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행주어촌계 어민들 내일 한강서 ‘선상 시위’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방출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선상시위에 나선다. 행주어촌계 어민들은 지난 11일 어촌계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한강 행주나루-서강대교 12㎞ 구간에서 선상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주어촌계는 이날 선상시위에 어민 40여명과 배 25척이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주어촌계 대표 5명은 이날 배를 타고 이동하다 서강대교 아래에서 내려 국회로 이동해 각 당 대표에서 상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소문에는 그동안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한강으로 쏟아내 한강하류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류수 방출로 나타난 생태계 이사응로 ‘끈벌레’, ‘녹조’ 등이 발생해 행주어촌계의 대표 어획물인 실뱀장어가 90% 이상 폐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끈벌레류 발생 및 실뱀장어 폐사원인 등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과천 화훼농민 다 죽는다” 뉴스테이 대책위, 국토부·LH에 생계 대책 요구

과천시 주암동 뉴스테이 주민대책위(위원장 나경열)가 과천화훼농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화훼종합센터 부지 확대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LH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대책위는 최근 환경사업소 홍보관에서 열린 과천시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지역본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주암동 뉴스테이 개발로 수백여명의 화훼농가와 원예ㆍ조경자재 판매 농가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국토부와 LH는 화훼농민들이 판매영업 등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동안 이주할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도매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남서울집하장과 화훼생산농가, 원예ㆍ조경자재 판매업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화훼종합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4만㎡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최소한 9만㎡ 규모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최소 가격의 대토 부지 공급과 사업지구 인접지(장군마을, 원주암) 교통여건을 고려한 도로망 계획, 주변 보상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국토부와 LH, 과천시,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열 대책위 위원장은 “과천 뉴스테이 개발로 수백여명의 화훼농민들이 삶이 터전을 잃게 됐는데 국토부와 LH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책위는 화훼종합센터 부지 확대와 저렴한 대토 부지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와 LH 등 관계자는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고, 화훼종합센터 부지 확대와 대토 부지 공급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구지정 이후 민ㆍ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 뉴스테이 개발이 갑자기 발표됨에 따라 주암동 일대의 화훼관련 사업자와 토지소유자들이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과천시는 앞으로 과천시 화훼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포천 석재단지 폐기물 발전소·하천 덮쳐

포천의 한 석재단지에서 폐기물로 분류되는 다량의 석분이 비에 쓸려 인근 발전소 건설현장을 덮치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경찰과 시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다.특히 발전소의 시설물이 침수당하는 등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의도성이 입증될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포천시에 따르면 신북면 계류리에는 석재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 일대 하늘은 석분가루로 인해 늘 뿌옇게 뒤덮여 있어 평소에도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이다. 이 가운데 지난 5일과 6일 사이 시간당 수십㎜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각 석재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수가 빗물로 인해 넘쳐 수백t의 폐수가 인근 대우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치고 소하천으로 흘러들었다. 대우측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과 시 환경당국에 신고했고, 급히 시설물 복구에 나섰으나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실내에 보관해야 할 폐수를 실외에 보관하다 폐수가 넘친 것으로 보고 폐수 방류가 의도적인지와 평소 폐수, 폐기물 보관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우측은 “폐수를 실외에 보관하고 있는 A와 B업체에서 폐수가 흘러든 것 같다”고 밝히고 있어 인재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폐수가 대우 발전소측으로 흘러든 것은 맞지만 경찰과 시에서 조사 나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폐수가 빠진 상태여서 폐수가 얼마나 방류됐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대우측이 당시 사진을 보관하고 있고, 피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 조사에는 별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환경당국은 의도성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이번 기회에 석재단지에 대해 폐수, 폐기물 보관방법 등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 환경 전문가는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석분가루는 입자가 미세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비가 올 때는 도로에 흘러들어 주변을 오염시킨다”며 “석분은 폐기물로 분류돼 반드시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흙과 적당히 섞어 인근 농지에 매립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포천=김두현기자

