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환대출’은 한국이 최초…‘공공어린이놀이터’는 시흥시가 최고

대한민국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이 세계 최초 사례고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세종시·시흥시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라인 대환대출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 여러 성과 인정해 이를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사례를 '최초'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 사례 1개와 국내 최초 사례 4개, 그리고 3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사례 4개를 선정했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금융위원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5월31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있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상품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특히 최근 도입 1년을 맞이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명, 대출 이동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최고 분야는 공공어린이놀이터·공공산후조리원·공공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분야 중 실외 놀이터는 무장애 시설을 갖춘 세종시이고 실내 놀이터는 혁신적 놀이공간 조성·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운영·생애주기별 놀이문화사업 등을 추진한 시흥시로 선정됐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 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해 공모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6 12:48

인천대학교와 부평구축제위원회, 문화예술 협력 위한 MOU

인천대학교 융합자유전공대학과 인천 부평구축제위원회가 인천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했다. 16일 인천대에 따르면 융합자유전공대학은 지난달 13일 새로 생긴 단과대학으로, 자유전공학부와 국제자유전공학부, 융합학부를 두고 있다. 융합자유전공대학은 부평풍물대축제의 대학생 참여에 따른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 전공 학생들의 실무 능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부평구축제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인천 대표 문화축제로, 매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인천대 참여로 한층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협약을 통해 융합자유전공대학은 부평풍물대축제에서 홍보는 물론, 자원봉사 참여, 온·오프라인 운영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부평구축제위원회는 축제 운영에 따른 예산 및 행정 지원과 함께 축제 및 행사기획 관련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기영 학장은 "인천대 학생들이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학습과 진로·취업 역량을 강화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종택 부평풍물대축제 위원장은 "인천대와의 협력을 통해 부평풍물대축제가 더욱 풍성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06-16 12:06

"최저임금 230만원은 돼야"…직장인 10명 중 7명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이 월 최소 230만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67.8%가 월 230만원(시간당 1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27.4%는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이 월 251만원(시간당 1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월 209만원 이하(시간당 10,000원)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22.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였다.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8.5%였다. '동의하지 앟는다'는 11.5%에 그쳤다. 실질임금 감소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추가 노동을 하기도 했다. 이중 비정규직(47.5%), 여성(45.8%), 비사무직(46.2%), 5인 미만(43.9%), 5인 이상 30인 미만(43.2%)에서 추가 노동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 측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지금의 급여로는 생활비 충당도, 가족 부양도, 미래 계획 수립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사용자가 급여 동결 혹은 삭감을 강요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연봉 8%를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퇴사했는데 그 직원의 일까지 병행하라더라" "대표가 연봉 30% 삭감을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52시간 초과한 주가 9번이 넘지만 연장, 야간 수당을 주지 않는다" 등 다양한 상담 사례가 이어졌다. 직장갑질119 송아름 노무사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고졸 이하의 노동자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 내지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6-16 12:00

김재남 인천 남동구의원 발의, 4차산업 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 남동구에서 4차산업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김재남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구월3,간석1·4 / 더민주)이 발의한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4차산업 기업의 범위는 물론,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최근 준공한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했다”라며 “관내 기업들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4차산업 기반 지역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24-06-16 11:56

국힘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스스로 인정”

