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둘레길 3코스 원천공원부터 호수공원까지 미니책방 7곳

부천시가 생활 속 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둘레길 3코스에 미니책방 7곳을 만들었다. 원천공원부터 호수공원까지 시민의 강을 따라 벤치 옆에 세워진 미니책방에는 만화와 일반도서, 부천의 책, 잡지 등 다양한 책이 비치될 예정이다. 특히 호수공원에 있는 6호, 7호 미니책방은 공중전화부스를 리모델링해 만들고 만화 ‘길냥이키츠’ 캐릭터를 그려 넣어 만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높였다. 같은 날 상동도서관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미니책방 관리를 위해 상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니책방을 돌며 책과 책방을 관리하고, 상동도서관은 미니책방 도서를 매월 교체한다. 미니책방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미니책방 7곳에 비치돼 있는 도장을 모두 찍어 상동도서관으로 갖고 오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류철현 상동도서관장은 “이번 사업은 ‘도서관-서점 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부천서점업협의회와 함께 진행한다”면서 “내년에는 둘레길 제2코스 송내산림욕길에 미니책방을 만들고, 내후년엔 둘레길 제4코스인 대장들판길에 미니책방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길 일은 할머니 무사히 귀가시킨 가남농협 김지현. 박수헌 조합장

김지현 여주 가남농협 조합장과 박수헌 광주농협이 길을 잃은 A 할머니를 무사히 귀가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시 경안동에서 길을 묻는 A 할머니를 만난 박수헌 조합장은 행색이 초라해 안쓰러워 보이는 A 할머니에게 “어디서 오셨느냐”며 말을 걸기 시작하자 A 할머니는 “지난 22일 집을 나와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 박 조합장은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해 A 할머니 집이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소재 농협을 수소문해 김지현 조합장과 연락이 닿았다. 김 조합장에게 A 할머니의 사진을 전송해 ‘금당리 분이 맞다.’라는 답을 받자 두 조합장은 “서로 모셔다 주겠다. 여주분이니 내가 모시러 가겠다.”를 반복하다 결국 박 조합장이 A 할머니를 자신의 승용차로 여주 가남농협으로 모시고 왔다.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A 할머니의 사연은 “5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4남1녀를 키웠고, 지난해 막내며느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 혼자 남은 막내아들이 불쌍해 광주에 살고있는 막내아들을 보러왔다가 미안한 마음에 말도 안 하고 아들 집에서 혼자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었다.”라고 밝혔다. 김지현 조합장은 이날 A 할머님을 가남농협에서 인계받아 자신의 차량으로 금당리 A 할머니 자택까지 모셔다 드렸다. 김지현ㆍ박수헌 조합장은 “특별하게 한 일이 없다.”라며“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 할머니는 이들 조합장에게 “집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라며“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맙다.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여주=류진동기자

노동절 기념 ‘성남시 가족음악 문화제’ 30일 산성공원서

‘제126주년 세계 노동절’을 기념한 성남시 가족음악 문화제가 오는 30일 오후 12시 30분~6시 30분 중원구 은행동 산성공원 놀이마당에서 열린다.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가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일반시민과 이주노동자, 조합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 때 노사화합과 지역경제발전에 애쓴 모범 근로자 59명에 대한 시상이 있다. 대상자는 성남(34명)·광주(6명)·하남(8명)시장 표창, 한국노총 위원장상(2명), 경기지역본부의장상(3명), 성남지역지부의장상(3명)을 받는다. 또, 상대원동 대웅제약의 송영래씨는 철탑산업훈장을, 파리크라상의 임완택씨는 대통령 표창을, 경기고속의 백락호씨는 국무총리상을 각각 받는다. 가족음악 문화제는 성남시민과 이주노동자, 조합원 등 50여 팀이 참가하는 노래자랑과 장기자랑으로 꾸며진다. 노동 율동패 공연과 스포츠댄스팀, 민중가수, 대중가수의 축하공연도 펼쳐져 행사의 흥을 돋우고, 근로자들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행운권 추첨 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사랑의 먹거리 장터가 운영돼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소외계층 돕기에 쓴다. 한편, 1978년 설립된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는 노동조합 수 84개, 회원 수 2만7천여 명의 성남지역 최대 노동단체다. 무료법률 상담, 장학금 지급, 노동자 문화 행사 등 지역 내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동계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 일자리사업인 ‘성남시 ICT/게임 클라우드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안양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 확정

안양시가 김봉수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 김 전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안양시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항소가 기각된 뒤 대법원 상고를 고려했으나 법률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포기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제기한 김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소송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공단이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낸 항고도 최근 기각됐다. 이런 일련의 판결은 김 전 이사장의 해임이 부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필운 안양시장 취임 후 이뤄진 시 산하기관 인사평가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4년 7∼9월 안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공단 입주단체에 대한 관리 소홀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회계서류 조작, 업무차량 개인 용도 사용 등을 적발해 같은 해 10월 김 전 이사장을 해임했고, 김 전 이사장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24일 기각됐다. 김 전 이사장은 25일 "소송이 끝나 불명예를 씻을 수 있게 됐다"며 "2015년 말로 돼 있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돼 1년 2개월여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시설관리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후 다른 법적 조치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범석학술장학재단 박준숙 이사장, 경기도지사 표창

