 콘도 등 휴양시설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전국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24개사 78개 휴양시설과 이용요금 할인 협약을 맺었다.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등을 비롯해 평창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코오롱호텔, 마우나오션리조트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다음 달 개점을 목표로 ‘온라인 종합복지몰’ 구축에 나선 상태로, 이를 통해 여행ㆍ미용ㆍ쇼핑 등 전 분야에 걸쳐 할인혜택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 여가,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 복지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로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준비를 위해 마련된 공제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누적가입자가 60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관주기자

경기대, ‘2016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전연수 및 발대식 개최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는 지난달 30일 수원캠퍼스 텔레컨벤션센터에서 ‘2016년도 다문화멘토링 사업’ 경기지역 나눔지기 발대식 및 사전연수를 실시했다. 경기대학교와 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센터장 김연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경기지역 각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대상으로, 나눔지기로서 각오를 다지고 멘토링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공적인 멘토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지기로 선발된 경기지역 대학생 500여 명은 이날 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 김연권 센터장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와 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 손녕희 연구원의 ‘멘토의 역할 및 멘토링의 방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나눔 지기의 멘토링 사업에 대한 이해와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다문화멘토링 사업’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아래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가운데 경기대학교는 그간 우수한 실적으로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해 오고 있다. 올해는 경기지역 21개 대학 500여 명의 대학생이 나눔지기(멘토)로 참여해 경기지역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강현숙기자

가천대, 외국인 유학생 ‘제2회 한국어 Golden Bell’ 개최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는 지난달 29일 대학 비전타워 체육관에서 ‘제2회 가천 한국어 Golden Bell 대회’를 개최했다. 서바이벌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는 가천대를 비롯해 경희대, 경북대, 인하대 등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 한국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중국, 팔레스타인 등 25개국 3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 등이 출제됐으며 요강의 용도를 물어보는 이색 문제가 출제돼 눈길을 모았다. 골든벨은 가천대학교 자유전공 왕천씨(27·여·중국)가 차지해 장학금 100만원과 황칠공예명인 구영국 선생이 만든 물잔을 받았다. 2등 실버벨은 전북대 사회학과 김명호(23·중국), 전북대 행정학과 최선미(22·여·중국), 브론즈벨은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치아오푸쥐엔씨(26·여·중국) 등 3명이 받았다. 실버벨과 브론즈벨은 각각 50만원, 1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리오 올리바스씨(36·미국·중앙대 통변역학과 1학년)는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한 자리에 모여 한국어 퀴즈를 풀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돼 너무 기뻤다”며 “다음 대회도 참여해 꼭 가천벨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 가천대 최경진 국제교류처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문제를 푸는 외국인 학생들을 보며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가천한국어골든벨대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외국유학생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의료원 초대원장에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 선임

오는 2017년 말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초대원장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선임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2일 국내 최고 공공의료 전문가들로 성남시의료원 초대원장과 이사진을 선임한다고 1일 밝혔다. 조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과학 박사로 인천적십자병원 원장과 제16대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 최초로 인천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해 공공의료 확대와 정책제안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제1회 대한공공의학회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국내 공공의료계의 큰 인물로 꼽힌다. 성남시의료원 이사진은 보건의료전문가, 대학교수, 공공의료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이사진은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태수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행정부원장, 신옥희 성남여성회 회장, 김경자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하동근 판교생태학습원장, 박석운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상임이사, 박응철 전 성남시 의사회 회장이 참여하게 된다. 시는 초대원장 선임 및 이사진 구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개원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자리에 2017년 말 개원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급성기 진료, 질병예방 관리, 건강증진, 재활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범

성남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남북관계 개선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한다.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12일 공포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근거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하고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시의 남북교류협력 증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이재명 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문화예술, 통일, 산업, 종교, 노동, 의료, 스포츠, 학계, 군사, 시민사회,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19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설가 조정래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통일부장관과 NSC상임위원장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지난 2005년 가극 ‘금강’의 평양공연을 성사시켰던 정은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선아 아마로스 대표, 이해학 성남주민교회 원로목사,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정봉섭 분당제생병원 병원장, 이석훈 성남FC 대표이사,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조병오 전 학생군사학교장, 장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북한이탈주민인 최은주 씨, 성남시의회 어지영, 이승연 시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형수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았다. 이재명 시장은 “남북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며 “대화와 교류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향후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전쟁을 입에 올리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다보니 평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위원들은 성남시의 남북협력 추진방법 및 관내기업 북한진출 연구, 문화공연 교류, 성남FC를 통한 체육교류, 시민참여 평화교육 등 다양한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