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못살리고… 道수출 뒷걸음질

장기화되고 있는 수출침체 등에 편승,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수출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도내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발효된 국가는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6개국이다. 이 가운데 터키(2013년 5월)와 호주(2014년 12월), 캐나다(2015년 1월) 등 3개국은 올해로 FTA 발효 2~3년차를 맞고 있다. 이들 3개국은 20위권의 경기도 주요 수출국들로, FTA 체결과 함께 신흥 시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FTA 발효에도 불구, 수출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경기도의 대 터키 수출액은 FTA가 발효된 지난 2013년 67.2%란 경이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7억6천170만달러를 수출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이보다 16.9% 늘어난 8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 터키 수출은 12.8% 하락한 7억7천650만달러에 그쳤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수출부진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도 전체 수출 감소율(-5.1%)보다 2배 이상 컸다. FTA를 활용한 도내 기업의 터키 진출이 발효 첫해와 비교해 사실상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대 캐나다 수출 또한 마찬가지로 FTA 발효 1년차였던 지난해 9억4천200만달러를 수출해 전년 대비 4.1% 하락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북미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지난 1월 경기도의 대 캐나다 수출은 3천700만달러에 머물러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1%나 하락했다. 대 호주 수출은 그나마 상황이 좋아 지난해 3.1% 상승한 7억8천만달러를 수출해 3개국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1월 수출액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7.1% 줄었다. 이처럼 FTA 발효 3개국의 수출이 감소한데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의한 물동량 감소, 소극적인 신규 수출시장 발굴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출은 대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심각했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미 발효된 FTA 활용도를 높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부터 발효된 중국ㆍ베트남 FTA 등을 기존 FTA와 연계하고, 2년차에 접어들며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지는 캐나다와 호주 등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캐나다의 경우 FTA 2년차를 맞아 화장품, 조명 등 소비재는 물론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추가로 관세가 인하돼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면서 “중국 등 거대시장에만 ‘올인’ 할 것이 아니라 FTA를 체결한 신흥 시장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해 도내 수출 10% 늘리기 운동 등 수출 회복을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FTA활용지원센터와 연계 및 협업을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에 대한 의지를 지닌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관주기자

다문화 정책에도 외국인 부정적 인식 여전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 외국인주민이 지역 내 주민자치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돼 각종 다문화 정책에도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시민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 내 한국인 369명, 외국인주민 473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한국인 응답자 중 42.7%가 외국인 주민이 주민자치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33.8%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거리감’(30%), ‘외국인주민은 주민이 아니므로’(21.9%), ‘외국인 주민이 싫어서’(4.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외국인주민은 적극적인 주민자치단체모임 참여독려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 42.8%가 한국인의 인식개선이라고 답했다. 또 외국인주민 응답자의 60.3%가 주민자치단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5.4%는 주민자치단체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한국어 실력 부족을 꼽았다. 외국인주민이 원하는 주민자치단체 모임에 대해서는 자녀 육아, 교육 등의 문제를 나누고 해결하는 단체(32.0%),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단체(24.1%), 한국인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15.7%) 순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외국인주민의 주민자치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 현재 도가 진행 중인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점검과 한국인주민 참여를 전제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 내 지역주민을 상대로한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전, 외국인/한국인주민 여성 자조모임 확대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박광수기자

김정은 “핵탄두 경량화 성공” 주장… 신빙성 있나

정부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핵 소형화 기술을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나라의 핵 기술, 발전 정도, 그리고 1차 핵실험 이후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핵과 관련된 소형화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다만 “군사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최근 김 제1위원장이 연이어 핵공격 위협과 핵능력 과시를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북제재가 유엔 차원과 또 여러 국가들의 단독제재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대응방식의 하나라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 당국은 실제 소형화된 핵탄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제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정보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핵탄두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는 모형일 가능성이 높고 북측의 주장대로 핵탄두의 경량화·표준화·규격화 성공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한 기술적 수준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미국은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쿡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탄두를 소형화하는 능력을 실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및 파트너 국가들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쿡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상한다 하더라도 공중에서 성공적으로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핵탄두의 사진과 핵 미사일 설계도 일부를 공개했다.강해인기자

경기일보-한국감성교육문화協 ‘효·인성 교육사업’ 손 잡았다

경기일보와 한국감성교육문화협회가 경기도민의 효·인성 교육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본보는 9일 오후 2시께 경기일보 1층 소회의실에서 효, 인성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한 감성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감성교육문화협회와 업무 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날 신선철 본보 대표이사 회장과 김태곤 한국감성교육문화협회장, 최보승 한국감성교육문화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성교육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감성교육문화협회는 경기도민을 직접 찾아가 효, 인성 교육 등을 통해 ‘효행사상’을 전파할 예정이다. 협회는 단순히 보고 끝나는 교육이 아닌 연극, 음악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곤 한국감성교육문화협회장은 “최근 인성도 자격증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유가 사라지고 인성 교육 또한 부족하다”며 “경기일보와 함께 경기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 효행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선철 대표이사 회장도 “경기도의 지역언론으로서 경기일보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성교육문화협회는 지난해부터 시흥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안성과 파주, 광주, 이천 등에서 효와 인성을 주제로 한 교육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공연을 위해 10일 간 전문 연극배우로부터 연기 수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대에는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들 간의 갈등’, ‘내적 갈등’ 등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쳤다. 정민훈기자

