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구속영장 기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제출된 증거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일부 시인한 사실만으로 구속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말했다.앞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출석한 이 시장은 취재진에게 “그런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2년 특정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자 S씨 등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15일 밤 이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선임비용 2천여만원을 S씨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도 받고 있다.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2-19 00:22

道, 평택 브레인시티 재검토 TF팀 운영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평택시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에 건의함에 따라 오병권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에는 평택부시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주), KEB하나은행 및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변호사,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은 사업성 분석, 관련 법령 적합성,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의 재협의 등을 거쳐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평택시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은 △성균관대학교 매입부지 약 23만㎡ 축소 △공동주택 매입확약을 담보로 하는 PF대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 △평택시 미분양매입확약 3천800억원 전면 폐지 △SPC 자본금 50억원 증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18 21:56

규제개혁 외쳐도… 공무원 갑질은 여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규제개혁을 주창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행정처리 지연’과 ‘규제 남용’, ‘직권을 남용한 기업 방해’ 등 공무원들의 ‘갑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행정자치부는 ‘2015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 점검사례집’을 발표했다.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규제관련 행태 및 부조리를 중심으로 담은 이번 사례집에는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갑질 천태만상이 담겨 있어 부끄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처리지연’ 대표 사례로 꼽힌 내용을 보면 도내 A시는 민원인 J물류(주)가 신청한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거환경 저해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반려처분했고 이에 민원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잘못된 반려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법원의 판결문서 접수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규제 남용’ 사례로 꼽힌 B시의 경우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건축물 준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 L쇼핑(주)에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 이상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행자부에 적발됐다. ‘직권을 남용해 기업활동 방해’ 사례로 꼽힌 C시의 한 공무원은 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장 선거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자 보조금을 임의로 삭감하고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주해 있던 사무실에 대해 강제퇴거를 명한 사실이 행자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비용전가’ 사례로 지목된 D군은 하수도시설 위탁업체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용 산정 시 폐기물처리비와 안전점검비, 조경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않는 수법으로 4년간 22억원 이상의 금액을 업체에 부담시켜 왔으며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한 경비조달’ 사례로 꼽힌 E군의 읍장 등 4명은 관내농협 경영전략실장과 마을 영농회장 등과 같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충칭시에 국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1인당 79만원씩 총 316만원을 수수하다 행자부에 적발됐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16-02-18 21:56

“한달만에 장기체류비자 자격증 따주겠다” F4비자 악용, 돈벌이 나선 학원들

컴퓨터ㆍ제빵ㆍ피부미용ㆍ원예 등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원들이 중국·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과장광고를 통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중국동포 역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만을 선호하면서 재외동포비자가 전문가 양성이란 본질을 잃고 장기 체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국내 취업기피 업종의 현장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중국·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체류기간 3년의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했다. 이 제도로 많은 동포가 국내에 체류해 경제활동을 하게 됐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3년에 한번씩 갱신만 하면 영구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비자의 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중 전문성이 있는 자를 산업현장에 투입하고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동포에게만 발급했지만, 2012년 자격증 취득자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악용한 수많은 자격증 학원이 과장광고에 나서면서 재외동포비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18일 오전 10시께 수원 팔달구 매산동 중국동포 밀집지역 전봇대 등에는 재외동포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학원 홍보 전단지들이 촘촘히 부착돼 있었다. 전단지에는 ‘방문취업비자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가급적 빨리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고 싶은 분 환영합니다’, ‘1개월 만에 재외동포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실력은 무관하다’ 등의 문구가 명시됐다. 심지어 중국어로 된 홍보현수막까지 펼쳐져 있었다. 안산 단원구 원곡동 중국동포 밀집지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많은 중국동포들도 한국의 영구 체류를 목적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학원을 찾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한 중국동포 L씨(33·여)는 “한달만에 독학해서 합격했을 정도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이 쉽다 보니 많은 동포가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을 선호한다”며 “그렇지만 자격증 취득 후 버섯 분야에 종사하는 동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술 습득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체류를 위한 자격증 시험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 중국동포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방문취업비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글에 대다수가 버섯종균기능사를 추천하는 다수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재외동포비자를 놓고 학원가는 돈벌이로, 동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장기체류 수단으로 악용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원시 등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매일 정리하고 있으며 과장광고 역시 계도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와 협조를 거쳐 이 같은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6-02-18 21:56

