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정책, 당파적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접근을

최근 북한 정세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는 6일 북한은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대회를 열고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선전하려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젊은 지도자를 영웅시 하기 위해 준비도 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중거리탄도 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하는 실험을 수차례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따라서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제5차 핵실험을 이번 주에 단행할 것 같다. 그뿐만 아니다. 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달 초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화력으로 타격하기 위한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즉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평양 외곽의 대원리 화력시범장에서 대규모 화력 시범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4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협박한 데 이어 3월 23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 초토화를 언급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력시위를 고조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노동당 대회를 전후하여 북한체제가 김정은의 영도하에 견고함을 각종 무력시위, 대외선전을 통해 최대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한 고도의 통치수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예측 불허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북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야 간의 큰 차이가 여과 없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오판, 무모한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정치권은 물론 우리 모두 심각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대북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여야 간의 다소 차이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갈등의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북문제는 여야 공히 당파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이 북한에 제5차 핵실험 가능성에 강력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여야 정당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여야는 국내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어 심하게 논쟁을 하지만, 대외정책에 있어 당파를 초월 국가적 차원에서 상호 공조,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한반도와 같이 남북이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 여야 정당이 국가이익 추구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이 급박하게 북한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 간의 북한문제에 대한 협치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지대] 미니멀라이프

곤도 마리에는 정리의 마법사다. 정리정돈 전문가로 이름 난 ‘정리 컨설턴트’다. 2011년 일본에서 100만부를 돌파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란 한 권의 책으로 세계적 유명인사가 됐다. 지난해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오를 만큼 혁신적인 정리법으로 주목받았다. 곤도(Kondo)라는 말이 ‘정리하다’를 뜻하는 영어 신조어가 될 정도다. 곤도는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고 조언한다. 주변을 정리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되고 일의 효율성과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최근 일본에서 거세게 불고있는 ‘물건없는 삶’, ‘물건 다이어트’ 열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 많은 소유물들이 재난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일상이 흔들리는 재난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집안 가득 쌓인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며 심플한 생활을 추구하는 미니멀라이프 열기가 뜨겁다.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를 표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기다. 이는 물건을 치우는 정리 차원을 넘어 삶 전체를 리디자인하는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미니멀라이프는 저성장시대의 생존법이기도 하다. 줄어드는 수입에 맞춰 살림을 알뜰하고 간소하게 경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인터파크 도서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리의 기술, 심플라이프와 관련된 도서의 판매량이 전년 같은기간 대비 13배나 증가했다. 10명의 일본 대표 미니멀리스트의 이야기를 담은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를 비롯해 지난해 20만부가 팔린 ‘하루 15분 정리의 힘’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심플하게 산다’ 등이 큰 인기다. 물건 정리와 함께 마음ㆍ생각의 정리 관련 도서도 인기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신경 쓰지 않는 연습’ ‘과잉 근심’ ‘오늘부터 가벼워지는 삶’ 등 정서적 미니멀라이프 도서도 증가 추세다. 미니멀라이프의 목표는 인생의 여유찾기다. 버리기, 비우기, 정리 정돈은 내적 만족감과 행복을 선사한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버릴까 말까 고민된다면 버리는게 정답이다. 언젠가 쓰겠지 하는 물건도 마찬가지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이연섭 논설위원

