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사업지구 10곳 ‘뉴스테이’ 연계 추진

고양 능곡6구역 등 경기지역 3곳과 미추8구역 등 인천 6곳을 포함한 수도권 10개 지구가 정비사업과 연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가운데 15개 정비구역을 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북2구역 1곳과 고양 능곡6구역ㆍ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ㆍ파주 금촌2동2지구 등 경기지역 3곳, 미추8구역ㆍ도화1구역ㆍ부평4구역 등 인천 6곳이 후보 구역으로 뽑혔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 원성동구역 1곳, 대구 내당내서구역 1곳과 부산 우암2구역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후보구역의 정비조합은 총회를 열고 뉴스테이 도입을 의결해야 정식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정비조합은 17일부터 6개월 안에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를 기한 내 정하지 못하면 후보구역 선정이 철회된다.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으로 공급될 주택 가운데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사업자가 사들여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구역 15곳에는 총 2만3천638가구의 뉴스테이가 공급될 전망이다. 당초 국토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진행할 정비구역을 5∼6곳 선정, 뉴스테이 1만가구 가량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절차 진행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정비조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3배 가량 많은 후보 구역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로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서 “후보구역에서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여유 있게 후보구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후보구역 선정에서 탈락한 22곳 정비구역도 뉴스테이 사업을 펼치기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해당 구역 정비조합이 원하면 올 하반기 공모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2-17 21:35

[골목상권 파고드는 ‘가구 공룡’] 2. 전시장이 판매장 둔갑

한샘이 플래그샵에서 판매장과 전시장 구분없이 판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망의 허술함을 교묘하게 이용, 아무런 규제 없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판매시설 면적만을 대규모점포의 근거로 두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시용도면 판매시설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이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분석이다. 17일 오후 1시께 서울 목동의 한샘 플래그샵. 지하 2층~지상 6층(5천580㎡) 규모의 이 플래그샵에는 휴지통과 도마, 커튼, 이불 등 각종 생활용품과 고급 가구와 실용성 가구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층마다 점원 대여섯명이 상주, 물건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에게 제품 구매를 안내하고 있었다. 판매시설로 지정돼 각종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지하 1~2층에는 별도의 계산대가 설치돼 있었다. 침대와 TV 선반, 소파, 책상, 의자, 수입소파와 맞춤 패브릭 등이 놓인 지상 1~6층의 전시시설은 다른 구조였다. 각 층 초입에는 컴퓨터와 카드리더기 등이 설치된 안내데스크가 3~6개씩 설치돼 있었다.그러나 이 곳에서도 제품 안내는 물론, 제품 구매까지 할 수 있었으며 전시된 제품 외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한샘몰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의 제품도 살 수 있었다. 안내데스크의 한 직원은 “전시된 제품 외 한샘몰의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카드나 □□카드를 이용하시면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시시설로 등록한 뒤 사실상 판매시설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 플래그샵은 총 5천580㎡ 중 4천210㎡(75.4%)가 전시시설로 등록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를 받는 대규모점포를 벗어났다. 앞서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샘플래그샵 잠실점도 마찬가지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정장을 차려입은 수십여명의 직원들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고객을 반기고 있었다. 이내 전시장에 진열된 가구를 살펴보자 ‘도와드릴까요?’라는 말과 함께 직원이 다가왔다. 직원과 함께 둘러본 이곳의 모든 가구에는 가격표가 부착돼 있었다. 가구를 직접 보고 가격까지 파악할 수 있는 탓에, 판매와 전시시설이 구분되지 않았다. 낮 12시30분께 서울 강남 논현점에서도 전시장과 판매장의 구분은 없었다. 특히 이곳은 매장으로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한 명의 고객을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1층에서 고객의 아파트 도면을 출력해, 필요한 가구 등을 상담한 뒤 매장을 함께 돌며 가구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직원은 설명 후 총 예상 비용이 담긴 견적서까지 제공해 구매를 돕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매장 내 전시장은 살아있는 하나의 카탈로그”라며 “카탈로그에도 가격이 나와 있듯이 이곳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함께 고객을 안내하는 것은 가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판매는 대부분 고객 집에서 실측 등이 이뤄진 뒤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전시용도로만 사용된다면 판매시설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단, 판매행위가 이뤄진다면 관할 지자체가 단속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관계자는 “전시장에서 판매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건축물 사용승인과 판매점 등록 등 모든 행정절차가 이뤄진 뒤의 일”이라며 “적발도 쉽지 않은데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2-17 21:35

