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총선 여론조사 12건 위법 적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 여론조사 위법여부 심의결과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치 결과별로는 경고가 3건, 준수촉구가 9건이며, 이중 예비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5건이다. 심의위는 법 위반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 심각성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준수촉구 등으로 결정한다. 위법 판단이 내려진 여론조사 결과는 경우에 따라 인용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는 새누리당 최형두 의왕·과천 예비후보의 의뢰를 받고 ‘지역의 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경고조치 했다. 조원씨앤아이는 당 후보적합도 설문에 관해 예비후보자의 이전경력임을 표시하지 않는 등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주요경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 경력기재에 관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당 박요찬 의왕·과천 예비후보의 의뢰를 받고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다. 리얼미터는 조사결과 분석과정에서 ‘18대 대선 득표율에 따른 추가 가중값’ 부여 방법을 적용했으나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심의위는 지적했다. 한 언론사가 의뢰해 시대정신연구소가 실시한 ‘안양시 만안구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설문 문항에서 특정 후보자만의 경력을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된 주요경력으로 기재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경력에 관해서는 약칭을 사용해 받았다. 이밖에 피조사자 선정방법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응답률에 관해 실제 수행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등록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지 않고 ‘나이순’으로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박준상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6-03-02 21:29

김종인 “야권 통합하자”… 안철수 “의도 의심스럽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야권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일 “야권이 총선에서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야권통합을 제의함에 따라 총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야권의 재편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김 대표의 제의에 대해 “(통합)제안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가 행해온 정치·경제·사회·외교 모든 분야의 실정을 심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야권이 4·13 총선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권이 다시 한번 통합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야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기 나름대로의 이기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대의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야권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당대당 통합을 제안한 것이냐, 후보간 연대를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야권통합을 제안한 것”이라며 “지금은 통합을 위해 이런저런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제1야당인 더민주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정당과의 연대를 제안하면서 야권연대 실현 여부에 따라 수도권 선거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호남 지역의 경우 야권이 분열되더라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총선때마다 5% 안팎의 득표율로 희비가 엇갈렸던 경기 지역의 경우 야권 연대 유무에 따라 선거 판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의 야권통합 제안에 국민의당은 격앙되거나 신중한 모습을 드러내는 등 지도부간 온도차가 나타났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길 바란다. 이 정도 하겠다”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김 대표를 만나 따로 이야기할 생각이 있는가’, ‘통합과 연대가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탈당하고 신당을 추진한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패권적 친노와 낡은 진보 세력으로 주도되고, 총·대선 승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아무런 변화 없이 야권 통합을 한다는 것은 총·대선을 승리할 수 없는 과거의 당으로 회귀인 만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천정배 공동대표는 “진의를 더 파악해보겠다”,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보겠다”면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3-02 21:29

“존재감 부각시켜야 산다” 중진도 진땀

“제 경쟁 후보는 사드 배치 발언과 종교인 과세 반대 발언을 해서 지역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항의를 받았습니다.”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지역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면접이 이뤄진 서울 여의도 당사. 안양 동안갑에 출마한 민병덕 예비후보는 공천 면접에서 경쟁 상대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공천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이날 실시된 면접에서는 예비후보들간의 뜨거운 경쟁이 벌어졌다. 이 부의장은 민 예비후보의 발언에 대응해 5선 의원의 정치 경력을 자신의 무기로 내세웠다. 특히 국회 부의장으로 최근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진행하면서 강경한 모습보다는 당내 의원들이 장시간 토론 등을 통해 진실을 전달한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공관위원들에게 밝히는 등 자신의 경륜을 장점으로 부각시켰다. 이날 실시된 공천 면접은 경기 지역의 수원갑ㆍ수원정ㆍ성남 중원ㆍ안양 동안갑ㆍ부천 원미갑ㆍ부천 원미을ㆍ화성을ㆍ의왕 과천ㆍ군포ㆍ파주갑ㆍ용인을 지역 등 도내 다수의 지역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정됐던 안양 만안의 경우 면접대상자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나서면서 하루 연기됐다. 이날 면접을 본 후보들은 지역구별로 경쟁자들과 동시에 실시된 면접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소견을 밝히거나 상대 후보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는 등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일부 예비 후보들간에 비방전이 과열되자 공천관리위원들이 당내 경쟁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발언을 자제하라는 주의가 이뤄지기도 할 정도로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다. 나란히 수원갑 선거구 공천을 두고 경쟁을 치루고 있는 이찬열 도당 위원장과 이재준 예비후보도 동시에 실시된 면접에서 자신들이 공천을 받아야 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찬열 위원장은 지역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외연확장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강조했으며, 이재준 예비후보는 국토도시전문가, 수원부시장으로서의 행정 경력을 앞세워 잠재력을 어필했다. 수원정에 공천을 신청한 김진표 전 의원과 박광온 의원도 이날 공천에서 같이 면접을 가졌다. 박 의원의 경우 당내 뚜렷한 공천 경쟁자가 없음에도 지상파 앵커 출신답게 메이크업까지 갖춘 채 면접에 임하는 등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두 후보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출마 지역구 결정에 대한 질의와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 선거 구도 등에 대한 내용과 수원 비행장 이전과 같은 지역 문제 등에 대한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뤄졌다. 정진욱기자

