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성공단 부활주장 부적절”… 野 “최후 안전판 걷어차”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개성공단 중단, 북 미사일 발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도입 여부 등 안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54.4%로 ‘현재처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41.2%)을 앞선 것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도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장한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는데 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과 부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한 돈의 상당액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우리를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만 하겠다고 할 경우 빚어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외교, 안보정책에서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일대박이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하는 것은 말의 성찬이 되어 버렸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가 되어버렸다”며 “동북아평화협력 구상도 사드배치 문제로 무너지는 등 남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안전판이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걷어찼다”면서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입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북한 위협은 규탄한다. 핵개발도 반대한다”며 “그러나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평화를 지켜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의 강경발언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그만하라”며 고성을 지르며 여야가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2-18 21:40

더민주 총선 3대 비전·7대 약속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4ㆍ13 총선에서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정책으로 내세울 ‘3대 비전’과 ‘7대 약속’을 제시했다. 더민주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더불어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 ‘7대 약속’도 밝혔다. 더민주는 구체적 공약인 150개 실천 과제를 마련, 다음주부터 개별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새누리당정권이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낙수경제론을 고집하면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빠져있다”며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 즉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가장 다른 점은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으로,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약속하겠다”며 “소요 예산과 필요한 입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실천 가능한 약속을 발표하고, 매년 공약의 이행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2-18 21:40

더민주 경기도당 “4·13 재보선 후보 17명 신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4ㆍ13 재보궐 기초단체장 및 광역ㆍ기초의원 후보 접수결과, 총 17명이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양주시장은 단일후보로 나타났으나 구리시장에는 4명이 공천을 신청해 4대1의 경쟁을 기록했다. 또 광역의원(도의원)은 군포1선거구와 성남4선거구가 각각 단일후보고 수원5선거구와 안양2선거구는 각각 2명이 신청, 경쟁률이 2대1이다. 기초의원(시ㆍ군의원)은 김포라선거구가 단일후보고 부천바선거구는 2대1, 이천가선거구는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양주시장 후보는 이성호(58) 전 양주시청 국장, 구리시장 후보에 권병수(52) 전 구리시의회 부의장 , 김점숙(65) 전 박영순 구리시장 배우자, 민경자(51) 구리시의원, 박석윤(54) 구리시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김동수기자

국회 김동수 기자 2016-02-18 21:40

안철수 “北 도발저지 초당적 협력할 것”

▲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8일 최근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와 관련해, “북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당은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됐다. 남북문제는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독자방어체계 구축 등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의 본회의 연설은 국민회의 창당 후 첫번째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이다. 안 대표 개인으로는 지난 2014년 4월 새정치연민주연합 공동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두 번째다. 안 대표는 “남북관계에서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해선 해법을 찾지 못한다”며 “사드 배치 찬반의 이분법이 아니라 국민공감대와 대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안 대표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비판하며 ‘제3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거대양당의 독과점구조를 깨고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전하는 전달 통로가 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정한 성장,충분한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사회 안전망,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2-18 21:40

‘공천룰 갈등’ 김무성, 이번엔 서청원과 충돌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룰 갈등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간 갈등에서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간 충돌로 확산됐다. 양대 계파인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간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생략한 채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뒤 작심한 듯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을 해서 제 입장을 간단하게 말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공관위가 당헌·당규의 입법 취지에 벗어나거나 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천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지난 16일 ‘총선 공천룰 브리핑’을 하면서 ‘시도별 1~3개 우선추천지역 선정 방침’ 등을 발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은 “저도 한말씀 드린다”면서 “공천관리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가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특히 “당 대표는 최고위와 충분히 의논한 뒤에 이야기해야지 자칫 당 대표 개인의 생각이 공관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조금전 김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당이 대표 독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가 “똑같은 말을 반복시키는데 공관위의 당헌·당규에서 벗어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비공개로 하자”고 했고, 서 최고위원이 다시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시 지적하자, 김 대표는 “그만 하세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퇴장으로 회의가 끝나자 “당 잘 돌아간다. 국민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 하겠는가, 정말 부끄럽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지도부에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라고 토로했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국정운영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하듯이 당 운영도, 공천관리도 당원의 총의를 모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당헌당규를, 또 공천관리를 자의적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당이 쓸데없는 분란과 혼란, 갈등 유발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2-18 21:40

“北 대남테러 현실화 가능성… 테러방지법 시급”

청와대는 18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 할 수 있는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지금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설마’ 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2-18 21:40

