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화의 초석 ‘구상회화’ 총망라… ‘MMCA 기증작품전: 1960-1970년대 구상회화’

한국회화의 토양이 된 1960~1970년대 ‘구상회화’가 총망라 됐다. 자연에 관한 서정성, 사실적 표현으로 민족적 정서를 표현한 이병규, 도상봉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9월22일까지 과천관에서 ‘MMCA 기증작품전: 1960-1970년대 구상회화’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최근 5년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가운데 한국 화단의 형성과 성장에 자양분이 된 1960~1970년대 구상회화를 재조명한다. 1960년대 이후 추상화가 한국 현대미술의 대세가 되면서 아카데믹한 그림은 구시대의 미술로 여겨지거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추상회화의 파상에 밀리면서도 구상회화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키워낸 작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조형개념이 출현함에도 작가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인물, 풍경, 사물, 사건 등을 충실히 묘사하는 표현양식을 지켜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이건희 컬렉션’ 104점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150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2부로 구성됐다. 1부 ‘한국 구상미술의 토양’에서는 국전을 통해 아카데미즘 미술의 초석을 다진 1세대 유화 작가들을 중심으로 근대 서양화 양식의 사실주의 작품을 선보인다. 자연주의적 발상을 토대로 엄격한 사실성을 보인 이병규, 도상봉, 김인승, 이종무, 김숙진, 김춘식 등 작가들의 작품이 펼쳐진다. 녹색이 주조를 이루며 인상주의적 색채를 구사해 주변 풍경과 인물을 섬세하게 묘사한 이병규의 ‘고궁일우(古宮一隅)’와 ‘자화상’, 작가의 취향이 스며든 정물을 자연스럽고 안정되게 화면에 채워나간 도상봉의 ‘국화’, ‘포도와 항아리’, 어촌 풍경이나 노동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일상을 한국적인 인상주의 화풍으로 담아낸 김춘식의 ‘포구(浦口)’ 등이 대표적이다. 2부 ‘새로운 의미의 구상’에선 변화하는 미술 조류에 감응하며 구상과 비구상의 완충지대에 속했던 작가들을 망라한다. 자연에 바탕을 둔 조형적 질서를 추구했던 윤중식, 박수근, 황염수를 시작으로 황유엽, 이봉상, 최영림, 박고석, 홍종명 등 1967년 구상전을 발족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들은 종전의 아카데믹한 양식의 틀에서 벗어나 대상에 대한 수동적 태세를 지양하고 내면의 이미지를 독자적으로 표출한 작가들이다. 야수주의와 표현주의 양식을 바탕으로 대담한 요약과 강렬한 색채의 구사를 특징으로 하는 윤중식의 ‘금붕어와 비둘기’, 모래나 흙을 화면에 첨가해 독특한 질감을 만들며 민담이나 설화로 해학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최영림의 ‘만상(滿想)’, 특유의 대담하고 거친 화풍으로 전국의 명산을 다뤄 산의 화가로도 불렸던 박고석의 ‘도봉산’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 복도에는 ‘기증, 모두를 위한 예술’을 주제로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품 기증은 지난 1971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기준 전체 소장품 1만1천560점 중 기증 작품이 6천429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최근 5년간(2018~2023년) 기증받은 작품의 경향을 분석하고, 동시대 회화 등 주요 작가들의 작품이 대량 수집된 결과 소장품의 양과 질이 높아진 점을 도식화해 보여준다. 앞서 지난 2021년 이건희컬렉션을 기점으로 미술품 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 소장가나 작가 유족 등이 미술품을 기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병규와 윤중식의 작품은 이건희컬렉션에 포함돼 각각 5점, 4점이 기증된 뒤 유족들에 의해 2021년 하반기에 각각 13점, 20점이 추가 기증됐다. 이에 이병규, 윤중식 등 유족들의 인터뷰 영상으로 기증의 뜻과 공유 과정을 밝혔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예술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기증자의 뜻이 전시장을 찾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향유의 즐거움을 주고 한국 미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번 전시가 다채롭게 전개돼 온 한국 구상회화의 바탕과 여정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4-06-08 11:30