道 축산·방역 1천892억 투입

경기도가 FTA 개방시대를 맞아 축산ㆍ방역분야에 1천892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18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최근 한미ㆍ한EU FTA 등 잇따른 대외개방에 따라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축산(40개 사업, 1천3억원)ㆍ방역(47개 사업 889억원)분야에 87개 사업 1천892억원을 투자한다.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를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FTA 대응 및 경쟁력 강화’ 14개 사업 459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아름다운 농장 조성 등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8개 사업 224억원 △농축산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 조성, 어린이 승마교실, 말 산업 육성지원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10개 사업 129억원 △국내산 풀사료 생산확대, 품질고급화 등 ‘사료자원관리’ 8개 사업 191억원 등을 투입한다.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동물복지 분야에는 △‘가축질병 차당방역 시스템 구축과 안전한 가축생산기반 조성’ 30개 사업에 604억원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ㆍ유통’ 12개 사업에 244억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동물보호와 도민들의 정서함양’ 5개 사업에 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FTA 소규모 농가 틈새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축산 ICT융복합 장비지원’, 축산ㆍ양봉 체험농장 등 ‘6차 산업’ 활성화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친환경 G마크 우수축산물을 도내 초중고 2천63개교에 급식으로 공급하고 G마크 축산물 전문판매점인 ‘미소한근’을 20곳까지 한우직거래매장을 2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ㆍ군 업무담당자, 축협, 축종별 단체장, 한국종축개량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기도 축산ㆍ방역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2-18 21:56

[나부터 바꾸자] 5. 긴급차량에 길 터주기

수원시 우만동에 사는 L씨(48·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평소 간암 지병이 있던 어머니(75)가 18일 오전 10시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이송 도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다. 집에서 불과 2㎞가량 떨어진 병원까지는 평소 5분도 안 걸리던 것이 이날만큼은 도로가 차들로 사방이 꽉 막혔기 때문이다. 사이렌을 크게 켜도 길가의 차들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어머니를 태운 구급차가 집에서 병원도착에 소요된 시간은 15분. 의식을 잃은 환자의 통상적인 골든타임이 5~10분인 점을 감안하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다행히 담당의사로부터 “5분만 늦었어도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L씨는 “그 짧은 거리에서 옴짝달싹 못했던 15분의 시간이 마치 15년 같았다”면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인 도로에서 구급차 길 터주기 영상은 모세의 기적과도 같았는데 이는 그저 다른 사람 이야기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도로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만날 경우에는 길 터주기를 해야 한다.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긴박한 상황인데,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골든 타임인 5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서 “구급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느껴야 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길 터주기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한 제재를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도로교통법상 접근하는 구급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1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수준이 경미하다는 것. 민세홍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교수는 “긴급차량에 대해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미국은 벌금이 80만~90만원을 부과하는 등 그 강도가 세다”며 “‘구급차 길 터주기’문화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미국처럼 강한 제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2-18 21:40

음란행위 보여주고 상습 성폭행까지 딸에게 몹쓸짓한 인면수심 아버지들

인면수심의 아버지들이 친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친딸에게 강제로 보여주고 수년에 걸쳐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친딸(18)의 몸을 만지거나 딸의 몸에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다. 또 딸에게 부인과의 성관계 등 자신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부인(46)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A씨의 부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1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앞서 L씨는 15세 친딸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이거나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안산=김동일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6-02-18 21:40

“타학교와 동일한 학습환경 개학 이전까지 보장해달라”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의 유품이 남아 있는 ‘기억교실’의 존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측이 개학 이전까지 타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학습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기 단원고 운영위원장은 18일 오후 5시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막지 않겠지만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학식이 열리기 전까지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학교 폐쇄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폐쇄냐 정상화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나 유가족협의회 및 관계기관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재학생들에게 다른 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과 세월호 진상규명 등 유가족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저지한 것에 대해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OT를 저지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신입생 OT를 비롯, 학생들을 볼모로 우리의 의사를 피력하는 행동을 삼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오는 22일 신입생 OT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구재원ㆍ이지현기자

교육·시험 구재원 기자 2016-02-18 21:40

신호대기중이던 운전자 폭행, 만취 주한미군 수사

주한미군이 신호대기 중이던 60대 운전자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9시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도로에서 미 2사단 소속 A상병(22)이 B씨(63)가 운전하던 차로 다가가 열린 자동차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를 목격한 남성 시민 3명은 A상병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상병을 붙잡았지만, 만취 상태라 정상적인 조사가 힘들다고 판단해 부대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미군 측과 협의해 A상병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6-02-18 21:40

與 “개성공단 부활주장 부적절”… 野 “최후 안전판 걷어차”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개성공단 중단, 북 미사일 발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도입 여부 등 안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54.4%로 ‘현재처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41.2%)을 앞선 것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도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장한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는데 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과 부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한 돈의 상당액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우리를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만 하겠다고 할 경우 빚어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외교, 안보정책에서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일대박이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하는 것은 말의 성찬이 되어 버렸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가 되어버렸다”며 “동북아평화협력 구상도 사드배치 문제로 무너지는 등 남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안전판이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걷어찼다”면서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입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북한 위협은 규탄한다. 핵개발도 반대한다”며 “그러나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평화를 지켜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의 강경발언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그만하라”며 고성을 지르며 여야가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2-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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