국민의힘은 16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해온 ‘2인체제 위법성’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즉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이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한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의 합법성 인정은 그동안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라며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 의총을 통과한 한 의원의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라며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아울러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16 11:48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인재’ 육성 뒷바라지 [꿈꾸는 경기교육]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유형별 디지털 발전에 발맞춰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시민 역량과 창의 역량, 그리고 AI·정보교육이라는 세 가지 줄기로 구성된 ‘2024 디지털 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과 AI·정보 교육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민을 육성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소양을 배양하는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은 전 교과와 연계한 디지털 교육은 물론이고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 그에 걸맞은 인성 교육, 학생이 주도하는 SW(소프트웨어) 교육 토대를 조성하며 매년 이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229개교를 창의 역량 교육 실천 학교로 지정, 운영하며 창의적 AI, 디지털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도교육청. 올해도 도교육청은 교원 전문성 강화와 학생 교육과정 내실화를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 ■ 교육과정 공모전으로 다진 교사-학생 주도 미래 교육 밑바탕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29개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실천 학교를 신규 운영하며 교감, 교사 등 해당 학교별 교원 333명에 대한 직무 연수도 병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100선 공모전’을 운영,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방법론을 발굴·공유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도교육청은 △교과 간 AI 융합 교육 수업 실천 사례 △교과 내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소양 교육 수업 실천 사례 △두 사례를 통해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하거나 진로를 탐색하는 등 성장한 경험을 기술한 에세이 3개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 실천 학교들로부터 여러 수업 방안을 취합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2022년에도 ‘경기 교원 AI 융합 교육 콘텐츠 100선 공모전’을 운영, 100개의 우수 사례를 각 실천 학교에 보급했다. 매년 공모전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를 학교에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된 우수 사례를 다시 모집해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을 반복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과 교사의 참여로 발굴된 100개의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실천 사례 역시 올해 영상과 사례집으로 제작해 각 실천 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다져온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방법론을 밑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소양 교육 기반을 선제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4년도 역시 현장 맞춤형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AI 교육 모델을 고안, 배움과 성장을 교원과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뭐길래... 디지털 활용, 윤리 교육 집약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고 내년 중1, 고1을 거쳐 2027년까지 전 학년에 순차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11번째 교육 과정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비롯해 △디지털 기기 및 SW 활용 △디지털 정보 활용 및 생성 △디지털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디지털 윤리 및 정보보호 등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포함해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웹캠 등 각종 디지털 기기와 주변 장치 및 SW의 기본원리는 물론 여기에 탑재된 다양한 AI 기술 활용법도 가르친다. 또 사용 목적에 따른 자료 수집 방법과 무수한 정보를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 관리하는 소양을 학습하며 이를 시각화하고 학생 스스로 디지털 기기와 AI를 활용해 생성하는 역량을 기른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협업하며, 그 안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등 디지털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게 새 교육과정의 지향점이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새 교육과정에 포함된 진로 연계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디지털 교육에 접목하고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비롯한 학교 교육 환경 확충에 힘쓰고 있다. ■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핵심 AI·정보 교육 ‘박차’ 경기도교육청은 AI·정보 교육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 ‘공교육 기반’ 미래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선다. AI·정보 교육은 AI 정보 교육 중심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 교과 중심의 SW·AI 교육 △학생 주도 SW·AI 교육 체험 캠프 △교육 대학원 AI 융합 교육 전문과정 운영 △경기 SW·AI 교육 지원 센터 교원 연수 등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AI 교육을 선도적으로 진행할 지역 중심 모델 학교를 선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95개 초·중·고등학교가 ‘AI·정보 교육 중심 학교’에 선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중심 학교는 유휴 교실을 활용해 AI 교육을 위한 창의적 공간을 구축, AI·정보 과목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인 ‘구축교’와 내실 있는 AI·정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에 성과를 공유하는 ‘거점교’, 지역·학교 여건에 맞춰 특색 있는 우수 AI·정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모델교’로 구성됐다. 각 학교는 정규 교과와 AI·정보 교육을 융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동아리나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교육청은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초등학교 교과 전담 교사 증원, 디지털 수업 보조 교사 운영 활성화, 중고등학교 정보·컴퓨터 교사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교원 학습 공동체 운영 및 워크숍을 병행, AI·정보 교육 관련 수업과 평가 방법을 끊임없이 발굴하며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유형별 중심 학교는 정보 교육 활성화 거점 역할을 수행, 인근 학교와 연계한 지역 프로그램 운영과 대학 및 연구 기관 등 지역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AI·정보 교육 모델을 개발 및 확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별 AI·정보 교육과정과 성과를 평가, 컨설팅을 지원해 우수 성과를 확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AI·정보 교육을 접목, 내년부터 초·중등 단계 내 정보 교과 수업을 전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꿈꾸는 경기교육 황호영 기자 2024-06-16 11:30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후 상속세율 30% 인하 필요"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고액인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 전액 부동산 교부의 형태로 지방세로 이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따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6-16 11:11

22대 1호 법안 살펴보니...경기지역 의원 절반 이상 대표발의

22대 국회 개원 후 2주일이 지난 가운데 여야 경기의원 10명 중 5명은 1호 법안을 제출하는 등 법안 대표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기 의원 60명 중 32명인 53%가 1호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6명 중 5명인 83%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3명 중 27명인 50%에 불과, 대조를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아직 대표발의한 법안이 없었다. 경기 의원들이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04건으로 평균 1.7건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으로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병)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어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과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등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각각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5명이 총 17건을 제출해 평균 3.4건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27명이 총 86건을 대표발의하면서 평균 3.1건을 기록했다. 재선 이상과 초선을 비교해 보면 재선 이상 37명이 80건을 대표발의해 평균 2.1건을, 초선 23명은 24건으로 평균 1건을 기록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1호 법안은 의정 보고서에 한 줄 쓸 수 있어 상징적 의미로 통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6-16 10:30

'자신이 키우는 개로 영업 방해'…5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자신의 개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개를 가게 앞에 묶어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업무방해 행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7일 오전 11시50분부터 약 35분간 B씨가 운영하는 용인의 한 제과점 앞에 자신이 기르는 개인 달마시안을 묶어둬 다른 손님이 제과점에 갈 수 없게 하는 등 영업업무 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전날 B씨가 승용차로 자신의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개를 묶어 놓는 것도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실제로 피고인의 개로 인해 제과점에 들어가지 못한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6-16 10:00

빌라 옥상 ‘불법 텃밭’ 점령... 이웃 “악취·벌레 못살겠다” [현장, 그곳&]

“자신들은 신선한 채소를 얻는다지만, 악취나 벌레는 왜 우리도 감내해야 하죠?” 15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오래된 빌라들 사이사이와 옥상에는 불법 텃밭이 가득했다. 빌라 출입구 옆에 흙을 쌓아 작물을 경작하는가 하면, 빌라 옥상에 스티로폼 박스를 여럿 놔두고 식물을 재배하는 단지도 많았다.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작물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파리와 같은 날벌레가 수두룩한 데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인근에 사는 김모씨(29)는 “최근 집 발코니에 벌레가 꼬여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근처 빌라 옥상 텃밭에서 벌레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는데, 누가 기르는지 찾을 길도 없고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정오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역 구도심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마당 흙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심은 호박 잎 사이사이로 벌레떼가 보였다. 인천지역 주택가와 빌라 곳곳에서 텃밭을 가꿔 방울 토마토, 깻잎과 같은 작물 등을 기르는 가구가 생겨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텃밭 주인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건조하지 않고 비료로 써 악취가 나는가 하면, 경작을 위해 산에서 흙이나 나뭇잎을 가져와 화단을 만들어 벌레가 꼬이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나 복도는 공용부분이라 구분소유자들(주민) 동의 없이 한 세대주가 임의로 텃밭을 가꾸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 같은 텃밭들 대다수가 불법인데도 경작을 시작하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인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6)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야말로 법의 사각지대”라며 “텃밭을 기르는 주민들과 지자체 등 모두가 나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 텃밭은 사유지라 관리 주체인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시는 권한이 없어 조정만 가능하다”며 “다만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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