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감사 놓고 도교육청-감사원 ‘신경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감사에 대해 ‘규정을 어긴 감사’라고 반발(8일자 7면)한 가운데 감사원이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교육ㆍ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감사장에 항의 방문까지 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이 교육감이 수사 중인 사항이나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한데 따른 것이다.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및 제4호의 단서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항’도 수사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한 사항’의 경우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항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재정 위기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명은 이날 도교육청 내에 마련된 상설감사장을 찾아 감사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이들은 면담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보복·중복 감사 중단하라’, ‘신학기 바쁜 일정, 학사행정 방해 말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후 돌아갔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3-10 21:47

사무장병원 4곳 운영… 160억 챙긴 쌍둥이형제 등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하면서 보험금 등 16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K씨(47·행정부원장)를 구속했다. 또 K씨의 쌍둥이 형(행정이사)과 N씨(54·의사)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정부와 구리, 서울, 천안 등에서 체형교정 전문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보험금 등 16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과거 서울 소재 한 정형외과 원무과에서 일한 동생 K씨는 N씨 등 의사 3명 명의로 병원을 설립하고 이들에게는 1천만∼1천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했다. 또 K씨 등은 회당 15만원, 기본 30회짜리 체형교정 치료시스템을 만들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에게는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행,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형제는 부당 수익금 중 32억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6-03-10 21:47

[나부터 바꾸자] 8. 위험천만 지하주차장

수원 영통구 매탄3동에 사는 주부 K씨(55)는 지난 2일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빠져나오다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기 때문이다. K씨는 “다행히 차를 재빨리 멈췄지만 조금만 속도를 높였으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때문에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수년 전부터 지하주차장 안전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많았다. 지하주차장 전용 계단이 멀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보행자 통행금지’ 입간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진출입로에 ‘보행자는 안전한 계단을 꼭 이용하세요’라는 현수막까지 게재했다. 또 엘리베이터마다 공고문을 붙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사각지대가 많아, 주민들을 일일이 붙잡고 설명까지 해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보행자 통행으로 인해 ‘위험한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반사경, 경고장치 등이 없어 보행자 사고가 빈발하는데다 상당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 공간에 헬스장,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이 설치된 곳이 많아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수원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곳곳에 반사경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지하주차장은 운전하기 무서울 정도로 기형 구조에 진출입로에 안전시설이 없어 위험천만했다. 결국 민원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진출입로에 안전시설이 설치됐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이 필요할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해, 민원 발생 시 지자체가 나서 설치하는 실정이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상대적으로 밝지가 않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기에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상존해 있다”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함께 보행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3-10 21:47

공관위원간 충돌·컷오프 반발… 여야, 공천 ‘몸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무성 대표지역 경선 발표 제외로 공관위원간 충돌을 하며 파행을 빚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잇따른 현역의원 공천탈락 발표로 반발이 이어지는 등 여야가 공천심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 새누리당 공관위 부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밤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위원장의 독선적인 회의운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공관위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황 사무총장은 오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전날 공관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한 김무성 대표지역 경선 발표를 아침에 갑자기 보류했으며 최고위원들도 김 대표 지역 경선 발표에 대해 이해하고 빨리 발표하라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관위에 참석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중단한 상태”라며 “어제 공관위원 전원이 합의한 대로 수정해 발표하고 독선적인 회의운영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관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위원장이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면 위원장 사퇴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가 11일 오전 9시30분에 예정한 60여곳의 제3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내일 발표할 내용이 정리가 됐을 것이고 발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데 본인들이 동의해줘야 한다”면서 “황 사무총장·홍문표 부총장과 합의된 상태에서 김 대표 문제로 두 사람이 나갔다. 마지막 회의에 두 사람이 참석을 안해 내일 발표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10일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자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은 물론 단수 추천이 이뤄진 곳의 경쟁 후보들의 공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2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이면서 컷오프된 파주갑 윤후덕 의원과 안산 단원을 부좌현 의원은 즉각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11일께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 의원의 경우 지난해 지역구 내 위치한 파주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지원한 딸을 위해 청탁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윤 의원과 함께 파주갑 공천을 신청한 임수경 의원이 1차 발표에서 컷오프됨에 따라 윤 의원의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결국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부 의원은 지역구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고려된 선택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됐을 당시에도 상대당 후보였던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에게 불과 512표차로 이겼다는 점에서 최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중시하고 있는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축에 들지 못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부 의원이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천심사에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두명의 의원이 컷오프 대상에 오름에 따라 더민주 소속으로 경기도내 지역구에 출마하려다 공천이 배제된 의원의 수는 1차 5명(문희상·송호창·백군기·김현·임수경)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이밖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단수추천으로 확정된 안양 만안에서도 강득구 예비후보가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재민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3-10 21:39

