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인천 8곳 공천 단독신청… 김무성·이한구 ‘룰’ 충돌

새누리당은 4·13 총선 지역구 후보 공천신청을 1차 마감한 결과, 경기·인천 8곳(현역 의원 7곳)이 단독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본인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선거구가 조정되는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공천이 확정적이다. 경·인 현역 의원을 보면 김명연 도당위원장(초선·안산 단원갑)과 신상진(3선·성남 중원)·김태원(재선·고양 덕양을)·김학용(재선·안성)·함진규(초선·시흥갑)·박창식 의원(비례·구리 당협위원장), 윤상현 의원(재선·인천 남을) 등 7명이며, 원외 당협위원장인 홍장표 안산 상록을 예비후보도 단독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경기도의 경우 52곳에 188명(남 163명·여 25명)이 신청해 3.62대 1, 인천은 12곳에 56명(남 50명·여 6명)이 신청해 4.67대 1을 기록했다. 국회의원 전체 선거구 총 246곳에 829명이 공천을 신청, 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현행 24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공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선거구 획정으로 분할·신설이 예상되는 지역구는 추가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경기도내 상당지역 선거구의 경쟁률이 바뀌면서 전체 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52곳 중 경쟁률이 가장 놓은 선거구는 분구예상지역으로 남양주을이 9대 1, 광주가 8대 1, 양주·동두천이 7대 1로 나타났다. 남양주갑과 안양 만안도 7명이 신청했으며 의정부갑·화성을·군포·용인을·이천이 각각 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현역 의원이 공석인 중·동·옹진이 11명이 신청해 11대 1을 기록했고 분구 예정인 연수가 9대 1로 나타났다. 남동갑 7대 1, 계양갑 6대 1, 서·강화을 5대 1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단수추천 지역, 사고 당협과 경합 지역, 선거구 변경 지역 순으로 후보자 면접을 하고 29일부터 후보자 자격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공천룰을 놓고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18일 최고위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양측의 ‘공천 내전’이 계속되면 후보 공천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전날 발표한 공천룰과 관련, “선거를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장우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는 (공천과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며 “과거에 당 대표에게도 공천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 안 그러면 그게 (공천 관리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총선 반드시 승리해 개성공단 부활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가 4ㆍ13 총선에서 경제정당으로써의 면모를 선보여 반드시 승리해 통일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하루 늦춰진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응 책임을 물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서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전면적 무력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파악과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 개성공단 부활을 위한 ‘개성공단부흥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경제’라는 단어를 59차례나 언급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국을 뒤덮은 북한발 안보 이슈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다. 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박근혜정부가)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성은 커녕 야당과 국회를 향해 경제를 살려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진욱기자

화성갑 지역위원장, 화성을 출마 왜?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를 수년간 이끌어왔던 오일용 지역위원장이 4ㆍ13 총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화성갑 지역이 아닌 화성을 지역으로 선택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2013년 10ㆍ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잇따라 화성갑에 출마했던 오 위원장은 지난 16일 화성갑이 아닌 화성을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오 위원장은 화성이 인구상한선 초과로 인해 분구가 될 것으로 예상, 선거구 신설이 예상되는 봉담ㆍ병점 지역에 출마한다는 계산으로 화성갑이 아닌 화성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다보니 화성갑 지역위원장인 오 예비후보와 화성을 현역 국회의원인 이원욱 의원이 함께 화성을 지역에 공천을 신청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절친한 사이이자 같은 정세균계 인사인 두 지역위원장이 화성을 선거구를 놓고 공천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화성갑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두차례나 선거에 출마했던 오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선거구 분구가 점쳐지자 화성갑 지역의 지지자들을 뒤로 하고 선거판도가 나은 신설 지역에 출마하고자 정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 지역정가에서 일고 있다. 화성갑 지역은 지난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서청원 후보가 오 위원장에 비해 두배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여권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국회에서의 선거구획정 협상에서는 현재 화성갑 지역인 봉담동과 화성을 지역인 병점동을 연계해 새로운 선거구를 신설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살고 있고 주로 활동을 해왔던 지역인 봉담지역을 바탕으로 신설 선거구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예비후보 등록을 화성을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2020년까지 근로자 평균 월급 300만원으로”

정의당이 4·13 총선에 맞춰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복지강화, 녹색산업 확대 등을 담은 경제 플랜을 17일 제시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로운 경제론’으로 명명한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이날 계획에는 오는 2020년까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30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목표가 담겼다.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의당은 2025년에는 상하위 10%의 소득격차를 현재의 10배에서 5배로 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비롯해 2040년에는 탈핵·신재생에너지 혁신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선진복지, 녹색산업을 토대로 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경영인(CEO) 최고임금제를 도입,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상한제·간접고용 현황 공시제도 도입,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과 청년 구직자를 위한 ‘청년 디딤돌 급여’ 지급,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지역별 적정 임대료 제도 등도 정책 아이디어로 총선 정책으로 선정했다. 정진욱기자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뒤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CD 금리는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초금리로 높게 유지되면 은행이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대출자의 부담은 은행 수익만큼 커진다. CD 금리 담합의 심각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17일 오전 여의도에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을 만났다. 그는 공정위가 은행권 CD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하기 이전부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조 원장은 “거대 금융사의 CD금리 담합은 서민에 대한 횡포다”라며 “지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하나로 뭉쳐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D금리 담합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 속에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보고 CD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하게 됐다. 공정위는 2011년말부터 2012년 7월까지 금리를 담합했다고 잠정결론 내리고 있지만 금소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리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소송은 은행권 변호인 측에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소를 진행할 것을 주장,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잠시 멈춰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은행권 CD금리 담합 혐의 인정(잠정 결론)은 금융사 횡포에 금융소비자인 서민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의견이 많다. 맞다. 금융사는 정교한 수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권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은 얼마이고 대출자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다.따라서 이를 미세하게 조정해 큰 차익을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자는 CD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금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나. 금융당국이 금융사 횡포를 묵인하고 방관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금소원에서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은행권 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었지만 기각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편향적인 업무 방향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 금리가 담합한 기간에 대출을 이용했거나 그전부터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용해 이 기간 이자를 부담한 고객 중 CD금리를 기초금리로 정한 대출자들이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이 추산하고 있는 대출 피해자는 약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D금리 담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인 서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뭉치지 않으면 거대 금융지주회사를 상대로 이기기 어렵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국민적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가장 바라는 점은 소송 전에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편취한 이득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은행권의 대응 방식을 볼 때 조사 결과에 불응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을 끌어 국민들 관심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쓴다면 금소원은 CD금리 담합에 대해 국민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현기자