화성 플라스틱 제조 공장서 불…공장건물 등 전소

8일 오전 0시42분께 화성시 장안면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3시간 5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연면적 396㎡ 규모의 1층짜리 공장 건물과 컨테이너 3개 동이 전소했다. 공장 관계자 1명은 스스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인근 공장 CCTV상 건물 내부에서 발화 추정되는 장면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추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06-08 11:11

공사장 비계작업 근로자 추락사… 현장 소장은 집유

법원이 공사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현장 소장에게 집행유예,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유형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소속된 B 업체는 벌금 700만원 형에 처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업체는 2021년 8월 도급을 받아 경기 포천시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현장소장이었다. 앞서 지난 8월 16일 비계 구조물 수정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C씨가 약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수사기관은 현장 소장으로서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점, 현장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전대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전후 A씨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반대되는 목격자 진술도 여럿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안전대가 정상 지급됐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인지 증거를 통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전망이나 난간 등 방호 장치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작업 지시를 하긴 했지만 공사에 발주처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이 여럿 참여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며, 이외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6-08 11:10

제주의 감성과 재즈 사운드의 결합, 판소리극 ‘종이꽃밭 : 두할망본풀이’

“생명을 점지해주는 신, 누가 진짜 ‘생불할망’이 될 것인가?” 신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두 아기씨가 있다. 경쟁과 미움,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주인공 두 아기씨는 그들 앞에 놓인 숱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 생명의 탄생줄을 쥐고, 아기를 돌보는 삼신할매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동양 고유의 신화이자 민족의 전통사상이 담긴 이야기가 소리와 재즈, 국악과 만나 판소리 1인극으로 탄생했다. 오는 14~15일 양일간 수원문화재단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리는 ‘종이꽃밭 : 두할망본풀이’는 제주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삼승할망본풀이)’를 각색한 판소리 드라마다. 극 속에는 아기를 점지해주는 생불신의 탄생과정을 통해 인간의 탄생과 생명의 가치를 담아내는 한편 그 속에 사랑과 연대의 가치가 담겨있다.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의 ‘2024 공연예술 유통’에 선정돼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망망대해 바다에서 발견된 무쇠석갑, 그 안에 있던 동해용왕과 서해용왕의 딸 ‘동이’에서 시작된다. 동이는 생불신이 되라는 어머니의 뜻대로 자신을 구해준 임박사에게 아기를 점지하지만, 해산(解産)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때 또다른 생불신 ‘명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아기를 해산시키고, 동이와 명이는 옥황상제에게 누가 진정한 생불신인지 판결을 요청한다. 옥황상제는 은대야에 은꽃씨를 주며 두 아기씨에게 꽃 피우기 내기를 제안한다. 관객은 작품을 통해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판소리의 듣는 즐거움과 한국적인 무대 언어를 만나게 된다. 작품은 1인 소리꾼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관객이 상상하도록 만들며 이야기의 핵심인 두 아기씨의 꽃피우기 내기와 동해안 별신굿의 전통 지화(종이꽃·紙花)를 연결해 화려하게 무대를 수놓는다. 제작단체인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는 공연을 통해 1인과 2인 코러스의 소리와 함께 베이스, 피아노, 기타, 장구 연주가 어우러진 10여곡의 소리대목을 선보인다. 제주라는 섬 특유의 감수성과 재즈 사운드가 결합돼 민요와 무가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이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연·전시 이나경 기자 2024-06-08 10:00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추진단 출범