범석학술장학재단 박준숙 이사장이 도지사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도내 대학유치 및 열악한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범석학술장학재단 박준숙 이사장에게 도지사표창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 4개 지역의 초·중·고교 가운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4천만 원의 교육보조재 및 시설보수를 지원해왔다. 이는 국내 장학재단 사업 중 최초로 교육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장학재단과 자치단체가 함께 교육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박준숙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을지재단의 설립자인 故범석(凡石) 박영하 박사가 평생을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인재양성에 헌신한 업적을 기리고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자 1997년에 설립다. 을지재단(회장 박준영)은 현재 경기도 의정부에 4년제 종합대학인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대학부속병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한국도자재단 각 지역 도자기 축제 맞춰 이천ㆍ여주ㆍ광주서 3색 전시 개최

한국도자재단 각 지역 도자기 축제 맞춰 이천ㆍ여주ㆍ광주서 3색 전시 개최 한국도자재단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에 맞춰 이천 세라피아 세계도자센터, 여주 도자세상 반달미술관,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경기도자박물관에서 3색 도자 기획전을 준비했다. 먼저 이천 세라피아 세계도자센터에서는 내년 1월29일까지 도자 속 회화展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피터 볼커스와 루디 오티오의 작품 등 세계적인 도예 거장들의 현대 도예작품 90여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대 도자 예술의 회화적 우수성과 예술적 성취를 주제별ㆍ경향별로 나누어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자 작품의 입체적인 공간감과 조형미를 넘어, 고유의 질감과 소성과정에서 얻어진 깊은 색감 등 독특하고 다양한 도자 예술의 회화적 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이어 여주 도자세상 반달미술관에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테이블 위로 떠난 여행展을 개최한다. 전시는 사적공간(침실)과 상업공간(응접실) 등 일상 공간을 표현한 8개의 전시실에서 도자를 비롯한 회화, 사진, 목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52명 작가 작품 11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작품임과 동시에 상품인 도자공예와 그 작품들이 어울려서 만들어 내는 공간에 주목해 작품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공예의 특징을 소개한다. 아울러 회화, 사진, 목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작품들도 함께 전시, 다채로운 공간 디자인을 느껴볼 수 있다. 전시된 작품은 도자세상의 아트샵, 리빙샵, 브랜드샵, 갤러리샵에서 직접구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의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제4회 광주백자공모전의 수상작품 44점을 전시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자연의 풍광, 작가만의 시대적 개념을 담은 다양한 도자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재단 기획전과 함께 볼거리, 즐길 거리, 살 거리가 풍성하게 어우러지는 문화 여행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도자기축제’는 4월29일~5월22일 설봉공원에서, ‘여주도자기축제’는 4월30월~5월22일 여주 신륵사 관광지에서,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4월29일~5월15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다. 문의 (031)631-6501 송시연기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 사고 증가… ‘주의 요구’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안전 규정이 미흡해 이용자들의 주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 중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5%(102명)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42명)로 가장 많았으며, ‘간판 등과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37명), ‘운행 중 정지’ 32.4%(33명), ‘차량과의 충돌‘ 24.5%(25명), ’보행자와의 충돌‘ 22.5%(23명) 등의 순이었다.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행자로서 보도를 이용해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45.6%(131명)가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이유로는 50.4%(66명)가 ‘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라고 답했고, 이어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 46.6%(61명), ‘비교적 안전해서’ 27.5%(36명), ‘비교적 덜 혼잡해서’ 9.9%(13명)가 응답하여(중복응답), 전동보장구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보도환경으로 인해 보도 외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사고경험률은 보도 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43.5%, 57명)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28.8%, 45명)보다 14.7%p 더 높게 나타났다.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또한 사고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전동보장구가 보도를 이용할 때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자는 물론 다른 보행자 또한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사고경험자(45명)의 22.2%(10명)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와 달리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동보장구가 보도로 주행할 경우의 속도 및 안전 수칙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또 동보장구 관련 사고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관련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경험이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102명)의 최근 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은 ‘보장구 파손’이 39.2%(40명)로 가장 많았고, 피해액 또한 1백만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가 7.8%(8명)에 이르렀다.더불어 전체 조사대상자의 78.7%(226명)는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필요한 보장내용으로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손해 보상’이 81.0%(183명)로 가장 많았고, ‘보장구 운행자에 대한 상해 보상’ 및 ‘상대방(다른 보행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각각 63.7%(144명) 등이었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행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전동보장구 이용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송시연기자

[법률플러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시설물의 처리는?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등 여러 명목의 비용을 투입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임차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는 임차인들이 임차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법적 쟁점이다.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 순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보존(목적물의 가치 유지)하기 위하여 비용(이를 ‘필요비’라 함)을 투입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벽에 금이 간 것을 임차인이 수리한 경우이다. 필요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가 아니라 즉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임차인이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목적물을 개량(목적물의 가치 증대)하기 위하여 비용(이를 ‘유익비’라 함)을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실제지출액과 가치증가액 중 임대인의 선택에 따른다, 민법 제626조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의 종료 후 6개월 내에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필요비·유익비의 문제는 임차인이 비용을 투입한 부분이 임차목적물에 분리불가능하게 부합되어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즉 임차인의 비용 지출로 인하여 임대인이 종국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설치한 어떤 물건·설비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면, 여기에는 필요비·유익비의 상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물건을 철거하여 가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6조).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건물에 출입문과 새시를 새로 설치하여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대시켰으나 위 출입문과 새시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속하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위 출입문과 새시를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위 출입문과 새시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 한다).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문제는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부분이 당해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증대시킨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문제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이 당해 건물 자체의 효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문제는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예컨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간판’과 ‘고급 조리기구’를 설치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간판이나 조리기구는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일 뿐 이 때문에 임차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건물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위 설비를 철거한 후 임차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 임대인에 대하여 당해 설비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는 권리는 없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김종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