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면 도입 앞둔 고교학점제…교실 확보·교사 수급 해결 촉구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인천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지훈 시의원(무소속·부평5)은 시정질문을 통해 “고교학점제로 개설 과목이 늘어났지만 현재 인력은 유지하는 상황에서 업무 가중으로 인한 수업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와 달리 수능이나 입시에 유리한 선택 과목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대학생처럼 다양한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로, 진로와 적성을 키운다는 취지지만 교실과 교사 수급, 입시 제도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임 시의원은 “수업 과목 증가로 교원 수요도 늘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 확충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신보다 수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업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고교학점제는 현행 입시제도와 상충된다”고 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부에 교원 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교과전담 순회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밀학급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교실 수를 확보하고 인천온라인학교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와 연계해 학생생활기록부를 내실화해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신성영 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시정질문에서 “영종국제도시는 12만 인구를 넘어서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과대과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면 중학교에서도 과대과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각 신도시별 책임자를 배치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교육 김샛별 기자 2024-06-07 15:58

인천 도로서 차량 6대 연쇄 추돌…4명 다쳐

인천 한 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4명이 다쳤다. 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59분께 인천 계양구 부평IC 부평방향 출입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아반떼 차량과 부딪쳤다. 이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가던 차량 4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씨 등 4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6-07 15:57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포토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6-07 15:56

술 취해 경찰관 때린 30대 체포...시민들이 제압

술에 취해 순찰차 문을 열고 경찰관을 때린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분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성남 판교역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를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해산시킨 뒤 다시 순찰차에 타자 차량 문을 열고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과정에서 시민들이 A씨의 제압을 도왔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안경이 파손되면서 얼굴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6-07 15:56

[부음]이순호씨 별세, 강시혁씨(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장모상

▲이순호씨 별세, 강시혁씨(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장모상=6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02-860-3500

부음 경기일보 2024-06-07 15:33

문세종 인천시의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이 품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계양구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계양구는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문예회관의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시민 제안 공약 관리번호 101번으로 ‘서북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공약은 다양하고 수준 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북권 문화시설 확충’을 목표로, 계양구 일원에 약 1천석 규모의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 공약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유 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9월에 사업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살펴보고, 주민과 소통했다. 그 자리에서 유 시장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계양구는 민·관이 혼연일체로 문예회관 건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선 계양구는 문예회관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략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문예회관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이 잇따르기도 했다. 계양구는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15만9천481명의 주민의 유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 시의원은 “계양구는 물론 주민 모두 말 그대로 (문예회관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이라며 “그만큼 북부권 문예회관은 계양에 절실한 시설이다”고 말했다. 현재 28만 계양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등록 공연장은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과학관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 당 공연장 수로 따지면 고작 1.1곳으로 인천지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다. 문 시의원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 구축이 그 어느 곳보다 시급하지만, 고도 제한·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같은 족쇄가 발목을 잡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커녕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외당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새롭게 지어질 북부권 문예회관을 반드시 계양이 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시의원은 계양은 공항철도와 인천1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접근이 쉬운 점을 문예회관 유치 강점으로 꼽는다. 인근의 서구와 부평구는 물론 김포시, 부천시, 서울 강서구 등의 주민들까지도 문예회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은 당위성이라면, 또 인천시장의 공약대로라면 다음달에 열릴 문예회관 건립 관련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28만 계양구 주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시의원은 최근 계양구와 함께 인천 북부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구에서도 문예회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걱정이 크다. 그는 “2년 뒤 출범할 검단구 지역에 문화공연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문예회관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려면 2곳에 모두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예산 등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적합한 지역의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다만 국토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처럼 인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서구는 계양구보다 공연시설 보유 상황이 더 나은데다, 서구는 현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제스케이트장도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는 훌륭한 문화시설이다”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서구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꼭 성공하길, 그리고 문예회관은 계양구가 유치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인천의 북부권 이웃 동네인 계양구와 서구가 상생 균형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6-07 15:14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3천400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5천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과 관련,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내용은 모두 인정했다. 이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우선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반출한 500만 달러 중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164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봤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대납 성격의 비용 230만 달러도 불법으로 봤다. 재판부는 쌍방울측이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하려 했고 이중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빼돌린 금액을 230만 달러로 산정했다. 이중 조선노동당에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200만 달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일부 유죄 판단 근거로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와 인연이 아니었다면 갑자기 대북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김성태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스마트팜 대납'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물었고,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이를 번복한데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만 언급했으며 더 이상의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와 관련,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법인차량, 법인카드, 운전기사 급여 등 2억1천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중 취임 전 일부 사용 금액 외에 모두 불법성을 인정했다. 뇌물수수혐의 역시 대가를 바라기 힘든 킨텍스 대표 재직시절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평화부지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와 측근의 허위급여 등 1억700만원 모두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가액은 2억5천900여만원 중 1억763만원이며, 불법 정치자금은 3억3천400여만원 중 2억1천831만원이다. 재판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1년7개월 동안 1억7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았다”며 “이는 유력정치인과 사기업의 유착을 경계하는 사회적인 통념과 기대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중 압송돼 뒤늦게 기소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따로 재판 중이다. 같은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및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이화영 측 변호인들은 법원 앞에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이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전면 부정했다. 또 “증거로 제출된 국정원 보고서는 무시하고 김성태의 진술만 사실로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항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6-07 15:08