정부, 규제 풀어 민간투자 유치 고양 K-컬처밸리·車복합단지 탄력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오던 고양시 K-컬처밸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의왕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 국내 투자 기회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현재 규제 또는 기관 간 이견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고양시가 추진하는 튜닝ㆍ정비ㆍ매매 등 자동차 관련시설과 상업ㆍ문화시설이 집적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GB)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GB 해제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도 일괄 검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5년인 서비스업의 공유지 대여 기간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인 20년으로 늘려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인 ‘K-컬처밸리’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던 의왕산업단지 조성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간 의왕산업단지 조성은 산업단지 예정부지와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확장을 위한 대상부지가 겹치면서 사업 진행이 더디게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예정부지 중 일부를 의왕ICD 1ㆍ2터미널 연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외하고 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양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경기도내 대기사업의 진행을 통해 총 2조8천억원(K-컬처밸리 1조4천억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8천억원, 의왕산업단지 6천억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문화콘텐츠, 튜닝 등 신산업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 경제팀의 최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새로운 서비스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신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정부 이관주 기자 2016-02-17 21:35

道,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200억 지원

경기도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대체부지 알선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는 삼성물산, 현대산업, LG전자, 필라코리아 등 90여개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입주기업 지원에 적극 나섰다. 도는 17일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기업 자금지원, 고용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ㆍ영업기업 지원 등 6개 분야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100억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0억원 등 모두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원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5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농협, 우리, 하나, 신한, SC은행에서 취급하며 입주기업이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 가운데 1.5%를 도가 지원한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평화누리 명품관’의 매장 관리비를 감면하는 방안을 킨텍스와 협의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영업기업(입주기업에 건설, 유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과 협력업체도 입주기업에 준해 지원키로 했다. 도는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중 저렴한 화성 전곡해양ㆍ남양주 금곡ㆍ남양주 광릉테크노밸리 등 3개소를 대체 부지로 추천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오병권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38개사에 일대일 밀착지원을 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2-17 21:35

성남 대장동 개발 본격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 1공단 지역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대장동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원(91만㎡)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제1공단 부지(5만6천㎡)는 여가·휴식 공간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1공단 부지 개발을 놓고 성남시와 소송을 벌이는 민간사업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1공단 터 개발을 중단하라며 시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지난해 9월 시를 상대로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의 집행정지와 구역지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1월 기각됐으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측은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도시개발공사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집행정지 신청 등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1공단지역 관련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현재로서는 소송의 원인(제1공단) 제거가 최선이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공단 지역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02-17 21:23

남양주 덕송~상계 광역도로 개통

남양주시 별내동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을 잇는 덕송-상계간 광역도로가 지난 2011년 착공 이후 5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19일 개통한다. 시에 따르면 덕송-상계간 광역도로는 총 사업비 650억 원 중 국비를 50% 투입하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서울시가 나머지 50%의 재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다. 총연장 2.38㎞의 왕복 4차로이며, 남양주 구간 1.54㎞, 서울시 구간 0.84㎞다. 이 도로는 올 10월 말 개통예정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민자구간)와 국지도98호선(2020년 완료예정)이 완료되면 경기 동북부 지역의 중요한 동서축 도로망인 보조간선도로로서 기존 국도46호선과 47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및 휴가철 교통량 분산과 물류수송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6-02-17 21:23

