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눈 감긴 'CCTV'

인천 전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자 설치한 이동형 단속 폐쇄회로(CC)TV를 군·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16일 인천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1천200여대의 이동형 CCTV를 설치했다. 군·구별로 살펴보면 서구 277대, 강화군 210개, 중구 83대, 미추홀구 243대, 부평구 140대, 동구 100대, 남동구 97대, 계양구 35대, 연수구 26대를 운영 중이다. 기기 값만 400만~600여만원으로, 5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다. 이동형 CCTV는 동작감지센서로 사람의 접근을 감지한 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안된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 장면도 촬영한다. 하지만 촬영 영상은 내장된 데이터 칩을 직접 꺼내서 확인해야만 하는 데다, 투기장면을 촬영해도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계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번호판이 찍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자에게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단속이 어려워 실적이 미미하며 대부분의 군·구는 단속 실적 기록을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동형 CCTV는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관리마저 부실하다. 이동형 CCTV 배터리는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배터리가 방전돼 각 관리 주체인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회수해 충전해야 한다. 공무원 1명이 적게는 5대, 많게는 20여대의 CCTV를 관리해야만 해 배터리 방전 등으로 작동이 멈췄을 때 즉각 파악이 어렵다. 특히 기본적인 CCTV 운영 메뉴얼 조차 만들지 않아 각 동행정복지센터들은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기 정상 작동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동형 CCTV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락재 인천 미추홀구의원(더불어민주당, 주안1·2·3, 4·7·8동)은 “동작감지 센서에 스피커를 단 기기가 500만~600만원이라니 완전 예산낭비”라며 “일부 주민들은 이동형 CCTV를 피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값비싼 장비가 계도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추홀구를 포함해 각 군·구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구 관계자는 “단속 겸 계도용으로 설치했으나 단속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기기를 구매하고 설치했으니 계도용으로라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6-17 07:00

“님아, 그 뚜껑을 밟지 마오”… 블랙홀 하수구 ‘섬뜩’ [현장, 그곳&]

16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거리. 이곳에 설치돼 있는 하수구는 고무판으로 덮여 있어 실체가 가려진 모습이었다. 고무판을 들춰본 뒤 확인한 하수구 내부에는 낙상 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날 오후 의왕시 삼동 거리에 있는 하수구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하수구 내부를 살펴본 결과, 1m 남짓하는 높이가 훤히 들여다 보였지만 어떠한 보호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은 그 위를 무심코 걸어가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서민희씨(가명‧31)는 “하수구 위를 지나가는 데 순간적으로 ‘덜컹’ 소리가 나 우연히 내부를 보게 됐다”며 “뚜껑이 열리거나 파손되면 그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섬뜩해 앞으로는 하수구를 피해 다녀야겠다”고 불안해했다. 경기도내 하수구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방치돼 있어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침수 피해 집중관리 시설은 도내 31개 시‧군 중 12개 지자체 내 총 23곳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침수 해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침수 해소 사업이란 침수 원인을 파악하고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 확장 및 펌프장 신설 등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중 7곳은 침수 해소 사업이 완료됐으며 6곳은 사업이 진행 중, 나머지 10곳은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도는 정작 침수 방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하수구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 도는 인력 문제를 이유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지정해 1년에 한 번 하수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하수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겨 관리가 이뤄진다지만 지자체 조차도 하수구 설치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이 설치된 하수구가 홍수 발생 등으로 인해 개방될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26일께 부산시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하수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정종수 숭실대 안전재난관리학과 교수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하수구가 열릴 경우 그대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자체는 전문가를 동원해 재난을 중심으로 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하수구 내 보호망 설치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6-17 06:00

오산시 ‘오락가락’ 행정… 혈세 3억5천만원 날렸다

오산시가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 건립을 위해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해 손해배상금 등 3억5천만여원을 물어 주게 됐다. 앞서 시는 옛 서울대병원 부지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지난해 145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전례가 있어 탁상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오산시와 건설사 A사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7기인 지난 2017년 12월 A사와 계약(총사업비 9억5천278만원)하고 시청사 민원실 2층 옥상정원에 미니온실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A사는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시가 ‘민간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3차례 준공 연기와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해 정상적으로 공사할 수 없었다. 시는 계약 체결 2년여 뒤인 2019년 11월 A사에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시가 A사와의 미니온실공사 계약을 해지한 건 이곳에 버드파크를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시는 A사와 계약 체결 1개월 후인 2018년 1월 ㈜경주 버드파크로부터 버드파크 건립 민간사업 제안서를 받았고 A시와 계약해지 2개월 전(2019년 9월) 버드파크 건축허가 발급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시는 계약 해지 8일 뒤인 2019년 12월 A사에 이미 지급한 공사비(선금) 2억3천900만원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A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피해를 봤다며 선금 반환 불가는 물론 공사 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 1억5천4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지난 2020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3월 “시가 버드파크 건립을 위해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는 A사에 1억5천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곧바로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정회부 결정을 하고 2차례 조정을 거쳐 지난달 ‘시가 같은 해 9월30일까지 A사에 9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을 시와 A사가 수용해 시는 이미 지급한 공사비도 받지 못하고 손해배상금에 소송비용(2천여만원)까지 합쳐 총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주민 강모씨(45·오산시 중앙동)는 “같은 장소에 사업 2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제때 해지했어도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권재 시장은 “버드파크 추진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경주버드파크와 민간투자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시청사 2층 정원에 연면적 3천999㎡ 규모(약 1천200여평)의 버드파크를 조성해 지난 2021년 개장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06-17 05:30