윤 대통령,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빈 방문…김건희 여사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투르크(10~11일) 방문과 관련해 “투르크는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2008년 수립한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와 플랜트 협력을 이어왔다”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 보건의료,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자흐(11~13일) 방문에 대해 “우리 기업은 그동안 카자흐의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에 진출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기존 경제협력을 더 심화할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 기후변화 등 과학기술과 같은 전략적 분야로 협력 지평을 늘릴 것”이라며 “토카예프 대통령과 리튬, 우라늄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대하고 한국 카자흐 간 경제안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즈벡(13~15일) 방문에서 “자원 부국이자 중앙아시아에서 핵심 협력국인 우즈벡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며 우호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협력 구상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와 중앙아시아 외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통과 교류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모두 17번 째 순방으로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에 연기했었다. 당시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4일 전에 취소하면서 정확한 순방 연기 및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언론에 “윤 대통령이 국내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만 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6-07 14:47

분당소방서소방정책자문위, ‘따뜻한 동행 경기 119’ 동참

분당소방서는 최근 ‘따뜻한 동행 119’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서동원 분당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윤미영 분당소상공인연합회장, 김현우 롯데백화점 분당점장 등이 참석했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작은 나눔을 모아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추진 중인 기부사업이다. 분당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는 올해 상반기 회의 때 ‘따뜻한 동행 경기119’ 취지에 공감해 사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고, 자문위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 119만원을 전달했다. 서병주 분당소방서장은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 행사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6-07 14:20

성남 분당구보건소 지은 지 31년만에 신축 탄력…2029년 준공 되나

지은 지 31년이 넘은 성남 분당구보건소가 오는 2029년 최고 10층 높이의 신축 건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분당구보건소에는 여러 군데로 흩어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스트레스 관리실 등이 모두 모인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에 신청한 ‘분당구보건소 신축 설계공모방식 우선적용 제외’ 건이 최근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는 보건 업무와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설계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했다. 시는 이에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진행하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보건소 신축에 들어간다. 시의 보건소 신축 계획을 보면, 사업비 580억원을 투입해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 2천992㎡(야탑동 349번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면적 1만3천763㎡ 등의 규모로 새로 짓는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27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도 1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늘린다. 특히 지역 곳곳에 분산 운영 중인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스트레스 관리실 등이 새롭게 지어질 분당구보건소에 입주한다. 시는 오는 2027년 착공을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와 관련 인허가,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방식 우선적용이 제외되면서 분당구보건소 신축 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보건 수요에 충족하는 보건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6-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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