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문 안닫아 北 비핵화 거부하면 국제사회 압박 계속” 朴 대통령 3·1절 기념사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통일은 3ㆍ1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측에 대화의 여지를 주되 북한이 사실상 대화할 의지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평화와 번영, 자유의 물결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이며, 그것이 바로 3·1 운동 정신의 승화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정치권에서도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호시탐탐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협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 상태에서 국회가 마비되어 있다”며 “이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3-01 21:42

시흥 정왕동서 뺑소니 행인 숨져 경찰, 차량 이동경로 토대로 추적

1일 새벽 1시25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은색 스타렉스로 추정되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L씨(27)를 들이받고 도주했다.L씨는 옆 차로에 있던 택시 운전기사가 112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지점 CCTV 등을 분석, 안산 방향으로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차량의 이동경로를 토대로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성남 기자 2016-03-01 21:38

경기청,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한 27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27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무면허 운전이 2명, 안전모 미착용이 25명이었다. 중점 단속대상이었던 공동위험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등 폭주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내 폭주족 예상 집결지 24곳에 폭주족 단속 전담팀 583명을 투입, 특별단속을 펼쳤다. 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6-03-01 21:38

음주 난폭운전 8명 상해 징역 1년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위에서 난폭운전하다 8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K씨(57)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총 8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특히 그 중 한명은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가벼운 편이고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5월 오후 6시5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차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7%(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K씨(58·여)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으며 이후 차선을 바꿔 달아나는 과정에서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3-01 21:38

도립의료원 서수원 이전 사실상 ‘물거품’

경기도가 수원시의 비공식적인 건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서수원 이전을 논의하지 않았던(본보 1월13일 6면) 가운데 정작 공식 건의가 이뤄졌음에도, 서수원 이전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말 도에 현 정자지구 아파트단지 내 위치한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을 호매실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해달라고 공식건의했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만 제안했다며 도가 이전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자 정식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의 공식건의에도 도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도는 수원병원 이전에 대한 논의는커녕 현 수원병원을 증축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도는 정부 주도의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수원병원 확장·이전에 필요한 2천억원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호매실지구 내 의료용지(4만1천810㎡)가 마련돼 있으니 LH와 협의 후 즉시 사업추진 가능하다는 시의 주장과는 달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인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는 현재 올 상반기 내로 현 수원병원을 증축한다는 계획이다. 증축 예상 비용은 30억원으로 16병상을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센터 등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이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600병상, 음압시설 100실 이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기존에는 호매실지구 의료용지에 대형병원 설립을 계획했지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시는 도의료원 수원병원 이전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 음압병실이 39실에 불과한 현 수원병원을 2천6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서수원권으로 확장·이전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병원 이전에 대해 공식 건의안을 보냈지만, 도의 입장변화가 전혀 없어 현재로선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대신 호매실 의료부지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3-01 21:38

전 도대체 몇반인가요?

의왕 부곡중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반 배정을 두 번이나 번복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 입학식도 하기 전부터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부곡중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부곡초등학교 졸업생 113명과 덕성초등학교 졸업생 105명 등 208명(남학생 116명, 여학생 92명)을 배정받아 반편성을 위한 배치고사를 실시한 뒤 7개 반으로 편성한 명단을 지난달 25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지만 게시된 반 배정 중 일부 반에 같은 학교 출신 학생들이 90%로 채워지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의했다.학부모들은 “같은 반에 같은 학교 출신들이 90% 이상으로 편성되면 나머지 10%인 다른 학교 출신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학교 측이 제대로 반편성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반편성 내역을 내리고 반 배정을 다시 실시해 학교 현관에 게시했으나 이번에는 성비가 문제가 됐다. 4반의 경우 총 30명 중 20명이 남학생이고 10명이 여학생으로 구성되는 등 성비 불균형이 심하자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남ㆍ여 성비가 편중돼 배치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학교측은 또다시 반 배정 내역을 내린 뒤 ‘2016년도 신입생 반 배정 결과의 오기로 부득이 재배정 공지하게 됐음을 알리며 추후 가정통신문 및 SNS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하겠다. 2일 오전 9시 학교 현관에 반 배정 결과를 게시하겠다. 혼란을 줘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다. 신입생 학부모 A씨는 “입학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학교가 반편성을 두 번씩이나 잘못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학교까지 가서 또다시 확인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는 커녕 항의전화에도 응대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 친구와 같은 반에 배정된 게 무슨 문제냐’고 오히려 반박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배치고사 결과로 반편성을 해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넘겨받은 학생명단만 보고 편성해 특정학교 학생의 쏠림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며 “배치고사 성적을 확인해 입학식 날 반을 배정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6-03-01 21:38

태극기 휘날리며… 도내 중·고교생 71명 “독도는 우리 땅!”