선거 정진욱 기자 2016-03-02 21:29

朴 대통령 “전통문화에 산업 옷 입혀 경제 재도약”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전통과 문화, 기술이 어우러진 우수문화상품과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Made 人 Korea 문화로 산업을 창조하다’ 개막식에서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산업의 옷을 입혀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은 뛰어난 혁신성과 높은 품질, 그리고 적절한 가격까지 갖춘 베스트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 해답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서 찾고 있다”면서 “지금은 창조적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해 얼마나 매력적인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창조와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수문화상품’은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해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우수문화상품 운영지침 제정 및 공고’ 이후 심사를 진행해 한식, 공예, 한복, 문화콘텐츠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정했다. 문체부와 농식품부는 공예, 한복, 한식·식품과 같이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공연, 관광상품, 교육콘텐츠, 화장품, 스마트폰 등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3-02 21:29

‘동탄2신도시 먼지’ 뒤집어쓴 오산시민

“공사는 화성 동탄에서 하는데 피해는 왜 애꿎은 오산시민들이 받아야 합니까?” 오산시 부산동 운암주공아파트에 사는 A씨(52·여)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아찔한 경험을 했다. 공사에 쓰일 자갈을 한가득 싣고 달리던 덤프트럭이 A씨 차 앞을 가로막고 끼어들었는데, 그 순간 주먹만 한 크기의 돌덩이 하나가 떨어지며 A씨 차 앞 유리창을 내려쳤기 때문이다.쿵 소리와 함께 쩍 하고 30㎝ 이상 금이 간 유리를 보고 깜짝 놀란 A씨는 가해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으나, 온통 진흙에 뒤덮인 탓에 번호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돈을 들여 차량을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이곳 주민들이 도로 위 무법자 같은 동탄 공사차량들에 당한 피해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돌덩이에 사람이 맞아 죽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화성 동탄2신도시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리가 엉망인 공사차량들로 인해 애꿎은 오산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동탄 일대에 쓰일 공사자재나 폐기물 등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오고 나가는데, 이곳과 가장 가까운 분기점이 오산 톨게이트(TG)인 탓에 오산시 부산동 동부대로 일대 5㎞ 가량을 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일 오후 1시께 동부대로는 공사자재나 토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들 수십대가 줄지어 달리며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과적 차량들이 차도 위를 뒤뚱거리며 아찔하게 아파트 주변 단지 일대를 쏜살같이 지나갔다. 자갈이나 흙더미가 외부로 튀지 않게 감싸안은 덮개는 찢겨 널브러진 채 제 기능을 상실한 모습도 보였다. 이들 차량에서 돌덩이나 흙먼지가 일반 보행로로 떨어지거나 뒤따르는 차량들로 튀는 장면은 손쉽게 눈에 띄었다. 이로인해 도로 곳곳은 이미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이같은 피해가 지속되자 오산시도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피해민원은 숱하게 들어오지만 공사 현장이 화성시에 있는 탓에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그나마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영조물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아 오는 등 모든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이 많다. 동탄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오산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수시로 공사현장에 나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체들에 개별적으로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3-02 21:20

생활관에서만 ‘다나까’ 퇴출?… 병사들 반응은 싸늘

“일과 땐 ‘김 병장님 식사하셨습니까?’인데, 일과 시간 이외에는 ‘김 병장님, PX 좀 다녀올게요’라고 말투를 바꾸라니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달부터 군대의 상징이라 여겨지던 ‘다나까’ 말투가 일과 외 시간에는 사용이 제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잘못된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지만 군인들은 시간대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혼란만 초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선책이라는 지적이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직된 병영 문화 개선으로 ‘다나까 말투 개선 지침’을 일선 부대에 배포,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생활관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다나까 대신 ‘해요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신보다는 높지만 상대방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압존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브리핑이나 보고, 교육훈련 등 격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다나까 말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군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과 생활의 구분이 어려운 군대생활에서 시간대에 따라 말투를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 양주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N일병(22)은 “온종일 다나까를 쓰다가 갑자기 생활관에서는 해요체로 전환하려니 애매모호하다”면서 “가뜩이나 긴장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헷갈려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또 동두천에서 근무하는 K중위(26)도 간부들이 먼저 나서 실시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K중위는 “군대에서 금기되던 해요체를 병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나까를 유지한 탓에 그 외의 시간에는 군대의 계급이나 격식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밝은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언어 개선이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식공간인 생활관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인데 이곳에서까지 무리하게 다나까를 강요해 폐단이 발생했다”면서 “언어를 비롯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하려는 노력이 군대문화의 악습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3-02 21:20