의정부시가 관내 유일한 하우스 뮤지엄인 백영수미술관의 공공문화기반 조성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부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근 시장과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 김동호 이사장·김명애 관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 발족은 지난 4월 24일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추진단은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고문은 김동근 시장, 김동호 이사장, 김명애 백영수미술관장이, 단장은 부시장이 맡고 관련 부서장과 재단관계자가 참여한다. 고(故) 백영수 화백은 1940~50년대 한국미술의 거장인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화백 등과 함께 신사실파로 활동했다. 해당 계파의 마지막 생존 작가로 작품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 2018년 별세했다. 재단은 백영수미술관을 2018년 의정부 첫 사립미술관으로 개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화를 위한 협약에 따라 백영수 화백의 작품 수백 점을 향후 시에 기증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백영수미술관이 있는 호원동 재개발구역 내 공원부지에 미술관을 신축해 시립화하기로 했다. 김동호 이사장은 “백영수미술관의 시립화는 생전 백 화백의 오랜 염원으로 재단에서 수년간 시에 의사를 밝혀왔으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그 결실을 볼 수 있어 감개무량하고 시립미술관이 성공적으로 설립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백영수 화백님이 일생을 통해 남긴 귀중한 작품들을 선뜻 시에 기증해주신다는 큰 뜻에 의정부시민을 대표해 너무 감사드린다”며 “작품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백영수시립미술관이 멋진 문화예술 명소로 탄생하도록 추진단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6-08 09:47

20년새 암 치료비 ‘껑충’… 경기도 지원은 ‘찔끔’

암 치료 비용이 2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음에도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액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의 방침으로 지원 대상자 기준마저 강화되면서 지원의 규모도 점차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암관리법에 따라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액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수준이다. 지난 2005년 사업 첫해 지원액은 300만원이었다가 다음 해 520만원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220만~3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8~2021년까지 지원액은 최저치인 220만원을 기록했다. 이러는 사이 암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03년 773만원에서 지난해 1천459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 도의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7월 의료비 신청 기준(건강보험가입자 제외)을 강화하면서 수혜자도 감소했다. 이 사업은 도가 매년 예산(올해의 경우 115억원)을 세우고 지원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소진하는 구조로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록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지원 대상자는 1만678명(99억원), 다음 해 1만1천439명(132억원)을 기록하다가 2022년 8천424명(199억원)으로 감소했다. 당시 도는 예산을 이같이 책정했다가 기준 강화로 지원 희망자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예산 집행률은 이전까지 100%에 육박하다 2022년은 72%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 대상자는 5천94명(132억원, 예산 집행률 66%)이다. 이처럼 낮은 예산집행률을 근거로 도는 내년 예산도 올해(115억원)보다 적게 편성할 방침이어서 사업의 수혜자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도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다 해도 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300만원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몰라서 도움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도움이 필요 없어서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금액 산정 시 진료비 상승률 등 현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원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기준을 다시 완화해 취약계층의 지원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4-06-08 08:30

정상체중인데…경기도 청소년 5명 중 1명 "나는 뚱뚱해"