[이슈&경제] 경기둔화에도 중국인의 해외관광 급성장세

경기둔화에도 불구,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은 급성장세다. 작년 요커들의 발길이 크게 늘어난 일본의 경우 바쿠카이(싹쓸이구매)란 말이 검색 1, 2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어느 정도나 되나. 우리나라에 중국인여행이 허용된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들이 해외관광하면서 소비한 금액은 매년 두 자리대 증가세. 특히 작년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해외로 나간 중국인이 1억 2천만, 쓴 돈은 2천150억 달러(약 250조원), 1인당 208만원 소비로 2014년의 1천400억 달러보다 53%나 급증했다고 한다. 7%에 미달한 GDP성장률 대비 7배 이상이다. 중국의 해외관광소비는 이미 2012년부터 1위였고, 지금은 2위인 미국의 2배 이상, 중동의 부국 카타르 국민소득보다 많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국민소득과 맞먹는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배경내지 이유는 뭔가.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소득증가를 첫째 요인으로 꼽는다. 아시아지역의 과거경험에 비춰보면 1인당 평균소득이 8천 달러 이후부터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중국의 현재 1인당 소득은 7천 달러. 추가로 음성소득이 20~30% 있다고 보면 9천 달러 내지 만 달러의 소득이니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게 당연하다.둘째, 위안화절상도 중요요인이다. 최근 다소 절하되긴 했지만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한 후약 30% 절상됐으니까 해외에서의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세진 셈이다. 과거 80년대 중반 엔 강세 때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관광에 열을 올린 것과 같다. 셋째, 쇼핑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의 고관세율정책 때문에 중국 안에서보다 나가서 살 때 제품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또 이외에 각국의 경쟁적인 비자발급요건 완화 등 규제완화, 편리하고 싸진 항공편 등도 중국인들을 해외로 유인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럼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지역은 어딘가. 2013년만 해도 홍콩, 마카오가 1, 2위였는데, 작년은 도박으로 유명한 마카오는 시진핑주석의 부패척결, 고급소비억제 때문인지 6위, 홍콩도 시위 때문인지 2위로 밀렸다. 대신 태국이 중국인들의 동남아여행열풍과 불교유적지, 바트화 절하 이점으로 1위로 올라섰고, 일본이 3위, 우리나라가 4위, 대만 5위의 순이다. 미국은 2013년 6위였다가, 달러 강세로 밀렸고 유럽은 비행기 값이 아시아존의 거의 10배로 비싸지만, 문화예술유서가 깊은 프랑스, 이탈리아가 8,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국과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일본이지만, 1년 여 동안 20% 가까운 엔 절하에 소비세 면세, 지방정부 중소도시들의 적극적인 택스리펀딩과 최근 젊은 요커들의 트렌드 변화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을 펴서 2014~2015년 요커들이 연 90%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작년 요커들의 인구분포를 보면 80년대생이 44.9%로 가장 많고 다음이 70년대생 25.7%, 90년대생이 11.4%. 따라서 빠링허우, 쥬링 합치면 56.3%로 절반 이상이다. 게다가 빠링허우, 쥬링허우는 스마트폰을 통한 집단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계층인 만큼, 이들의 해외관광패턴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첫째, 이들은 개성적이면서도 실용적이라고 한다. 최근 해외직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직구를 통해 살 수 있는 것 예컨대 재작년만 해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의 비데, 밥솥 등의 소비가 줄고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중저가 생활용품 이를테면 애 감기약, 전동칫솔, 우리나라의 경우 샴푸와 라면, 일본의 매니큐어와 화장지, 미국의 단백질 파우더 등이 인기라고 한다.둘째, 이전엔 노인과 같이 여행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빠링허우 중심으로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여행(親子旅)가 빠른 증가세다. 셋째, 젊은 쥬링허우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빠링허우와 또 다르다. 이들은 테마관광 예컨대 겨울이면 스키, 다른 계절엔 도보여행을 하고 명품백보다 명품문화체험을 선호한다고 한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스칸디나비아에선 오로라 감상, 파리에선 미슈랭 스타 같은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식이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를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철강, 조선, 화학 등 구경제산업의 경우 당분간 구조조정 여파로 성장이 쉽지 않은 만큼, 바로 옆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관광, 또 이와 연관된 의료헬스산업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천자춘추] 道 과학기술, ‘티핑포인트’ 눈앞서 좌절되나