개성공단 대체부지 ‘냉담’… 입주 고작 6곳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정부에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제공한 대체부지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체부지에 들어온 기업에 일 년간 임대료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정작 개성공단 기업 대상 분양률은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13일 정부합동대책반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흥스마트허브 내 아파트형 공장인 ‘시화지식산업센터’와 ‘시화하이테크지식산업센터’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부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두 센터에 있는 32개의 공실을 활용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처음 1년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화연료펌프, 창신금속, 신한물산, 동양다이캐스팅 등 인천소재 개성공단 기업 4곳이 시화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대화연료펌프와 동양다이캐스팅 등 두 개 업체는 오는 15~16일께 센터 입주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라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체부지 제공 방침이 발표된 지 3주가량 지난 현재까지 추가로 신규 입주계약을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새로 계약을 완료한 유니월드오토텍은 기존 입주계약을 체결한 대화연료펌프의 자회사로, 실질적인 신규 계약은 김포소재 화학업종 기업인 (주)컴베이스 단 한 곳에 그쳤다. 최초 시화지식산업센터 공실 대비 분양률을 봐도 18%(32개 공실 중 6개사 입주 계약)에 머물러 최초 10여 곳의 기업이 센터 입주를 조율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저조한 실적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2~3곳의 업체들과 센터 입주를 협의하는 중”이라면서도 “기업 사정에 따라 최종 입주 계약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센터 입주 계약을 진행 중이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협소한 부지 등을 이유로 최종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A사는 시화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조율해왔으나, 생산에 필요한 약 3천㎡의 부지 확보가 어렵자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도내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의 요구 사항이 각각 다를 텐데 일률적인 대체부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인건비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하는데 쉽사리 대체부지에 입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부합동대책반 관계자는 “임대료 면제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입주기업의 업종 등에 따라 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생산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기업들이라면 이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이슈&투자 전문가에게 듣는다] 이만우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 총괄지점장

정부가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부터 출시된다. 세제혜택을 통해 국민의 재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프로그램이어서 관심이 많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일임형, 신탁형 등 ISA가 복잡해 혼란스럽기만 하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투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ISA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이만우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 총괄지점장을 만났다. 이 지점장은 “ISA는 세금으로 나라에 내야 할 돈을 국민들이 모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3년 또는 5년 의무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계좌를 만들고 자금 상황에 맞춰 투자 계획을 짜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ISA는 무엇인가. 한 계좌에 예금ㆍ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 운용하고, 가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ㆍ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주부나 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1년에 최대 2천만원씩 5년 동안 1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의무기간동안의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까지다.연봉 5천만원 이하 고객은 의무기간이 3년으로 짧고 혜택은 250만원으로 더 많다.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기존 세율(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을 적용, 분리 과세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은행의 ISA와 증권사의 ISA 무엇이 다른가. 기본적으로 은행과 증권사 간 큰 차이는 없다. 은행은 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고객층이 많아 당분간 신탁형만 취급할 예정이다. 일임형 상품은 제도 보완 후 판매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판매한다. 증권사 고객은 수익을 높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일임형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차이는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면 신탁형은 맞춤옷, 일임형은 기성복이라고 보면 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투자 종목과 수량까지 모두 지정할 수 있다. 수수료는 기본 연 0.1% 수준으로 정해졌다. 다만 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예금성 자산에는 수수료가 거의 붙지 않기 때문에 ISA에 예금만 담는다면 수수료 부담이 없는 셈이다.아직 출시 전인 일임형은 금융사가 미리 다양한 상품을 조합해 설계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고객이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상품 출시 후 내ㆍ외부적인 조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SA 가입 서둘러야 하는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의무기간이 필요하므로 가입을 먼저 하면 그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금융사별로 조기 가입자에 대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KEB하나은행은 하나멤버스 가입고객 중 오는 31일까지 ISA 신규가입 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3천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특히 각 금융사가 ISA 출시 초기에 우대금리를 주는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어 예금을 위주로 신탁형 ISA를 운용하려는 고객은 가입을 서두르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