[골목상권 파고드는 ‘가구 공룡’] 3. 이케아-한샘 엇갈린 행보

가구업계 국내 1위의 대기업 한샘과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가구업계 잠식을 이유로 추가 규제 상황에 놓인 이케아가 지역과의 상생에 나선 것과 달리,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난 한샘은 지역과의 상생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한샘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정부와 광명시로부터 잇단 철퇴를 맞고 있다.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 의무휴업 규제를 받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현재 대규모점포로 각종 규제를 받는 이케아는 추가 규제가 불가피한 상태다. 또 광명시는 이케아 측에 교통대란 해소를 주문했고, 이케아는 주변 대형마트 등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확보했다. 코스트코 의무휴업일에는 일정 비용을 내고 주차장까지 빌려 쓰고 있다. 반면 한샘은 전시장과 판매장의 구분으로 규제받는 대규모 점포를 벗어났다. 이케아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자유롭게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한샘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이케아는 광명시와 함께 약 20억원 가량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매장 내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공동전시판매장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에는 두차례 광명지역 중소가구업체가 이케아 매장 내에서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구엑스포도 개최했다. 또 광명시민을 우선 채용하라는 광명시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30일 현재 총 850명의 직원 중 50%에 달하는 433명을 광명시민으로 채용했다. 이에 반해 한샘은 ‘플래그샵 입점 상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원점의 경우에는 지역소상공인이 상생을 위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김한중 수원시상인연합회 비대위원장은 “한샘플래그샵에서 가구뿐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 등이 판매하면서 가구업계는 물론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한샘 측에 일부 품목제한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한샘의 책임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한샘은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영세상인으로서는 이케아와 마찬가지로 두려운 존재”라면서 “한샘으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할 방안이 시급하며 한샘도 대기업인 만큼, 책임 있게 지역과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이케아는 한샘플래그샵보다 최소 10배 이상 큰 규모이며 매출 면에서도 비교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지역상권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플래그샵 입점 상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2-18 21:40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공감 하지만… 준비 부족”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ㆍ운영이 올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3일 개회 예정인 제308회 임시회(1차 추경예산심의) 중 일자리재단 조례 제정과 120억원 규모의 재단출연금 예산편성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18일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일자리재단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일자리사업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행정절차 등 업무추진의 미숙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게다가 예산확보에 앞서 선행 과제인 조례 제정과 관련, 의원 발의를 원하는 도의 입장에 반해 상당수 의원들이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위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8)은 “일자리재단 추진사업은 행정절차 등을 무시하며 중장기적 계획없이 추진하는 성급한 처사다”며 “특히 10년 넘게 고유사업을 추진하던 각각의 도 산하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일자리 기능만을 생각,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과학기술위 방성환 의원(새누리당ㆍ성남5)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적통합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있었는지, 당사자들의 충분한 설득이 있었는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이 도를 상대로 일자리 관련 조례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작 도는 의원발의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적된 대부분의 사안은 이미 검토과정을 거쳤으나 충분한 설명을 줄 수 없어 아쉬웠다. 조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의원발의로 했으면 하는 것인데 공감이 아직 덜 된것 같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2-18 21:40

도민 44% “노키즈존은 업주 영업상 자유”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노키즈존(No Kids Zone)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이의 소란스런 행동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이지만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런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으며 불편을 경험한 장소는 카페나 음식점이 72.2%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민 44.4%는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견해가 32.8%,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22.8%로 조사됐다.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6.5%, 그렇지 않다가 34.4%로 찬반이 팽팽했다.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9.2%, 그저 그렇다가 36.0%, 그렇지 않다가 34.8%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6.6%, 그렇지 않다가 23.4%로 나타나 과잉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김도균 경기연 연구위원은 “노키즈존이 영업상의 자유일 수는 있으나 노키즈존 매장을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9%에 불과한 만큼 득보다는 실이 많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구체적인 행동(뛰는 행동 금지, 소란 금지 등)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듯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인성테마파크를 활용한 체험학습형 인성교육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2-18 21:40

아들·딸 학대에 노인들 운다

경기도내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40~50대 아들ㆍ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학력수준은 대부분이 고졸 이상이었고 절반은 소득 수준이 중산층인 것으로 조사돼 노인 학대가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428건의 사례를 활용해 노인학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내 학대 피해 노인은 주로 70대(24.8%) 여성(71%)으로, 교육수준은 낮고(초졸 이하 66.1%) 대부분이 무직(92.1%)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구성 형태별 노인학대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33.4%였으며 노인 단독가구에서 발생한 학대는 26.9%였다.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37.4%), 정서적 학대(22.8%), 방임(22.5%)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해자의 연령은 50대(31.3%)와 40대(23.9%)가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64%)이 여성(36%)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학대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 학대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이 60.8%를 차지했고 여성인 경우는 딸이 55.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존속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행위자의 학력수준은 고졸 이상이 67.8%고 소득수준은 52.1%가 중산층인 것으로 조사돼 노인학대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대발생 빈도는 ‘매일’이 42.1%로 가장 높았고 ‘1주일 1회 이상’도 28%를 차지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도내 노인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0만여명에 달하며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도내 노인학대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1천34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은 수치다.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6-02-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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