#1. 수원시에 사는 고등학생 김희주 양(가명‧18)은 마른 체형이지만 체중에 집착하며 자신의 몸이 ‘육중하다’는 이유로 싫어한다. 다이어트에 전념한다면서 하루 식사는 한 끼에 불과한데 그마저 토마토 하나, 두부 한 모가 전부다. 가족과 친구들이 누누이 말려도 김 양은 “요즘엔 ‘뼈말라(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몸)’가 대세”라는 입장이다. #2. 최근 몸무게 37㎏를 ‘달성’한 의왕시의 송화영 양(가명‧14)은 162㎝치곤 너무 마른 탓에 갑자기 기운 없이 쓰러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일 수십번씩 체중계에 오르며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 송 양은 “아이돌 만큼 말라야만 예쁘다”며 “몸무게가 늘면 내 모습이 싫고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다섯명 중 한명이 정상 체중임에도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비만도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잘못 판단하는 왜곡 인지율이 높다는 뜻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경기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청소년 비만율은 10.7%로 전국(평균 12.5%)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비만율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 따른 백분위 95% 이상의 체질량을 가진 사람의 분율을 뜻하는 말로, 광주광역시가 10.6%가 전국 최하위였고 그 다음이 경기도였다. 이와 반대로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은 경기지역 청소년이 지난해 21.8%로 전국 평균(21.6%)보다 0.2%p 높았다. 여기서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은 비만도가 백분위 85% 미만인 사람 중에서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즉 ‘뚱뚱하지 않은데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다. 경북지역 청소년이 23.3%로 1위, 서울지역 청소년이 22.5%로 2위 등이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 청소년들이 5명 중 1명 꼴로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여기는 셈이다.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외모를 왜곡해 인식하며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만 한정해도, 센터에 접수된 건강·외모 관련 상담 건수는 2021년 408건, 2022년 700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최종치는 현재 집계 중(1~5월간 229건)이지만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혜영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석팀장은 “건강·외모 문제로 찾아오는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너무 뚱뚱하다며 힘들어한다”며 “아이러니한 부분은 그런 내담자 중 실제로 비만인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 외모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 이는 성인이 돼 사회생활을 할 때도 대인관계,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다이어트 선호 현상’이 신체·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 빠진 청소년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청소년기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 뿐 아니라 혈관, 콩팥, 심장 등 여러 기관들도 매우 약해진다”며 “정신적으로도 식이장애의 90%는 우울증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이은경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또한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은 외모에 예민한 상태이기에 더욱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면서 “부모나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이 섣불리 변화하는 청소년의 몸매를 언급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지 않도록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섭식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 수는 2019년 2천220명, 2020년 2천492명, 2021년 3천270명, 2022년 3천888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06-08 07:00

수정법 개정 또 화두로…“수도권 vs 非수도권 대립 구조 벗어나야” [집중취재]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반발로 개정은 약 1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첨예한 찬반을 유발하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념 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18건의 수정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물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규제 완화(15건)인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지방과의 소통 등 절차 정립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3건)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20년 6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 견제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수정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 수정법이 개정된 뒤 16년 동안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러는 사이 도내 일선 시·군들은 수정법으로 인한 제약이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한상의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과 고양 등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정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관점의 전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정법 개정은 어려운 문제다. 다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 탓에 비수도권과 대치 국면이 생기에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재정 등 거대 지자체의 권한을 비수도권에 넘겨주고, 비수도권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기 침체다. 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국회 등 관계기관들은 적극 행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8 06:30

‘수정법’ 개정 또 물망…거대양당은 핀셋 규제 완화 [집중취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오랜 현안으로 손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이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22대 국회 출범부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법에 새로운 개념을 신설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일부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982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경기·인천·서울)에서 공업지역 지정 및 대학의 신·증설 등 인구를 늘리는 시설을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내 전역(1만197㎢)에 적용된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14개 시, 이하 일부 지역 중복 포함) ▲성장관리권역(연천군 등 14개 시·군) ▲자연보전권역(광주시 등 8개 시·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개정을 지역별 공약에 포함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기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 새로운 개념인 성장촉진권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건의했던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파주, 동두천 등 동북부 접경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 등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규제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수정법 개정을 내세웠으나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안에 대한 특례 적용을 강조했다. 일례로 의정부시(과밀억제권역)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사업은 주거시설 및 도로 건설 등만이 추진됐다. 수정법에 의해 공업지역 지정 등 인구 유발 시설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특례를 적용, 지역 먹거리 산업이 들어설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22대 국회 출범부터 수정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수정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계속해 개선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8 06:00

흐리고 낮까지 비…더위 주춤 [날씨]

토요일인 8일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점차 확대돼 경기도, 인천, 서울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다. 안성 등 일부 경기남서내륙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동부 10~50mm, 그 밖에 서울, 인천, 경기와 서해5도는 5~30mm가 내리겠다. 강수 영향으로 낮 기온은 2~3도 가량 떨어져 22~26도의 분포를 보여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다. 최저기온은 16~19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기상청은 "경기남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6-0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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