“경기도, 예산 제때 잘 썼다”… 행자부 평가 ‘대상’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집행을 적기에 잘한 광역단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도(道)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도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난해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도(道) 부문 1위의 실적을 거둬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평가에서는 최수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도는 하반기 동안 재정집행 대상 예산인 23조8천330억원 가운데 22조4천187억원을 집행했다. 22조4천187억원은 당초 목표실적인 21조8천787억원보다 2.27%인 5천400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경기도는 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재정집행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SOC 사업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예산집행을 매주 집중 관리해 왔다. 이와 함께 집행실적이 부진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부단체장 독려, 실국장회의 개최 시 부진사업 대응방안 마련 등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도 관계자는 “2016년에도 예산 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도 주요 민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상반기에도 집행목표 58%를 설정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재정집행 평가에서 기초지자체는 용인시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에는 파주시·부천시·김포시가 최우수상을 수원시·고양시·안양시·군포시·양평군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원재기자

못 막겠다! 에밋·하승진

안양 KGC인삼공사가 지난 7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 1차전에서 전주 KCC에 완패(58대80)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첫째는 KCC ‘해결사’ 안드레 에밋(34·191㎝)를 막진 못했다는 점이다. 인삼공사는 센터 오세근(29·200㎝)을 에밋의 전담 수비수로 붙이는 변칙작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패착으로 돌아갔다. 에밋은 오세근을 어린아이 다루듯 득점을 뽑아냈다. 27점.인삼공사가 에밋에 뺏긴 스코어였다. 두 번째는 하승진(30)의 존재였다. 221㎝로 국내 최장신 센터인 KCC 하승진은 이날 무려 15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인삼공사 골밑을 초토화했다. 찰스 로드(31·203㎝)가 분전해봤지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하승진의 높이는 말 그대로 ‘넘사벽’이었다.결국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두 팀의 2차전은 인삼공사가 지난 대결에서 드러난 패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인삼공사에게 KCC의 벽은 높았다. 인삼공사는 이날 KCC에 87대99로 져 시리즈 전적 0승2패를 마크,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 PO 4강에서 1·2차전을 모두 잡은 팀이 챔프전에 진출한 확률은 100%(17/17)다.■ 에밋이 무서워김승기 감독은 1차전과 달리 에밋에 대한 수비를 마리오 리틀(29·190㎝)에게 맡겼다. “오세근이 힘에서 밀리지 않아 에밋을 막게끔 해봤지만, 스피드에서 차이가 났죠. 양희종은 사이즈가 비슷하지만, 힘에서 밀리고, 결국 답은 리틀이었죠. 사실 정규리그에서도 리틀이 에밋을 잘 막았습니다.”하지만 에밋은 속된 말로 ‘급’이 달랐다. KBL에 오기 전에도 레바논, 멕시코 등에서 챔피언십을 거머쥔 바 있는 에밋에게 국내 무대는 좁은 듯 보였다.그렇다고 리틀의 수비가 나쁜 건 아니었다. 슛과 돌파 모두 애매하게끔 간격을 두고 에밋을 막았다. 단지 에밋이 스크린을 활용한 득점을 잘했을 뿐이었다. 17점. 전반에 에밋이 올린 득점이었다. 에밋 봉쇄에 실패하면서 인삼공사는 전반에 41대55로 뒤졌다. 승부는 사실상 이때 끝이 났다.후반 들어서도 에밋의 맹폭은 계속됐다. 인삼공사는 리틀과 양희종을 붙여보기도 하고, 지역방어도 사용해봤지만, 에밋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에밋의 기록은 39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였다. ■ 하승진의 높이인삼공사가 하승진을 골밑에서 끌어내는 방책으로 내세운 건 오세근의 미들슛이었다. 출발이 좋았다. 오세근은 1쿼터 초반 미들슛 2개를 깨끗이 성공했다.하승진으로선 골밑에서 집을 지을 수 없게 된 셈. 오세근을 막기 위해 하이포스트까지 진출해야 했다. 인삼공사는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공략했다. 1쿼터 중반까지 팽팽히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이 작전이 주효했기에 가능했다.그러나 수비가 문제였다. 오세근이 막기엔 하승진은 너무나 컸다. 골밑에서의 실점도 실점이지만, 무엇보다 위에서 걷어가는 공격리바운드가 뼈아팠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같은 양상은 심해져 두 팀의 점수 차는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날 인삼공사가 하승진에 허용한 리바운드는 16개. 공격 리바운드도 무려 7개나 됐다. 하승진이 넣은 14점이란 ‘숫자’는 덤이었다.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자유투의 성공률은 40%(2/5)로 여전히 저조했지만, 골밑에서 자리만 잡으면 한 골이었다. 로드와 오세근으로선 악몽이었다. 조성필기자

3월 임시국회도 험로 예고

여야가 10일 2월국회가 종료되면서 11일부터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에는 동의하고 의사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지만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에 빠졌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의 단독요구로 소집됐으나 야당도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훈 관련 법안의 처리에 앞서 박 처장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당·정·청이 모두 나서서 연일 처리를 촉구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야당은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번 테러방지법 때처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화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원들이 선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월 임시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