北, 남북관계 전면 단절 선언

북한이 10일 남북 경제협력이나 교류사업 합의를 모두 무효로 하고 북측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은 물론 남북관계 전체가 백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됐다. 북한은 또 반(反)정부 대남공세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혀, 사이버 테러공격이나 군사적 무력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벌일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이날 대변인 담화는 앞서 지난 2월11일 발표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이어 개성공단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법규를 무효로 하고 그동안 동결시켰던 공단 내 우리 자산도 마음대로 처분해서 사용할 것임을 드러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지난 8일 우리 정부의 대북 단독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이자 앞으로 박근혜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는 물론 경제협력이나 교류사업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물론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과 각국의 제재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이었지만 개성공단이 남아 있으면 차후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날 담화는 그러한 ‘가능성의 끈’ 마저도 잘라버린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담화는 김영철의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그동안 각종 대남도발을 일으키고 남북대화 석상에서도 강성 이미지였던 김영철이 ‘남북관계 전면 단절’이란 초강수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건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에도 남북관계가 경색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대화가 재개됐었다. 그러나 남북 모두가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엔 반드시 북한을 바꿔놓겠다’고 할 정도로 강경했으며 북한의 반발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북한은 공식 기관이나 공식 매체까지 총동원해 연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급한 비속어와 욕설을 쏟아냈다. 문제는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끝이 아니란 것이다. 담화는 현 정부에게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조치들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어질 지 예단하진 못하지만 그동안 북한의 소행으로 미뤄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시위나 국지적 도발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우리 경제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남 비난 전단 살포 △남한 내 반정부 비난 선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6-03-10 21:39

새누리 수원무 평당원협 “당헌 위반 정미경 공천 반대”

가칭 새누리당 수원무 선거구 평당원협의회 회원 10여명은 10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정미경 예비후보의 수원무 선거구 공천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수원을)은 “해당 단체는 새누리당에서 확인되지 않는 단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무 선거구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날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람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배제 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미경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배제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들은 “정미경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공천경쟁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야당의 신장용 후보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장본인”이라며 “다시 한 번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공천을 촉구하며 정미경 예비후보의 공천을 수원무 선거구 평당원들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평당원협의회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며 “우리당 당원이 아닐 수도 있다.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선거 최원재 기자 2016-03-10 21:39

박종희 “윤상현 막말발언 당일 통화 안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10일 “윤상현 의원과 통화를 안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김무성 대표에 대한 막말 발언이 있었던) 2월27일에는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제2사무부총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오전 윤 의원의 통화 상대방이 박 부총장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사설정보지)가 퍼지자 나온 것이다. 그는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라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누구를 자르라’는 건 공관위를 모독하는 것이고 전화내용이 만일 그런 거 였다면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의 명예 뿐만 아니라 공관위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법적대응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 내용은 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만든 완전 소설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라시에는 욕설 파문 당일 오후 인천 분구·합구 지역(중·동·강화·옹진) 면접이 이뤄졌고 면접 내용을 들은 윤 의원이 박 제2사무부총장에게 전화했다고 나와 있으나 안 의원의 면접은 지난 8일 이뤄졌고 막말 파문은 2월27일이어서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3-10 21:39

朴 대통령 “스포츠 산업은 新 성장동력”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스포츠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 성장동력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참석해 “스포츠 산업은 연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스포츠는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의 스포츠 정책은 엘리트 선수 육성 중심이어서 국민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로써의 스포츠가 중요해지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체육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스포츠가 문화생활로 확장되고 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스포츠 정책 단독으로는 최초의 보고대회”라며 “먼저 스포츠가 국민의 삶 속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제반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스포츠는 시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와 경합해서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력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체육시설 설립을 유도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해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역시 우리나라의 도약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권도와 같은 우리의 고유한 스포츠 문화 콘텐츠도 잘 활용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3-10 21:39

이태호, 새누리 비례대표 출마 도의원직 사퇴

경기도의회 이태호 의원(새누리당ㆍ성남7)이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전반기 예결위원과 새누리당 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제18대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종교특별위원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경력 등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란 점에서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태호 의원은 “9일 사퇴서를 내고 비례대표 신청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선거 김동수 기자 2016-03-10 21:36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 관광상품 만든다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 방영 중인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드라마 촬영지인 파주 DMZ 캠프그리브스 체험관 일대(파병 본진 막사 등으로 방영)를 3월 중순부터 중국 상하이, 베이징 등 주요 지역 여행사들에게 적극 홍보, 관광 상품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하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6월 전 이들 여행사관계자를 대상으로 답사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국 노동절 연휴 직전인 다음달 23일, 중국 내 방한관광객이 가장 많은 상하이에서 한류 마니아층(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 SNS 팔로워) 10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FIT 홍보설명회를 개최, ‘태양의 후예’를 비롯한 ‘그녀는 예뻤다’, ‘프로듀샤’ 등 중국내 인기 한류드라마의 경기도 촬영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다음달 24일부터 28일까지는 경기도내 주요 관광업체와 시ㆍ군 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관광 홍보사절단을 구성,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급성장하는 중부 내륙 지역인 우한과 시안을 직접 방문해 도내 인기 한류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한다. 공사 관계자는 “2016 중국인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태양의 후예’ 등 중국내 인기 한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MZ캠프그리브스(http://dmzcamp131.or.kr)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후 50년 간 주한미군이 주둔하다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된 시설로 2013년 경기도/파주시/경기관광공사 등의 안보체험시설 지원협약 체결로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안보관광체험시설로 탈바꿈, 운영 중이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6-03-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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