‘밸리 록페’ 다시 이천으로… 안산 날벼락

안산시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개최해 오던 록 페스티벌이 ‘테마파크의 사용 승인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당초 개최지인 이천시 지산리조트로 옮겨지게 돼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시가 투입한 68억여 원과 대부도 주민들로 구성된 대부협동조합이 투자한 6억여 원도 피해가 예상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시와 대부도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부도 시화지구 대송단지에 조성한 간척지를 시범영농단지로 조성하겠다며 경기도로부터 지난 2012년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 98만㎡ 규모의 바다향기테마파크를 개장했다. 시는 이를 특정한 테마를 갖춘 휴양을 겸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며, k-pop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1월 CJE＆M(주)와 MOU를 체결하고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국제적 규모의 록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키로 한 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CJE&M 밸리 록페스티벌’을 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감사에 나섰던 감사원은 ‘테마파크에 사용 승인 목적에 어긋나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지상에 시설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테마파크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201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록 페스티벌은 당초 개최지인 이천시 소재 지산리조트로 옮겨져 오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철거 방침에 따라 부지 내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철거는 진행하고 있으나 나무 등 식물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복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테마파크 내에서는 공연 등 행사도 할 수 없어 록 페스티벌을 아쉽게도 개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지역상인들은 “록 페스티벌이 정기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지속적인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데 무슨 날벼락이냐”며 “록 페스티벌 이전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또다른 축제 유치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개최된 록 페스티벌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이 지출한 189억 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320억 원, 고용 효과는 800여 명에 달했다. 또한 CJ가 보유한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시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는 약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2-17 21:23

경기북부 권역 외상센터 4월 착공 내년 2월 개원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지역의 외상치료를 담당할 경기북부 권역 외상센터가 오는 4월 착공, 내년 2월 문을 연다. 전해명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은 17일 있은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 선정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국비 80억 원, 도비 50억 원 등 총사업비 275억 원을 들여 건립할 경기북부 권역 외상센터는 현재 설계보완 중으로 3월 중 시공사를 선정해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2월엔 문을 열 계획이다. 현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센터 옆에 세워질 권역 외상센터는 연면적 4천893㎡, 지상 5층 규모로 대량재난에 대비하고 헬기 이송 접근성을 강화, 중증외상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층은 외상진료구역으로 외상관찰실, 외상통제실, 영상검사구역이 들어서고 2층은 당직실, 회의실, 사무실 3층은 수술실과 병상, 4층은 외상병동 등이 갖춰진다. 한편, 지난해 권역 외상센터를 찾은 중증외상환자는 359명으로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원축 지자체 환자가 241명으로 67%에 이른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02-17 21:23

전곡해양일반산단 분양 속도 붙는다

미분양 산업용지를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와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이 지난 11일자로 수용, 개정됐다. 개정된 규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로 종전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 즉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 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국내 산업단지 분양시장의 홍보 및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조건부 분양’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및 분양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4까지 누계분양률이 14.7%였던 것을 지난해 말까지 32.6%로 끌어올렸다. 화성=강인묵기자

화성시 강인묵 기자 2016-02-17 21:23

“김포한강신도시 대수로에 팔당원수 공급해야”

김포한강신도시 대수로(금빛수로)의 농업용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등 폐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팔당원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2일자 10면)에 대해 김포시의회가 대책마련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신명순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 “한강신도시의 수체계시설의 원활한 원수공급과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팔당원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수로에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바람에 지난해 수질 테스트에서 정수처리 후 방류되는 보증수질과 비교하면 BOD, COD, SS, 총인, 총대장균군 등 모든 검사항목에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염도가 심각한 농업용수를 신도시의 모든 수체계의 원수로 사용한다면 충분한 원수 공급도, 안전한 수질 확보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농사철인 4월 중순부터 통수가 끝나는 9월 중순까지 150여일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환경적인 요인, 영농일정을 감안하면 100여일 남짓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운양동, 구래동의 실개천 운영을 위해 1일 6천500톤의 수량이 필요하고 반송용수의 비율이 50%이하로 매일 3천톤가량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이후에는 보충수 공급 또한 어려워 365일 물이 흘러야 하는 실개천은 건천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인천청라지구와 파주운정신도시, 일산호수공원 등 인근 신도시 수체계시설의 운영은 풍납취수장과 임진강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한강신도시도 팔당원수를 사용해야 한다”며 “LH가 고촌 정수장 인근 원수 인입관로부터 신도시 수처리 시설까지 신규 공급관로를 매설하도록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의 힘을 보태서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02-17 21:2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