경기도 후속사업 전무... 말뿐인 '케이파츠' 협력 [집중취재]

경기도의 K-PARTS(케이파츠·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브랜드) 사업이 지난해 말 종료(경기일보 12일자 1·3면 등 연속보도)된 가운데, 지난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와 맺은 업무협약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업무협약 파트너였던 전북도는 지난 5년간 2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생산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부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사업을 추진, 이듬해인 2021년 5월 전북도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부품 생산 업체가 많은 전북도에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경기도는 전북도에서 생산된 부품에 대한 유통, 소비를 지원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등에 힘을 합치는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북에서는 생산 공급 기지로서의 기회를 잡고, 경기도로서는 최대 소비 시장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호 윈윈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며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경기도와 전북도는 대체부품 홍보활동 외 별도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협약 이후 양 도가 함께 한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용인과 수원에서 개최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페스티벌에 전북도 생산 제품을 소개한 것이 전부다. 케이파츠 온라인 쇼핑몰에 전북도 생산 제품을 일부 입점시키긴 했지만, 현재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폐쇄된 상태다. 협약에서는 전북도와 인증 대체부품 생산 지원과 소비 지원,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등에 함께 하기로 했지만, 경기도와 전북도가 함께 한 사업은 전무하다. 특히 경기도는 협약 이후 2년여 만에 관련 사업을 모두 종료했지만, 전북도는 지금까지도 255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품제조 기업 육성을 이어오는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무협약 이후 홍보 활동은 몇 번 진행됐지만 그 외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 없다”며 “전북도는 별도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도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생산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결실을 맺어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몇 번의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7 05:00

'조기 종료 vs 현재 진행형' 말뿐인 케이파츠 협력… 같은 사업, 다른 행보 [집중취재]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자동차 부품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경기도는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추진했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충분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마친 도는 지난 2022년 8월 일반 소비자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대체부품 사업을 나섰지만,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반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말 해당 사업을 홀연히 종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지난 2021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중소 부품 제조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등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양 도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로 큰 보탬 되겠다”…본격 시행 16개월만에 사업 종료한 경기도 앞서 경기도는 자동차 수리에 있어 순정품으로 구분되는 OEM 제품(‘순정품’이라 불리는 완성차 기업의 주문 생산품) 대신 대체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지난 2020년 도입, 관련 홍보 책자를 배포하고 사업을 ‘케이파츠(K-PARTS)’로 브랜딩하는 등 대체부품 시용 활성화를 추진했다. 사업 일환으로, 도는 지난 2018년 한국GM 철수로 납품처를 잃은 전북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지원을 통해 대체부품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전북도와 손을 맞잡았다. 2021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군산에 위치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 대체 인증부품 활성화 사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대체 인증부품 생산, 유통 및 소비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활동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 지사는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공정 경제가 소비자들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도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체부품을 판매한 지 16개월 만인 지난해 말 사업을 돌연 종료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연 5억원가량의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도민의 권익 보호는 등한시했다. ■ 5년째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지원 아끼지 않는 전북도 반면 전북도는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많은 중소 부품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북도는 한국GM이 군산을 떠난 이후 남겨진 부품 생산업체들과 연구 개발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체 부품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원자재 공동 구매, 공동 생산 및 물류를 통한 원가절감과 다양한 품목 확보를 통한 판매처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기업 협동조합을 출범했다. 또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인증 기관 별도 지정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지원센터 구축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5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기준 대체부품 인증기업 19개소를 육성했다. 이와 함께 33개 품질 인증 부품을 개발해 누적 매출 164억원을 달성하는 등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에 여전히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전통적인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진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하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도내에는 부품 제조업체가 많지 않아 전북도가 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경기도는 유통과 소비자 인식 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며 “이후 전북도와 여러 사업을 함께 하려고 했지만, 부품 인증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생산품 제공도 늦어지는 등 사업 속도가 맞지 않아 업무 협력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7 05:00

무더위 후 소나기…대기질은 청정 [날씨]

월요일인 17일 수도권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무덥지만, 저녁에 소나기가 내리며 더위를 잠시 식힐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수원 17~30도 ▲성남·과천 18~31도 ▲의왕 19~29도 ▲이천 17~31도 ▲양주·의정부 15~30도 ▲연천·포천 14~29도 ▲김포 16~29도 ▲인천 18~25도 등의 분포다. 하늘은 대체로 맑고, 경기내륙의 경우엔 가끔 구름이 끼며 저녁 6시~9시 사이에 5㎜ 미만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소나기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구역과 강수량의 차이는 큰 편이다. 또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은 대체로 청정하다. 경기 남·북부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은 모두 미세먼지 ‘좋음’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6-17 03:30