유지되던 균형이 깨지면서 한순간에 차원이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극적인 순간을 말콤 클래드웰*은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오랜 시간동안 한 분야에서 작은 노력들이 쌓여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분기점을 말한다.수행자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친 것, 물이 섭씨 100도가 되는 순간 끓으며 수증기로 전환되고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을 갱신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을 축적해야 하는데, 이를 강조하는 용어가 ‘1만 시간의 법칙’이다. 어떤 분야에서 달인의 경지에 오르려면 그 일에 최소 1만 시간, 매주 20시간 이상을 10년간 투자해야 가능하단다. 최근 약 7조원의 기술수출계약으로 대 성공을 거둔 한미약품의 경우 지난 15년 간 연구개발에 9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수출계약이 성사되는 그 순간, 한미약품을 세계에서 주목하는 바이오기업으로 만들었다. 올해는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국정(國政)에 과학기술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그 사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경공업(60~70년대), 중공업(70~80년대) 중심에서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90년대 이후)으로 거듭나며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1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지역에서는 지방분권과 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지역경제를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2007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과학기술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도정에 과학기술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회도 경제과학기술위위원회를 상임위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 결과, 광교·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단지 조성, 혁신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이 티핑포인트에 도달해 세계적 수준의 지역 경쟁력으로 레벨-업 할 수 있도록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 *캐나다 출신 작가이자 저널리스트(1963~) 이연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기고] 地籍은 世界化로 간다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사회는 지적측량(地籍測量)에 대한 관심도 높다.지적측량의 기준은 1910년대 일본에 의해 마련되었다. 물론 1895년 대한제국 중앙정부조직에 내부 판적국이 있었고,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양안(量案)이란 토지과세대장이 있었지만 근대적 지적의 기반은 조선총독부가 일본 동경좌표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것이 근간이 된다.일명 ‘토지조사사업’으로 먼저 토지와 임야를 구분하고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걸쳐 토지의 표시사항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였다. 지적측량은 정부가 보관중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토지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으로 보관의 안전성과 복원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행정행위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도와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토지대장·지적도면 전산화에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이 한창이다. 이는 스마트 지적구현을 위해 종이지적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보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0년을 목표로 삼고 추진 중으로 그 동안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데 커다란 공이 될 것이다. 기존 지적의 기준이 국지적인 일본 동경측지좌표계였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준이 지구중심점인 국제적 좌표계로 지엽적 좌표계를 탈피하는 좌표계의 세계화라 칭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도 지난해 입북동 소재 ‘벌터지구’를 완료하고 지금은 파장동 소재 ‘파장지구’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과 동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다. 이 두 사업이 양 바퀴가 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원 전(全)토지의 수치화가 이룩될 것이고 경계점에 대한 불분명한 그림위치 경계점이 선명한 좌표경계점으로 전환될 것이다.물론 정부가 1975년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진행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지적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매년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면 토지소유자들의 경계분쟁에 대한 부담은 한결 자유로울 것이다. 문화의 방향은 앞으로 나아간다. 법과 제도 또한 그렇다. 우선 그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추진력에 의해 가속될 것이다. 지적행정의 세계화도 먼 길이 아니다. 그 동안 추진해왔던 저력으로 법과 기술 양날의 칼을 간다면 가능할 것이다. 행정전산화가 미약했던 1980년대 초 토지대장 전산화를 통해 행정의 혁신을 불러온 것처럼 이제 또 다시 드론·로봇·사물인터넷 등을 접목시킨다면 지적측량의 스마트 화는 조기에 달성될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좋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현실의 벽이 높다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처럼 열정과 진지한 태도 그리고 약점을 강점으로 치환하는 슬기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영국「찰스 다윈」의 말처럼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하거나 똑똑한 종(種)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다. 기술 앞에 불황은 없다. 지금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통해 새 길을 닦아야 한다. 이제 부인할 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지적은 세계화로 간다. 박원의 수원시 지적팀장ㆍ지적기술사

신호위반 차량 피하려다 운전자 신호등 들이받아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