여성차량 29대 털어 번 돈으로 군주론·논어 구입한 ‘전과 9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 수십대를 털어 논어 등 철학책을 사 읽은 3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이 운전한 차량만 골라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대 부천과 서울 일대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B씨(35·여) 등 여성이 운전한 차량 29대에서 핸드백 등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훔친 금품으로 군주론과 논어 등 철학 관련 책 50만원 어치를 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전과 9범인 피의자는 가정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훔친 돈으로 철학책을 사서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6-03-02 21:20

“아버지 납치됐다” 거짓신고… ‘코드0’ 발령 소동

○…60대 아버지가 납치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 경찰이 최고 비상상황인 ‘코드 0’ 지령을 내리며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Y씨(38)가 “아버지가 납치된 것 같다”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 그는 전날 출근한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통화하다가 전화가 끊어졌다고 자초지종을 설명. 경찰은 즉시 ‘코드 0’ 지령을 내린 뒤 형사와 여성청소년수사, 실종팀 등 각 1개팀과 지구대, 파출소 직원을 동원, Y씨 아버지 찾기에 나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해당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Y씨 아버지를 발견. 경찰 조사결과 Y씨는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권유로 경찰에 거짓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지방청 보고는 물론, 수십명의 경력이 동원되는 등 진땀을 뺐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면서 “천만다행이지만, 경력 낭비는 물론이고 결국은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로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 용인=권혁준기자

사회 권혁준 기자 2016-03-02 21:20

혁신교육지구 ‘시즌2’ 시작부터 불협화음

지난해 혁신교육지구내 비정규직 협력교사의 고용해지 등으로 말썽(본보 2015년 9월16일자 1면)을 빚었던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즌2’ 초창기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이는 시즌2 사업 초기부터 현장 전문지원인력을 제대로 확보치 못해 불협화음이 제기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모델인 ‘경기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올해부터 새로운 형태의 시즌2로 재출범시켰다. 지역특색을 살린 새로운 모델의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올해 시흥시 등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약(MOU)을 체결,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이다. 시즌1 사업이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 단위 학교별 사업, 인력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주로 추진했다면 시즌2 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인력·시설 인프라 발굴, 교육봉사자와 기부자 활용 등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참여 지자체는 구리ㆍ안양ㆍ오산ㆍ의정부ㆍ시흥ㆍ화성ㆍ안산ㆍ군포ㆍ부천ㆍ광명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에는 사업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교육협력지원센터를 두면서 전문인력 등을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협력지원센터 전문지원 인력을 이날 현재까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지역 중 5개 지역만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욱이 확보된 인력 또한 연구연제 교사인력으로 고용형태 또한 시간제 근무유형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ㆍ학교별로 불균형이 초래돼 해당 지자체마다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은 이날 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전문인력 선발시 예산 등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력배치가 총 10곳 중 5곳 밖에 이뤄지지 못해 지역ㆍ학교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경기도 전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전문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고 이에 따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들에게 연구년은 생에 단 한번 밖에 쓸수 없는 제도인데 수당이나 성과금, 출장비 등이 없어 지원하는 교사들을 사실 찾아 보기 힘들다”면서 “이는 예산 확보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3-02 21:20

가맹대리점 절반 ‘불공정거래’ 눈물

도내 가맹대리점 절반 가량이 예상 매출액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ㆍ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ㆍ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한 결과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받지 못한 가맹대리점이 56%로 조사됐다. 더욱이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예상매출액과 실 매출액의 차이가 10% 이내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 중 45%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류공급비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받은 경우도 2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그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로 집계됐다.또 대금지급과 관련해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 인하 등을 경험한 업체는 15.4%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가맹대리점 사업자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예방적 차원의 ‘공정거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금섭 도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 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로 도움을 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뒤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ㆍ조정 등을 담당, 최근까지 96건을 상담해 79건을 조정ㆍ해결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뉴스 김창학 기자 2016-03-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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