총선용 철도건설 ‘空約’ 쏟아진다

인천지역의 철도망 구축사업이 4·13 총선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예비후보들이 ‘철도망 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과 7월 중 수인선 인천역 구간과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각각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인천발 KTX, GTX 송도~청량리 구간, 인천 신항선(월곶~인천 신항), 인천 2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구간 연결선 등이 추진되면서 인천이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철도망 추가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까지 확정된 것처럼 포장하는 ‘철도 빈 공약’을 유행처럼 남발하고 있다. 계양구의 일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부천 원종~서울 홍대입구 노선의 효성·작전동 연결사업은 첫 삽도 뜨지 않은 노선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서구지역 예비후보들이 주장하는 인천 2호선 김포노선 연결을 통한 마전·불로동 역사 신설 공약은 인접 지자체와 협의 과정이 부족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일부 예비후보자는 계획에도 없는 철도망 연장사업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이미 확정돼 추진 중인 사업을 자신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숟가락 얹기’ 행보까지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망 확충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쉽다 보니 수많은 계획이 쏟아지지만, 실제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규종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 발표된 신규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며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신규사업이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연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구상은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미추 8구역 등 6곳 ‘뉴스테이 후보지’ 선정

인천지역 6개 정비구역이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 내 14개 정비구역 가운데 6개 구역이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37개 정비구역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재개의 긴급성, 공익성, 임대사업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정비구역을 후보구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인천은 그 중 6개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6개 후보 선정 구역은 동구의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금송구역 재개발사업, 송림 1·2동 구역 재개발사업과 남구의 도화 1구역 재개발사업, 미추 8구역 재개발사업, 부평구 부평 4구역 재개발사업 등이다.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각 정비조합은 앞으로 조합총회를 열어 뉴스테이 도입을 의결하고 사업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6개월 이내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가격 협상까지 완료한 정비조합은 4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각 후보 구역의 사업추진 현황 등을 종합 판단해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장기 정체된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 임대주택의 안정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시의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인천시의회는 17일 제229회 임시회를 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모든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북한과 최인접 접경지역에 있는 인천은 북한의 돌발 행위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인천지역의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또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일대 사업부지 제공 및 경영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됐을 때 시의회가 긴급으로 기금에서 이자를 승인한 예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자지원 등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무총리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처 장관, 인천시장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김홍빈·박종성 나란히 금빛 활강

김홍빈(경기도장애인스키협회)과 박종성(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이 제1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스키 남자 알파인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홍빈은 17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스키 남자 알파인 회전 STANDING(지체)에서 2분09초18을 기록하며 유인식(도장애인스키협회·2분09초43)과 박승태(강원·2분47초31)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제12회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던 김홍빈은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알파인 대회전 STANDING에서 2번째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또 스키 남자 알파인 회전 BLINDING(시각)의 박종성은 2분08초97로 고영배(인천·2분09초71)와 김찬우(서울·2분13초11)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서울 동천빙상경기장에서 열린 빙상에서는 박시우(의정부시)가 남자 500m IDD(지적) 소년부에서 55초23을 기록하며 유진수(경북·56초43)를 따돌리고 우승했으며, 남자 500m DB(청각)의 고병욱(의정부시청)과 여자 500m IDD 성인부의 이지혜(수원시)는 각각 48초88, 55초20의 기록으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남자 2.5km 프리스타일 DB(청각)의 전용민(하남시)이 6분05초20을 마크하며 홍성인(강원·6분25초40)과 이한(서울·7분13초90)을 꺾고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밖에 경기도는 휠체어컬링 3-4위전에서 인천시를 6대3으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고, 아이스슬레지하키에서는 예선 B조 최종전에서 전남을 8대0으로 완파하며 4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인천시는 스키 여자 알파인 회전 IDD의 권보운이 2분38초29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빙상 여자 500m IDD의 현인아는 54초37로 우승을 차지했다.한편, 2년 만에 종합우승 탈환에 도전하는 경기도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금 6, 은 7, 동메달 5개로 1만457점을 득점, 강원도(8천495점, 금3·은4·동3)와 서울시(6천999점, 금3·은2·동4)를 제치고 선두를 질주했다. 인천시는 6천217점(금2·은2)으로 5위를 달렸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