[경기만평] 애완견 수준...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6-17 03:00

[사설] 외래 병충 토마토뿔나방 피해, 인재 아닌가

토마토뿔나방 피해로 우리 농가가 초토화되고 있다. 남미에서 시작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강한 번식력과 광범위한 이동성이 이 해충의 특징이다. 올해 3월 부산과 전남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불과 3개월만에 그 피해가 경기도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병해충 예찰활동,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 증상 신고도 받는 중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마땅한 방제법이나 치료법이 없다. 농진청이 ‘명확한 방제법은 연구 중’이라고 했다. 일반 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다소간의 피해를 줄이는 정도라도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농가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4월 자체 조사를 했다. 친환경토마토 농가 66곳을 조사했는데 26곳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확인 지역은 광주, 김포, 용인, 파주, 평택, 화성 등이다. 참담한 작파 현장을 본보 취재진이 찾았다. 평택시 진위면의 한 친환경토마토 농가다. 피해를 입어 떨어진 토마토가 한 켠에 쌓여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버려진 토마토만 3톤에 달한다고 했다. 주인(67)이 친환경 약재 400여만원어치를 사용했지만 다 허사였다. 더 걱정인 것은 피해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다. 토마토뿔나방 해충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방제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내년에는 농사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 당국을 향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연합회 사무처장 홍안나씨는 “정부는 토마토뿔나방이 올해 초 처음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에도 이미 발견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홍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당국의 늑장 대처 책임이 불거질 수 있다. 가장 올바른 해충 예방은 파종시기부터 이뤄져야 한다. 일찍 주의를 내렸다면 사전 예방을 통해 전체 피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었다. 농진청 등 농업 당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농민의 이익 보호다. 외래 병충해의 유입으로 인한 농업 초토화는 요사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바람직한 것은 병충해 유입을 애초 막는 것이다. 그것이 뚫렸다면 빠른 경고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막지도 못했는데 경고까지 늦었다면 이때부터는 인재의 단계로 간다. 이번 토마토뿔나방 피해가 확산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엄격히 조사해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4-06-17 03:00

[사설] 허점 많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보완책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에게 재범 방지용으로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전자감독제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는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지역 방문금지. 특정 시간 외출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범죄자가 외출금지 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세세한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밖으로 나가 건물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을 경우 이를 알 수 없는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거주지 내에서 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일으켜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쇄 성폭행범인 박병화가 지난달 14일 수원으로 이사를 해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박병화는 현재 주거복합 건물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 안에서 박병화가 외출금지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층에 들어가도 보호관찰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병화가 과거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오피스텔 건물 안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도 알 수 없다. 지난 1월 서울에서 성범죄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 도어록이 잠기기 직전 문을 열고 침입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여성은 성범죄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3시간 남짓 끌었으나 결국 성범죄자는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보호관찰 당국은 성범죄자의 이탈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범죄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지난 5년간 무려 3만6천253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령되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발찌의 훼손과 탈출을 사전에 막는 재질의 보강과 경보시스템의 보완, 관리인력의 충원 등과 같은 엄격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다시 논의,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6-17 03:00

[이슈&경제] 강남 초고가 주택 매입 30대, 스스로 자금 출처를 공개한 이유

최근 20∼30대 젊은 자산가들이 서울 강남과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연이어 매입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초고가 아파트인 ‘에테르노 청담’은 29가구 중 소유주가 30대인 7가구가 분양가 120억∼160억원인 단층형 타입을 분양받았는데 그중 2021년 3월 전용면적 244㎡를 130억원에 분양받은 1993년생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도 있다. 1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 전용 233㎡가 94억5천만원에 거래됐는데 매수자는 1998년생 20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장윤정·도경완 부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전용 244㎡를 120억원에 매수한 사람은 1989년생 30대로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샀다. 지난 5월1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96㎡를 80억원에 근저당 채권 최고액 15억원을 제외하면 70억원에 가까운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1992년생 A씨가 대리인을 통해 스스로 자금 출처를 공개해 화제다. A 씨의 대리인은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 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A씨는 보유 자산과 본인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잔금을 치르며 14억원은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받았고 나머지 66억원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한다. A씨의 부친은 배터리 등을 만드는 코스피 상장회사 B사의 대표로 A씨는 2022년 30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최근 1년간 받은 배당금은 15억원 정도로 담보와 이자 지금 및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한다. 젊은 자산가가 자금 출처를 스스로 공개한 이유는 소득과 나이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가족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자칫 부모님과 회사까지 편법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주택취득 자금, 기타 재산 취득 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합계액이 총액 한도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30대의 경우는 주택자금 부족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거나 총액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으며 가족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회사도 통합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는 신고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는 재산가액에서 상속·증여세를 차감한 금액,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양도 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 못 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재산 취득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 조정 지역은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분양권·입주권 포함)는 관할 구청에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이 조사 분석 자료를 빠르게 입수하고 있다. 강남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20~30대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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