경기지역 중ㆍ고교생들이 독도지킴이로 나섰다. 제97주년 3ㆍ1절을 맞아 도내 중ㆍ고교생 71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독도 수호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1일 오전 10시 화성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에서 ‘독도 수호 한마음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 독도 수호대’ 발대식을 가졌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주최하고 월드유스비전 경기도지부가 주관, 독도향우회가 후원한 이날 발대식에는 독도 수호대로 선발된 도내 중ㆍ고교생 71명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독도향우회 경기지회장)ㆍ박옥분 의원,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이사장),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경기도 청소년 독도 수호대 위촉식에 이어 3ㆍ1운동 기념행사,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관람 및 역사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은 청소년들이 독도, 동해표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체험행사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독도사랑 나라사랑 프로젝트 ‘독도 수호 한마음 대전’의 일환이다. 독도 수호 한마음 대전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사전준비워크숍, 나눔의 집 방문 등을 통한 역사 인식교육을 실시한다. 또 독도 탐방, 독도 수호 및 나라사랑 함양 사생대회 등 오는 11월 해단식까지 6차례에 걸쳐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오늘 발대한 청소년 독도 수호대는 ‘독도 수호 한마음 대전’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고하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도 수호대에 선발된 청소년들은 높은 경쟁을 통해 선발된 만큼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독도수호단이 올해로 3기째를 맞았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만큼 수호단 한명 한명이 자부심을 갖고 독도 수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면서 “독도 수호단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대운 의원은 매년 월드유스비전 경기도지부 등과 함께 ‘청소년 독도수호 실천 운동 캠페인’ 등 다양한 독도 수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광주 나눔의 집 방문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 격려, 일본 ‘다케시마의 날’ 규탄 성명서 발표 등 대한민국 역사수호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6-03-01 21:36

전국 50개 지자체 “전 세계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공동성명

“전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채인석 화성시장이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3·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 행동의 날’ 행사에 참석, 자유토론 시간을 이용해 전국 50개 지자체와 함께 해외 자매·우호도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게는 진정 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을,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서울 17개·경기 14개·전남 4개·광주 4개 지자체 등 전국 50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서울과 경기 등 8개 지자체장이 행사장에 참석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18일 캐나다 토론토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으며 중국, 프랑스 등 자매도시에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성명을 주도한 화성시는 그동안 쌓아온 해외 ‘평화의 소녀상’ 건립 노하우를 이들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3-01 21:36

道 ‘재정자립도’ 4년 만에 상승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1일 도의 ‘201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일반회계 세입 합계는 13조9천582억5천300만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모두 더한 의존재원은 6조2천535억3천700만원, 자체 세입은 7조7천47억2천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5.2%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합계 가운데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고 분석된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61.7%를 기록한 후 2013년 60.1%에 이어 2014년에는 50%대인 53.7%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53.6%까지 떨어진 바 있다.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역시 201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지난 2012년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는 63.6%였으며 매년 떨어져 지난해 5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7.2%를 기록, 2.2%p 상승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소폭 상승했다”며 “재정자립도는 전국 9개 도(道) 평균 35.9%보다 19.3%p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의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20조8천1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5천471억원 증가했으며 타 시ㆍ도 평균액(7조7천605억원)보다 13조583억원 많다. 또 20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천53억원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3-01 21:36

“건설사고 조사·재발방지 체계적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ㆍ성남8)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자문단 운영, 피해자 보상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고발생과 관련, 사고조사요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 협조 및 표식 소지, 비밀유지 그리고 사고조사결과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사고유형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사고조사요원과 함께 조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관련 전문연구단체, 정부 또는 법인출연 연구소 등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고현장 관계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비용정산 등을 규정하고 도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점검과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ㆍ시행되면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재기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관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일부터 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후 오는 4월 제309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3-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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